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해 북방 해역도.jpg
동해 북방 해역도.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동해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독도와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해 북방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른바 ‘조경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자, 주변국 간의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 한·북·중·일 4개국의 어선이 혼재해 조업하고 있어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임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업자제해역 :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신 경비함은 동해 북방해역은 독도와 대북 접적해역 등 주요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해양주권수호 역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 도입 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가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할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은 길이 약 120미터, 최대속력 약 시속 45km(24노트)로 40일간 물자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하며, 수색구조 등 임무수행 범위가 원양해역까지 가능하도록 성능을 대폭 강화해 설계, 건조할 예정계획이다.


 선박 기본 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내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3년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요 약■■■■■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동해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독도와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임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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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 대응 재활용품 공공비축, 고부가가치화 계기로 활용


- 적체 심화가 예상되는 폐플라스틱(페트병) 공공비축 착수-

-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부터 비축, 섬유 생산 등 수요처와 적극 연계 ▷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은 공동주택에 2019년 2분기 대비 39.2% 수거대금 하락 조정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


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수출 감소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1) 폐지 : '19.2월 83원/kg → '19.9월 63원/kg → '19.12월 59원/kg → '20.3월 56원/kg
2)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20.3월 한달 동안 대체재 관계의 플라스틱 신규원료의 가격하락(작년 동기대비 35.5%↓)에 따라 재생원료 판매단가도 14% 하락

2.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수출감소 등으로 가격하락과 적체가 이어지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적체심화가 우려되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하되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3.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 3천톤으로 허용보관량(1만 6천톤)의 80%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페트병(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축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하여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뿐 아니라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4. 환경부는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PE, PP 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는 추세로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5. 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연단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

6.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 폐지, 폐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폐유리병, 캔류 등 5개 주요 재활용품목의 시장가격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의 증감율

이러한 조정안을 토대로 지역 및 공동주택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4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 향후 유가상승 등으로 재활용단가 상승 시 원상회복 예정 

7. 환경부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적기 대응책이 추진되도록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중앙 및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활용품목 공공비축과 공공수거체계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8.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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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바이오 주요 분야별 202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 감염병·농업생명공학·보건의료기술 등 -
- 바이오 주요 분야별 202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


1. 정부는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진청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3명)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20년도 시행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제3차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비공개)」이 사전검토 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5.) 상정 예정
 
2. 이번에 상정된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바이오특위에서는 바이오R&D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생명·보건의료 정부 R&D투자 :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4. 2020년도 바이오특위 주요 논의과제(안)은 다음과 같다.
 
(R&D 투자)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R&D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심사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허용)
 
**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임상․보건, 전문인력양성, 생명자원․정보인프라 등 6개 분야
 
(감염병) 국내․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R&D 추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한다.
 
위기 단계 전반에 걸친 R&D 역할을 강화하고, 빅데이터․ICT 기반의 기술 활용 강화 등 주요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바이오인프라) AI 기반의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안건3]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담당: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5.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투자되고 있는 감염병R&D를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을 수립(‘16.4월)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6. 이번 시행계획은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 감염병 R&D 부처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의 2단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예측·자가격리 등 AI·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치료제·백신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연구를 적극 지원(추경·예비비 등)할 예정이다.
 
둘째, 감염병대응 연구개발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부처 간 기능과 역할 조정 및 협력연구를 내실화하고, 감염병 R&D 전략과 예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특위·생명의료전문위와 연계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민·관 협력으로 코로나19를조기 극복하고 및 산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백신의 자급화 및 필수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실용화 목적의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20∼‘29, 약 6,240억원)을 추진하고 공공백신센터·병원체자원은행·글로벌백신생산기반 등 인프라 확대 및 진단기기 등 신속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WHO, CEPI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임상역학·백신·치료제 연구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국제협력연구를 국가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감염병 글로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안건4]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농촌진흥청)
 
7. 정부는 농생명 글로벌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현장 실용화 분야를 반영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농생명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의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업 R&D 투자를 통해 농업생명공학 기술력은 지속 성장* 중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타분야 기술융합 및 현장 실용화 부분은 취약하여 국가적 R&D 인프라 확보에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 국내 농생명 R&D 투자 1,350억(’19), 세계 농생명 혁신기술 수준 10위(‘16), 글로벌 종자시장 가치 450억 달러, 유전자가위 시장 급격한 성장 중(연 36.2%)
 
바이오산업 강국의 시장 독식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8.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 농업생명공학 개방형 R&D 생태계 ▲ 농업생명공학 기술 선도 ▲농업생명공학 국가 인프라 혁신 등 3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첫째, 미래 농업 핵심기술과 현장 수요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동반성장으로농업 R&D 성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둘째,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바이오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유망 품종의 신속개발, 바이오신소재의 사업화 촉진으로 농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고부가가치 농생명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정보 고도화, 빅데이터 정보 통합 및 서비스 확산 등 국가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안건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 보건복지부)
 
9. 정부는 보건의료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2020년도 시행계획」(이하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8개 부처가 참여하여 감염병, 치매, 의료비 증가 등 미래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보건의료 R&D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 실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며, 총 1조 5,6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9~’20년도 시행계획 부처 취합자료 기준
 
10. 구체적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관리 중심의 개인 맞춤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과 보건의료의 융합연구를강화한다.
 
둘째, 연구자와 산업계의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D.N.A 중심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R&D기획․관리 프로세스의 혁신을지속 추진한다.
 
셋째,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규제 측면의 지원을강화한다.
 
11.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구개발(R&D)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의 내용 뿐 아니라 수행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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