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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9 17:1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은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주관으로 19일(금)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은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젠더 불평등의 심화 현실과 성주류화 전략 추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정책 초기단계의 개입을 통해 목표와 전략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나아가 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문화를 성평등 관점으로 통합하여 바꾸어나가는 것이 성주류화를 관철해가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제도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과 주요 성과를 주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를 발표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이 청주시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 참여한 충청남도 도의회 김연 의원은 “ 2020년 성인지 결산서 감사 결과, 성과목표 제시의 부적절한 설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추진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충남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등 여전히 제도해 대한 대국민 공감도가 낮은 상황이다”며, “적극적인 법·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금이 천안시 성평등전문관은 천안시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으로 인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및 결산부서장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단체의 관심도 제고되었다”며, “여전히 결산서에 대한 심의와 결산부서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부족이어서 2022년부터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대표는 “코로나19로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문제, 그린뉴딜과 여성, 여성 안전 관련 문제 등이 정부예산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정부예산활동이 여성의 삶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현 제도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양순 원장은 “충청남도는 올해 8월에, 천안시는 2020년 6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고 설명하고, “오늘 포럼을 통해 충남의 모든 기초단체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