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9(토)

정당
Home >  정당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당 기사

  • 이윤재, 최재희 청년 부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언론은 수도권만 보이는가?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수도권에서 태어난 것이 스펙”이라는 말이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가 통하는 사회다. 인서울 대학에 가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바라보는 시각 또한 여전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된지 1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은 제자리 걸음이다. 급기야 수도권은 부동산이 폭등하고,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게 폭증한 반면, 비수도권은 기초지자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빠졌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육,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소외되고 뒤쳐져 있는 지방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청년은 어디에 살고 있든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정답이다.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많은 지방 언론이 김 후보가 제시한 균형발전 모델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충청권 25건, 영남권 9건, 호남권 5건, 경기·강원 각 2건 등 대다수 지방언론사들이 60여 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내는 동안 중앙에선 세 통신사와 통신사의 기사를 받은 세 경제지의 온라인 기사 6건이 전부였다.   전국 중앙일간지, 전국 방송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들마저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중앙 언론도 수도권의 기득권 유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더 큰 애정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 정당
    • 정치
    2020-08-26
  • 김부겸 “청년들이 다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는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알바하고, 공부하고 있을 청년들이 다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지난 26일 ‘청년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부겸 후보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면 꿈이 없는 청년들이 없다. 다만 꿈을 이뤄주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청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다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사회구조를 바로잡을 청년을 위한 6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먼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책임지고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성세대가 담아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청년들이 직접 대표할 수 있도록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하고, 민주적 가치와 포용적 태도,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실력으로 무장된 청년정치인 육성을 위해 ‘청년 정치·정책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3% 전국청년위원회 배정,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제도 도입, 청소년 예비당원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청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분양주택과 누구나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공공기숙사 공급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치솟고 있는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광역연합형 상생공동체 형성,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접에 입고 갈 양복이나 교통비가 없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접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과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의 구직과정을 돕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최근 청년들이 분노하는 원인은 공정에 있고, 이를 해결하는 길은 투명에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하지 않은 과정과 부당한 이득의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한 사회구조,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뒷광고 문제나 음원사이트 순위조작, E스포츠 프로게이머 불공정 계약 사건 해결에도 당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대학생을 위한 공약으로는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제로금리 학자금 대출과 지역화폐를 통한 청년재난수당 지급,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 무상교육 추진과 산학협력 확대, 국내대학-해외대학 온라인 공동학위과정 확대, 비대면 온라인 수업 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들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제시했다.   또 청년·직장인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워라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도 정착, 직장인 휴가비 지원사업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과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 등을 통한 직장인 출퇴근 시간 단축,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확대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직장인의 다양한 문화생활·여가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신혼부부 공약으로는 새벽·심야 등 돌봄사각지대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근 없는 육아근무에 지친 엄마아빠들의 휴식권 보장,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아빠휴직제도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및 지역아동센터 사업 확대, 엄마들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정당
    • 정치
    2020-08-26
  • 김부겸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발표’,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강화 책임지는 당대표 되겠다”
    김부겸 후보가 8월 19일 대전 기자회견에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을 설명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강화를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김부겸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저 김부겸은 새로운 전환으로 부족함을 바로잡고, 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집 문제로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주택청이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하여 “국토부‘가 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총괄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는 또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현재 주택가격이 무주택자들의 소득, 자산 대비 너무 높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너무 높은 주택구입비용을 낮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2030세대 청년 위한 주택 등을 더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3기 신도시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택지 발굴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주택공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을 소수의 건설사와 주택 보유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청약가점제 강화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좁아진 2030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내 부지나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깜깜이 전월세 시장 투명성 강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김부겸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해서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 지원을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부겸 후보는 “영국은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자가보유율 상승을 이뤄냈다”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청년 무주택자들이 5천만원, 1억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당
    • 정치
    2020-08-25
  • 공공노련, ‘노동존중후보’ 김부겸 당대표로 추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4일과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노동존중 당대표 후보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천하고, 공공노련 소속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지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23일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권리 당원들을 상대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노동공약과 정책질의 답변, 노동존중실천단내 역할, 지난 의정활동과 노동 가치관 등을 참고해서 가장 노동 친화적이고 노동존중 실천 의지를 밝혀준 김부겸 후보를 추천한다"며 "권리당원 동지들께서 추천하는 노동존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권리당원 동지들의 한 표가 곧 노동자의 목소리"라며, "노동자와 집권여당의 힘찬 동행을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민주당원 1만명, 18일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의 노동자 5,000인, 21일 대구지역 노동계 1,000명, 24일 제주지역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김부겸 후보에 대한 노동계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29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린다.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는 이에 앞서 24일과 25일 이뤄진다.  
    • 정당
    • 정치
    2020-08-23
  • ‘줄잇는 노동계 김부겸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에 대한 노동계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에 대구지역 노동자 1,000명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노동자 1,000명은 8월 2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날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노동자 선언인 1,000명은 “김부겸은 지역에서 활동해 온 그 어떤 정치인보다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일했다”며 “김부겸은 대구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이 2018년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크라이슬러와 폭스바겐 등으로부터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했지만,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를때, 2200억원의 금융지원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며 도왔다”고 밝혔다.   또 “서민대중,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 시대를 건너온 사람, 지방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사람, 당을 이끌 경험과 경륜을 겸비한 지도자를 살피고 고르니 바로 김부겸이었다”며 “그가 노동자들의 소망, 서민대중의 꿈을 이루는 국민이 편안한 시대를 열기 위해 분투 노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지역 노동계 1,000명 지지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현직 노동계 지도자 등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노동자 5,000여명의 김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이어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앞서 7월 30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총연맹은 김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1만여 공무직 노동자를 대표해서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숙원을 담아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에 평생을 바쳐온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중 1명은 노동쪽에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 후보는 ▲노동자대표(이사)제를 도입 ▲노동회의소 설립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성차별 철폐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일자리 질 개선 ▲모성보호 강화와 남성의 육아참여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퇴직연금공제조합 설립 ▲산별교섭체제 확립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중대 산업재해 기업 처벌 강화 등을 약속해 노동계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특히 18일 노동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에 격려와 믿음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정치인들은 불신하기 일쑤인데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힘이 된다. 빈말이 아니다. 노동 개선을 위해 힘을 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24일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 정당
    • 정치
    2020-08-22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부겸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도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당장 진원지를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짓이 테러집단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저더러 명예훼손과 모욕죄라고 합니다. 할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불의한 자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순한 사람이 한 번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일부 조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심의 경고음입니다. 그렇다고 깜짝 놀라 허둥지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내 차근차근 해결하면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적극적인 부동산 조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파격적 금융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교통과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심지 내에 고밀도 개발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1인 주택 등 가구 형태에 따라서 맞춤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시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4월 재보선이 중요합니다. 지면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바로 흔들어댈 겁니다. 재보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도 위험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사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원 여러분의 뜻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께 엎드려 사과드린 뒤 당헌을 개정한 다음, 후보를 내겠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재보선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 지지율에만 신경 써야 하는 대선 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당 대선 주자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재보선에 나갈 후보들을 위해서 제 손에 흙을 묻힐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2년 임기를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저 김부겸,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대선 후보라도 제가 업고 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선에서 이길 비법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취약지 영남에서 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 더 올리면 됩니다. 영남에서 300만 표를 가져오면 됩니다.   저 김부겸이 할 수 있습니다. 250만 대구 시장 선거에서도 40%를 넘었습니다. 이길 때는 62.3%를 얻었습니다. 소통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당의 어떤 후보에게도 밑거름이 되고, 보완재가 되겠습니다.   저 김부겸에게 책임지는 당 대표를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정권 재창출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당
    • 정치
    2020-08-22
  • 대변인 논평, 공정한 당 대표 선거를 바란다
      김택수 대변인(8월 19일 김부겸 당대표 후보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대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   아쉽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부겸 선거대책본부가 요청한 선거 일정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며,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전·충남·세종 TV토론이 이낙연 후보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제기되는 ‘충청 패싱’이라는 비판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KBS 토론회는 25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MBC 100분 토론 역시 27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후보까지 3자 토론이 성립된 만큼 기꺼이 참여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22일 수도권 온라인 합동연설회는 후보들이 스스로 촬영해서 보낸 영상을 이용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있다. KBS 토론회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사실상 마감되는 25일 오후 10시 이후에 진행되고, MBC 100분 토론은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27일 오후 10시 이후에 이뤄진다.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이 없는 TV토론이 굳이 온라인 투표 마감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에 김부겸 선대본은 애초 ‘선거 일정 중지 요청’ 당시 취지대로 세 후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덧붙여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에게도 연설과 토론 등에서 어떤 불이익도 없기를 바란다.                          2020.08.21.                김부겸 선봉캠프 대변인 김택수  
    • 정당
    • 정치
    2020-08-22
  •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의 중지를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낙연 후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오늘(20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상호 TV토론, 대의원대회 후보자 연설 등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이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김부겸 선봉캠프는 더불어민주당 전준위와 선관위에 선거일정의 중지를 요청한다.                         2020.08.20.   김부겸 선봉캠프 대변인 김택수, 박양숙
    • 정당
    • 정치
    2020-08-21
  • 親文 담쟁이포럼, “김부겸 신뢰하고 적극 지지”
      뚜벅이산악회에 이어 대표적인 친문조직인 담쟁이포럼(회장 김용원)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돕기 위해 결성된 이래 2017년 촛불집회와 대선을 거치면서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로 거듭난 담쟁이포럼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부겸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담쟁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 국민 행복을 위한 정권재창출을 책임질 수 있는 김부겸 후보를 신뢰한다”면서,“수천 개의 담쟁이 잎을 이끌‘하나의 잎’으로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담쟁이포럼은“민주화 운동가로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계승자로서 개혁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 후보야말로 개혁과 관리가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당 대표 적임자”라고 추어올렸다.   특히“최장기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코로나19 재유행, 서울·부산시장 재선거, 검찰·언론 개혁, 정권재창출, 지방선거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한 상황속에서 당 대표 임기 2년을 책임지는 대표가 필요하다”며“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벽을 넘어서는 하나의 담쟁이 잎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담쟁이포럼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지하기 위해 도종환 시인의‘담쟁이’시에서 이름을 빌려 만들어졌다.   처음에 대선 캠프와 팬클럽의 중간 성격을 띠고 출발한 담쟁이포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싱크탱크’역할을 맡아 왔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를 비롯한 260명의 발기인가운데 장관 7명을 포함해 52명이 국회, 청와대 안팎의 요직에 두루 진출했다.
    • 정당
    • 정치
    2020-08-20
  • 김부겸, 지방소멸 위기 대안으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이 대전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 19일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택수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김부겸 후보가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후보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부겸 후보는 우선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가 단기적이거나 미약했다”라며 “그 이유는 기존 정책들이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역량을 분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자생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며 네 가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주도형 모델’이다. 지역의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자생적 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는 상향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규모의 확장을 통한 ‘초광역 모델’이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추진됐다. 그러나 개별 광역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자체가 이미 없기 때문에 광역을 넘어서 광역연합을 통한 초광역 수준의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이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특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자족을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 보장돼야 한다.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와 재원이 부족한데도, 자치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불균형이 커진다. 지방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홍수 예방 등 국토관리, 교육, 의료, 복지 부문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   김부겸 후보는 “위 네 가지 균형발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바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의 추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정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기획된 균형발전 정책이며 초광역 단위의 규모를 지니고,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이 합심하여 서로 약점을 보완, 장점을 키우는 지속가능한 자족모델이다”며 “이런 정책이 현실화하려면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이 스스로 300만, 500만, 1000만 명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적, 자족적 역량을 가진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라며 덧붙였다.   “호남에선 광주와 전남, 전북이 광역이라는 틀을 넘어 하나의 연합형 공동체가 돼야 상생할 수 있다. 충청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메가시티로 연계하는 지역발전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며 “이런 상생방안이 행정수도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영호남과 충청, 강원권을 서로 잇는 ‘지역상생형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영호남은 ‘남해안권’, ‘지리산권’ 발전방안을 이미 오랫동안 함께 논의해 왔다. 호남과 충청은 ‘서해안권’, 강원과 영남은 ‘동해안권’, ‘백두대간권’ 발전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역이 ‘읍·면·동·리, 시·군, 시·도’란 획일적인 3단계 틀에 얽매인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메가시티 시대에 발맞추기 힘들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권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 내 ‘초광역협력 3法’을 개정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김부겸 후보는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 내 ‘초광역협력 3법’을 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초광역단위 지역연합형 지자체를 만들었고 성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연합해 광역연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광역연합의회를 꾸릴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별도의 공동 행정사무국을 둬서 초광역협력사업을 도모하고, 이런 사업은 지자체들이 합의한 공동사업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중앙·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겠다”라며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과 더불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세종 계정을 지역협력계정으로 통합·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김부겸 후보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자체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국가불균형을 해결하는 하나의 축인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경제권과 국가기관의 행정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 정당
    • 정치
    2020-08-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