•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청권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jpg

 

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충청권 사드 배치 공약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은 지난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충청권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발표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공약의 철회와 함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당일 전재옥 의원 외 태안군의회 5명의 의원(신경철 의장,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종욱 의원, 박용성 의원)이 결의문 낭독 시 함께 현수막을 들며 동참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SNS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발표한 이후, 지난 1일 대상지로 충청권의 ‘논산’과 ‘계룡’이 구체적으로 언급됨에 따라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미 2017년도 9월 경상북도 상주에 배치되어 현재 운용 중이다. 그러나 현 방어체계로는 수도권 방어 공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배치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당 공약을 규탄하는 취지의 이번 결의문은 수도권 방어 공백 보완이 사드 추가 배치의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충청권에 배치한다는 논리는 지역 차별성이 다분하므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에 따르면, 아직 실효성과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추가 배치의 정당성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확보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태안군민들은 이미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음과 진동을 감내하고 있으니 더 큰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태안군의회 의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채택된 결의문은 해당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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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배치 공약’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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