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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선 및 국회의원재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청주시상당구선거구)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충북선관위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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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 선거관리위원회
    2022-01-06
  • 이규희 전 국회의원, 천안시장 출마 기자회견문
      특정 정당의 시장이 아닌 천안시민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천안시민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의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 든든한 포용력을 천안시 발전에 바치기 위해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세상에 이런 정치인이 다 있었네” 하는 놀라움을 반드시 현실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천안의 농로와 골목길을 누비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때는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실질적 기여도 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의 중핵도시로서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이제 저는 남은 열정 모두를 천안시 발전과 70만 천안시민을 위해 쏟아 부으려 합니다   시민 “삶의 만족”을 최우선시하는 천안!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천안은 젊은 도시입니다 (평균연령 40세) 취업준비생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입니다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수준입니다 천안시는 2021년 기준 약 371,000명의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할 수 있어! 일하고 싶어!서 찾는 도시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천안시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도시에서 첨단 스마트기업과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강한 천안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하여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천안시 대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천안을 “쉼”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삶의 스타일을 많이 바꾸어놓았습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게 됐고 가족의 중요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시민의 삶에 건강과 휴식은 강력한 삶의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일하는 보람과 재충전은 행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아름다운 공원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천안시 대표공원의 콘텐츠  양떼 목장, 둘레길, 짚라인, 수상스키, 민물고기 생태관  역사문화 스토리 전시물, 까페거리,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는 가족 공원, 어린이 풀장  전통적인 어린이 놀이터 :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자치기, 오징어게임      3.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군사적 위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 예술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GNP가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문화 인프라는 아름다운 공원과 함께 재충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4. 지속가능한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지배구조   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ESG 경영으로 승자 독식의 사회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천안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 ESG 경영으로 천안시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폐해를 시스템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주인인 천안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5. 감성지수, 환경지수, 문화지수, 창의지수, 인격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선진 민주 시민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명품도시의 완성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와 친절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 동서 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이 잘사는 나라가 선진국의 완성입니다 천안의 도시 균형발전과 원도심 지속사업에 과감히 접근하겠습니다 지역내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함을 듣고 과감히 실천하겠습니다 (천안역 조기건설, 원도심 슬럼화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소, 영화 세트장)   7.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어르신 행복의 필수 요건입니다   8.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4시간 돌봄 확대, 현행 초등 2학년까지 운영하는 돌봄을 초등 6학년까지 확대)   9.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외곽 순환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10. 주차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축미가 있는 주차타워를 동네 곳곳에 건설하겠습니다    ※ “70만 천안시민을 만나다” 출판기념회  2021. 12. 19(일) 오후 3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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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부발전,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개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12월 16일(목) 라마다 서울신도림호텔에서 ‘2021 제3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개최했다.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은 서부발전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매년 사회혁신 활동을 통해 경제·문화·환경·복지·교육 부문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활동가를 선정해 격려하는 행사다.   특히 사회혁신 활동가를 발굴·지원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사회혁신에 대한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확산해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총 20명의 체인지메이커를 배출하였다.   올해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체인지메이커 후보자 공모에 나섰고, 세 차례에 걸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7명의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올해 영광의 수상자로는 ▲이태성 더뉴히어로즈 대표, 조권능 지방 대표(경제) ▲권오현 코드포코리아 대표, 박이슬 치도 대표(문화)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환경) ▲김소령 열린옷장 대표(복지)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교육) 등이 선정됐다.   경제 부문의 이태성 대표는 옥수수 섬유로 만든 자연생분해 양말 제작 등 친환경 소재의 제품 생산과 제로웨이스트숍 운영으로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확산에 기여했다. 조권능 대표는 탈산업화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으로 쇠락한 동네를 새롭게 기획·운영하고, 로컬의 자산을 발굴해 창업으로까지 연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 부문의 권오현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적마스크 재고앱 개발·수기출입 명부를 대체할 안심번호 개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했고, 박이슬 대표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에세이·웹툰 제작 등으로 바디 포지티브 문화를 주도하고,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 런칭, 평균 체형 마네킹 제작 등 내추럴 사이즈 모델산업을 육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 부문의 박미현 대표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업싸이클링 산업을 국내 최초로 시작, 교육과 워크숍 전개로 업싸이클링을 대중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복지 부문의 김소령 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증받은 정장을 대여하는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는 등 청년복지 향상에 기여했고, 교육 부문의 함의영 대표는 문해력과 인지능력이 낮은 학습자를 위해 어려운 정보를 쉬운 글로 재구성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혁신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건강한 가치를 확신시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수많은 체인지메이커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인지메이커 발굴과 사회혁신가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충남
    • 서부발전
    2021-12-16
  • 전국의 교수․연구자․기업가, 이재명후보를 지지한다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이하“경과협”)」는 12월 15일 11시 경과협 지역대표 및 임원진 8명이 모여, 800여명의 경과협 회원은 제 20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경과협)는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각종의 정책도출․건의와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 도모 및 지역특성의 장점을 살린 산업육성과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대전․충청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 광역단체에 지회를 두고 8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교수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업인 등의 정회원과 이공계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생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술단체다.   경과협은 그 동안 협의회 내 TFT 구성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및 지방대 육성 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지역대표 초청 및 임원진 토론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개최, 코로나극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홍보 등을 통해 현 정부와 주요 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균형적 집행 여부, 지역의 특․장점을 살린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과협의 창립취지에 매우 적합한 정책을 갖고 있는 후보라고 판단하여 2021년 12월 15일부로 경과협 각 지역대표 및 임원진 등 800여명은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과협은 이 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지지 선언은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정치철학과 효율적인 행정력 경험으로 공정한 과학기술 예산 배분정책 실현, 지역산업 육성 및 거대 일자리 창출, 디지털 미래 에너지 대전환 정책 확립, 전환적 공정성장 장착  등이 경과협의 창립 및 설립 취지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경과협은 이재명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역량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건의하고,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전국
    • 종합
    2021-12-15
  • 혁신학교를 넘어 ‘충청권 고등학교 학교혁신 한마당’ 추진 키로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충청권 4개 교육청(충남·충북·대전·세종)은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2021년 하반기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충청권의 혁신교육 공동 성장을 위한 △충청권 혁신고등학교 한마당 △충청권 혁신학교 교사 공동 배움자리 △충청권 혁신교육 담당자 학습공동체 △충청권 교원연수혁신협의체 운영 등 2021년 충청권 공동사업 성과를 보고받고, 2022년 공동사업 방향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쌍방향 비대면방식으로 실시한 제1회 ‘충청권 혁신고등학교 한마당’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충청권 고등학교 학교혁신 한마당’으로 확대하여 충청권 284개 모든 고등학교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자고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의 ‘교원 성장과 교육혁신’이라는 제안을 듣고, “교육혁신의 핵심은 신규교사 양성과 교원의 성장이므로 교육청과 교원 양성대학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충청권 교육청 차원의 연구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충청권 교육감이 함께 노력”하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2015년부터 실시한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며, 학교혁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 충남
    • 교육청
    • 사회
    2021-12-09
  • 충남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차량 이용 투표참여 홍보에 나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를 위해 직원 차량을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대통령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직원 차량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참여와 공정으로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아 홍보할 예정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대통령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계속하여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
    • 선관위
    2021-12-09
  • 서부발전, 협력기업 ESG역량 강화 지원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최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한성더스트킹 등 21개 협력사 사업 담당자,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중소기업 ESG 지원 사업’ 착수회의를 가졌다.   최근 들어 ESG 평가결과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ESG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자본 등의 제한으로 중소기업은 ESG 대응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발전은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와 ESG 지원 사업에 나섰다. 자가진단과 현장실사, 컨설팅을 통해 ▲환경 ▲인권 및 노동 ▲윤리 및 지배구조 ▲제품 및 서비스 4개 분야에서 기업의 ESG 이행수준과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ESG경영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추후 개선정도를 사후관리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0개의 협력사가 참여한다. 참여기업에는 임직원 대상으로 ESG경영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 ESG 동향, 중소기업의 ESG도입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협력사가 ESG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 11월 2·3차 수탁기업협의회 소속 중소기업 50개사를 초청해 ESG 역량강화 세미나를 시행하고, ESG 교육자료집 150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협력사의 ESG 대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충남
    • 서부발전
    2021-12-03
  • 충남선관위, 2022년도 양대선거 대비 공정선거를 위해 지원단 모집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보조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근무를 원하는 선관위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등기우편을 통하여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임무별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선발된 사람은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보조,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남선관위는 2021년 12월부터 모집하며,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세부일정·근무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무를 희망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충남
    • 선관위
    2021-12-01
  •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오늘 정식 개통…서해안 신관광벨트 구축 시동
       보령해저터널이 11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일 오전 10시 무료로 정식 개통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에 시동을 건다.     2019년 개통한 원산안면대교에 이어 이번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국도 77호선이 최종 완성된 만큼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수도권과 중부권, 전라권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령해저터널이 문화관광, 해양레저 등 전반 분야에 걸쳐 서해안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는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를 연결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서해바닷길’ 완성을 계기로, 앞으로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충남이 중심이 되는 국내 관광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30일, 정식 개통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주차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보령해저터널 개통식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마침내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을 개통하고, 새로운 바닷길을 연 오늘은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날”이라며 “환황해 시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끌 충남의 힘찬 항해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8조 4579억 원 규모 서해안 신관광벨트=보령해저터널의 개통은 단순히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이동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10분대로 80분 단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획기적인 교통환경 변화는 국내 관광지도를 충남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는 신호탄으로, 양 지사는 지난 15일 사전점검 자리에서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 사업은 총 61건, 8조 4579억원 규모로 △문화관광 2건 1조 9248억 원 △해양레저 9건 1조 1254억 원 △교통망 확충 9건 5조 1820억 원 △정주여건 40건 2217억 원 △소방안전 1건 40억 원 등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명리조트(7604억 원),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1000억 원), 안면도 관광지 조성(1조 8852억 원)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등 민간자본 투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내년 충남관광재단 출범과 동시에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서해안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섬국제 비엔날레 등 지속적인 국내외 행사 추진으로 관광 수요를 확장해 2025년 관광객 4000만 시대를 열어, 글로벌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서해안 국가해안관광 도로망 구축을 완성하고, 서해안 신관광벨트를 연결해 해양레저와 생태 관광, 그리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동력을 서해안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며 “새로운 바닷길이 무궁무진하듯 충남과 서해안의 가능성도 무궁무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부터 23년 만의 개통=보령해저터널은 1998년 도가 수립한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기본계획’에서부터 출발했다. 도는 지역계획에 반영된 보령해저터널 노선을 국도로 승격 요청했고, 국토부는 2001년 8월 국도 77호로 승격했다.    이 후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07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초 2차로 교량과 터널, 인공섬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대천항부터 원산도는 4차로 터널로, 원산도부터 영목항은 교량(차도 3차로, 자전거 도로 1차로)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2010년 12월 공사에 착공해 사업계획으로부터는 23년, 공사 착수로부터는 11년 만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양 지사는 “11년 동안 거센 파도와 깊은 수심을 뚫고, 차디찬 바닷물과 싸워야 했던 어려운 공사는 말 그대로 기적이었다”며 “이 빛나는 땀과 노고가 충남의 새로운 화합과 발전의 씨앗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도는 보령해저터널의 운영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도는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보령해저터널과 연계되는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3조 1530억 원), 태안-서산 고속도로(1조 1100억 원), 가로림만 해상교량(3113억 원) 등은 국가계획에 반영해 사업 추진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충남서산공항과 대산항 국제 여객선을 통해 입체교통망 구축 및 국외 관광객 유치에도 대비한다.    이외에도 원산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도로와 마을하수도를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화장실,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한다. 터널 내 안전을 위해서는 양방향으로 인명구조차를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상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서해안은 소통의 바다이며, 기적의 바다로, 보령해저터널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가까워지고 바다를 더욱 즐기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굴의 도전과 인내로 터널공사를 완수한 국토부, 대전청, 시공사와 감리단 등 건설 기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해저면으로부터 55m, 해수면으로부터 80m 아래 상하행 4차로로 건설됐으며, 총 4853억 원이 투입됐다.    총 연장은 6927m로 기존 국내 최장인 인천북항해저터널(5.46㎞)보다 1.5㎞가량 길다. 국내 지상 터널과 비교해도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10.96㎞), 동해고속도로 양북1터널(7.54㎞)에 이어 세 번째다.    세계 해저터널 중에서는 일본 동경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 봄나피요르드(7.9㎞)·에이커선더(7.8㎞)·오슬로피요르드(7.2㎞)에 이어 다섯 번째다.    보령해저터널은 화약을 사용해 암반을 발파, 굴착하면서 콘크리트를 쏘아 붙이는 나틈(NATM)공법이 적용됐다. 또 터널 굴착 중 해수유입을 방지하는 차수그라우팅 등 국내 신기술 공법이 대거 적용됐다.    보령해저터널에는 현재 대인갱 21개(220m 간격), 차량갱 10개(660m 간격), 옥내소화전 301개(50m 간격), CCTV 92개(150m 간격) 등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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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0일 논산시 탑정호 음악분수 광장에서 열린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 기념식’에 참석, 동양 최대규모 출렁다리의 개통을 축하했다.    논산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양 지사와 김부겸 국무총리, 논산시장, 관계기관,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총길이 600m, 폭 2.2m 규모로 지난 2018년부터 건설했으며, 2만여 개의 발광다이오드(LED)로 이어진 미디어파사드와 140m 길이의 음악분수도 함께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과 보고를 비롯해 터치버튼식, 미디어파사드 및 음악분수, 불꽃놀이, 출렁다리 걷기 등 개통을 기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이제 이곳 출렁다리는 논산과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잇는 복합문화휴양공간으로서 탑정호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가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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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금산인삼축제, 2021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2관왕
      금산인삼축제가 2021년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중장기 플랜 부문 금상, 영상&오디오 부문 은상 등 2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의 주최로 국내 30여 개 축제가 참여해 총 10개 분야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남 통영 스텐포드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산인삼축제는 축제 전문조직인 금산축제관광재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접목한 축제전략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축제의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수행을 평가하는 중장기 플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제39회 온라인 금산인삼축제의 광고영상이 코로나 시대에 온텍트로 축제에 참여하는 방법을 재치 있게 표현해 ‘영상&오디오 부문’ 은상을 차지했다.   축제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IFEA)가 공증하는 상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한국대회는 지난 2007년부터 개최돼 국내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등용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수상을 통해 금산인삼축제의 우수성을 증명했다”며 “내년 개최되는 제40회 금산인삼축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2021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금산인삼축제가 중장기 플랜 부문 금상과 영상&오디오 부문 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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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시민중심의 ‘참좋은정책’으로 더 잘사는 충남! 더 행복한 충남 만든다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참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과 중앙이 잘사는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충남도 내 15개 시·군 간‘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2일 대전 MBC공개홀에서 ‘2021년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방정부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주최·주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전MBC,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등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민이 시장인 논산’을 주제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논산시 주민자치회·논산형 직접민주주의 타운홀미팅 등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로 손꼽히는 ‘논산형 자치분권 거버넌스’를 소개했다.    ‘논산형 자치분권 거버넌스’는 민선 5기부터 타운홀미팅,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시작해 ‘마을자치회’,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진정한 마을의 주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오며 ‘자치분권’의 완성형 모델로 자리했다.    지난 2018년 관내 494개 모든 마을에 구성한 ‘마을자치회’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마을과 지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마을자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타운홀미팅’에서 제안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최초로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도입하여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시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기반을 마련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관 주도로 이뤄졌던 주민자치업무와 사무국 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인사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거의 모든 업무영역을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주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해냈다.    이와 더불어 논산시는 현재 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모든 시민이 의제 선정부터 정책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제’등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정책’으로 더 행복한 논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정부중심의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립, 다문화가정, 어르신, 아이 등에 대한 모든 학대 사건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우수한 정책을 교류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확산하고, 지방이 잘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한 팀이 되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대회에서는 ▲민관협업을 통한 백년대계 청사이전(홍성) ▲계룡시 미래발전 방향(계룡) ▲신바람 시민 소통위원회 운영(공주) ▲원스톱 친환경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금산) ▲대한민국의 축소판 당진, 지속가능발전과 만나다(당진)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산업 육성 전략(보령) ▲전국 유일의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부여)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서산)    ▲서해안 해양신산업 거점 서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서천) ▲청년을 품고,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아산)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예산)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천안)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청양)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태안)등 15개 시·군의 참좋은정책이 소개되었다.    한편, 이날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 회복,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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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2021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 11월 11일 성황리에 폐회”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희준, 이하 충남 혁신센터)가 주관한 2021년 충남스타트업컨퍼런스가 2021년 11월 10일~11일 양일 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소: 충남창업마루나비 8층,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농협 천안시지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한 금번 행사에서는 개회식, 토크콘서트, 다양한 스타트업 출신의 초청강연(우아한 형제들, 구글, 야나두, 티비티, N15)과 3가지 세션의 데모데이(그린·소셜임펙트 세션, 유관기관 추천 세션, 충남 혁신센터 배치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컨퍼런스가 더욱 발전하여 스타트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가치를 창출하는 행사가 되길 기원한다.”는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외에도 신성식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원성수 공주대학교 총장, 이공휘 충청남도의회 의원 및 유상훈 ㈜JB벤처스 대표, 국회의원(박완주, 강훈식, 이정문)과 지역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충남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축제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함께했다.   충남 혁신센터는 개회식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업무 및 신용, 자금보증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KIC유럽, 기술보증기금,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활성화와 충남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하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3개사(슈퍼잼㈜, 젠트리㈜, ㈜키우소)와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특히 개회 1일차 토크콘서트는 충청남도 시군 청년창업가와 충청남도 경제실장이 함께하여 창업가가 정책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둘째 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로컬혁신이라는 주제로 모종린 교수(연세대학교)를 포함한 로컬 창업가들의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되어 많은 지역 창업가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행사기간동안 오프라인 약 200명, 온라인 1000여명의 스타트업과 VC, AC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코로나 19 이후 위축된 스타트업계의 네트워크 수요가 지역에서도 확장성과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희준 센터장은 “앞으로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미래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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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제천시, 8개 기초지자체와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추진
       제천시는 심화되는 수도권 밀집 현상과 청년층 이탈에 따른 지방도시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개 지자체(창원 충주 공주 순천 구미 상주 문경 포항)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8일 국회를 방문한 이상천 제천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9개 지자체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같은 날 9개 지자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건의문을 낭독하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시사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권역별 패널 토론이 이어지는 등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기초지자체에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혁신도시에 국한됐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미약했던 점을 발판 삼아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이전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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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재산 조회 실시
      청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한다.   각 부서 체납자 명단을 취합해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2021년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30억 원으로 이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고 납세자에게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재산조회를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11월이 4차 전국재산조회 일정으로, 이번 달 15일까지 체납자 명단을 취합해 재산조회 의뢰를 진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전화와 현지 방문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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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2021-11-0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9일 전남 담양군에서 제240차 시도대표 회의를 열고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통일부 등 관련 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하였다.    전국협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자 관련국 간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발의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8년의 세월동안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라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상호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시·군·구 의회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지역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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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시·군의회
    • 청주의회
    2021-11-09
  • 평생학습도시 공주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평생학습! 내 삶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이번 평생학습박람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평생학습도시, 대학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등 250여 개의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평생학습도시인 공주시도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충청남도 통합홍보관 내 ‘공주의 세계유산, 새활용으로 빛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시민의 평생학습으로 발굴한 특화사업 사례를 알렸다.   이 사업은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세계유산을 버려지는 화장품을 재활용한 소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스토리텔링을 입힌 것으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박람회를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주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뿐 아니라 백제문화제 및 공주 문화재 야행 등 공주를 대표하는 축제와 관광지 홍보 등에도 주력했다.   김기분 평생학습과장 “전국 단위 평생학습 행사에서 공주시만의 특화된 평생학습을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타 지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해 한 단계 발전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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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장영실 창업 교육 우수성과 거둬
    제1회 충남창업경진대회 모습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직업계고 장영실 창업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국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직업계고 장영실 창업 교육은 충남교육청이 2019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창업동아리 지원·육성 프로그램이다. 장영실 창의 정신을 바탕으로 충남 직업계고의 창업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거점학교인 천안상업고를 중심으로 총 9개교에서 104명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교육부 주최 전국 고졸성공취업박람회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 7팀에 천안상업고 창업동아리가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 8월에 개최된 제18회 전국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에서 우수학교상 1교, 대상 2명, 금상 2명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특히, 10월 말 개최된 제11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엑스포 부문에서는 천안여자상업고 창업동아리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아 전국 최고의 창업동아리임을 입증하였다.   충남교육청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직업계고 창업동아리 연합교육을 하고 11월 2일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남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입상한 학생들의 창업아이템은 전문 자문단의 사후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은 “직업계고 창업동아리 활동은 참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학교생활에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앞으로 우수한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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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6
  • 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
      대전시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 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 원)에서 6%(1조 3,019억 원)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손실액('19년 기준 약 6천2백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누적돼 총 누적적자는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적자 : 서울 16조 5,441억원, 부산 2조 726억원, 대구 1조 6,323억원, 인천 1조 6,094억원, 광주 6,209억원, 대전 6,774억원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1년) 16% → (’25년) 20% → (’50년) 40%   여기에 수년 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20년 정기국회에서 국회 국토위 위원들이 무임수송 손실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 국고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대전시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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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서천군,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
      서천군이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과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임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금산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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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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