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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14 16:13
존경하는 서산시민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극에 달한 피로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공공택지개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도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서산시의 이런 도시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있어 도시개발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은 왜,,, 이 장소에 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이냐...?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는, 2015년 업무보고에 30만㎡~50만㎡로, 사업비는 740억이라고 보고를 합니다.(자료제시)
어떤 이유에선지, 2015년 5월에 86만㎡ 사업비는 1403억, 순수 시비로 용역비는 45억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정주요건을 갖춘 도시, 복합터미널과 전반적인 공공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고작, 응답자 147명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구실로 세일종합기술공사와 1억7천5백여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자료제시)
2016년 1월 21일에 용역계약을 완수하고 진행중, 비록 규모는 축소됐지만, 민선7기에 와서도 그 도시개발사업을 승계하여 2019년 6월 12일에 면적은 46만㎡ 사업비는 969억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면적중 30%에 해당하는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게 무엇 입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것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 지역을 의미합니다.(지도제시)
이에따라, 서산시는 도시개발구역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2020.5.7.일부터 2020.6.16.일 까지 3차례 방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 서산 도시지역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나 수석지구와 같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어렵다.
둘째, 터미널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까지 개발한다는 점에 필요성이 부족하다.
셋째, 항공사진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미개발지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 로 보이는데,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 부지를 기 개발지로 봐서 추 진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서산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관광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계획 하겠다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사진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사례들에서 개발의 당위성이 부족하면, 우량농지를 보존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동영상)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가 이런 도시개발을 한다면 막대한 재정낭비는 물론, 난개발의 표상으로 남을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순수 시민의 재정부담으로 돌아갈 정책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를 살기좋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서산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서 주거지역이나 주택등, 기반시설들이 초과수요 발생으로, 국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등 이런 기능이 있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 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도시개발과 서산시의 도시개발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유사하지만, 서산시 도시개발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들을 열심히 하셔서, 지난해 기준으로 서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17.4%로 초과 공급상태에 있습니다.
서산시의 제반 여건으로 볼때 이런 정책적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재정부담, 경제적 박탈감, 서산시의 원도심 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 및 기존상권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수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쌩뚱맞게 이 곳에 도시개발을 할게 아니라, 국·도비등 시비를 편성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도시가스, 문화시설, 소하천 정비 등 설치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