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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4월 8일 충남아산FC는 이운종 대표이사의 명의로 입장문을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료헤이 선수에 대한 법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FIFA 제소시 국제적인 문제와 구단의 추가적인 제재까지 수반될 수 있고, 이는 구단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1시간도 안되어서 바로 이어 낸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문제의 선수를 조속히 정리하고 대표이사직을 걸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약칭:‘료헤이퇴출공동행동’)은 이운종대표이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이운종 대표이사는 이슈의 중심에 있는 선수를 포함하여 시민구단의 가치와 재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환골탈태한다고 했는데 이운종 대표이사가 말하는 시민구단의 가치와 재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둘, 기업보다 높은 윤리적 가치를 충남도민이 요구했다고 하는 데 이운종 대표이사는 여전히 여성상습 폭력행위를 한 료헤이 선수 기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업 윤리관에 여성폭력은 허용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 대표이사직을 걸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습여성폭력 료헤이 선수의 영입부터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료헤이 선수가 여성에 대한 상습 폭력 선수로 두 번이나 일본 소속팀에서 방출된 선수이기 때문에 충남시민사회. 여성단체가 퇴출을 한 달째 요구하고 있는데도 위약금 문제 등을 들어 퇴출을 지연시키며, 문제의 선수를 경기에 기용하여 충남아산FC의 명예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충남도민과 아산시민을 부끄럽게 한 시점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묻습니다.   혹시 대표이사직을 걸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의 의미가 앞으로도 계속 충남아산FC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고액체납자에게 대표이사직을 걸어야 할 정도의 명분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공직이 국가에 대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던가요? 일반인들은 30만원 이상 2차 과태료가 60일을 넘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고 차량 운행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종 대표이사에게 고액 세금을 하루 아침에 납부하라는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적인 기관을 대표할 만한 기본 자질은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남아산FC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조속히 대표이사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은 충남도와 아산시에 요구합니다.   하나, 충남도와 아산시는 충남아산FC가 공익성을 회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도정과 시정을 펼쳐주십시오. 시민구단의 책임자는 충남도와 아산시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충남아산FC에 대한 공식 입장을 충남도와 아산시 입장으로 내주십시오.   둘, 료헤이퇴출공동행동은 고액체납 문제로 공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충남아산FC의 대표이사를 충남아산FC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정한 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 여성폭력 료헤이 선수와 음주 운전전력의 이상민 선수에 대한 퇴출 입장과 더불어 고액체납자의 대표이사 퇴출과 책임 문제를 운영 주체인 아산시는 하루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아산FC가 공익성을 회복하여 충남도와 아산시의 자랑스러운 축구단으로 거듭날 때까지 료헤이퇴출공동행동은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9일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정의당충남도당, 진보당충남도당,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_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민족문제연구소천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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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충청권 4개시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활동 개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 활동을 위한 ‘유치위원회 창립총회’가 5일(월) 15시 세종시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됐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 활동을 위한 ‘유치위원회 창립총회’가 5일(월) 15시 세종시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됐다.   유치위원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충청권 시․도지사를 발기인으로 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개최 예정 도시 시장과 대학교 총장, 시․도 체육회장, 경제인 및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앞으로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국민홍보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를 비롯한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7~8월 전 세계 가맹국 150여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시․도의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7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대규모 대회와 달리 충청권 공동개최로 4개 시․도 내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 시설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총회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존에 갖춰진 4개 시․도의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준비하겠으며, 충청권의 문화, 관광, 경제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6일과 8일 대한체육회의 유치신청 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등 심의(승인) 절차에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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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황명선 논산시장, “부동산 투기 근절,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되어야”

  지난 29일 열린 제2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장·군수는 함께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출직과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및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근본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29일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LH사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파괴시키고,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개최된 제2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장·군수는 함께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출직과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및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근본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충남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충남이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촉구 결의안 수용, 안흥진성과 태안3대대 토지반환 촉구를 공동결의한 것에 이어 도내 15개 시·군의 현안과 건의사항, 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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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충남시군의장協,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에 뜻 모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는 1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0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토의와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는 1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0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토의와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정례회 후『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과 우리의 할 일』이란 주제로 의정연수를 진행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항이 없는 충남지역에 서산 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항을 건설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항공 이동편의 도모라는 당위성에 대해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고 선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정비에 있어 지속적인 토의와 건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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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의회
  • 정치

  2021-03-18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진숙 충남대 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은 15일 세종시 싱싱문화관에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공동 응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전시‧충청남도와 함께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공동 신청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진숙 충남대 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은 15일 세종시 싱싱문화관에서 이 같은 사업을 공동 응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인 복수형 플랫폼 1개를 새롭게 선정, 연간 480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대전시와 충남도,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성장 연계 핵심인재 공동육성 ▲지역수요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동 개발 ▲지역혁신플랫폼 정보 공유·관리 구축 ▲지역혁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산업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과 지역대학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마련돼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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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경북도, 코로나19 완치자 심리회복지원에 앞장서..

  경상북도청사 전경   경상북도는 오는 15일부터 도내 코로나19 완치자(2.9.기준 2,780명)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고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적  어려움을 평가 및 관리하는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19 회복환자 대상으로 한 국내 다양한 연구 결과, 후유증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완치자가 가장 많았고, 그중 우울,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사회적 부적응 등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 완치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TV 자막방송 (유선), 안전문자, 홈페이지 팝업 등 범도민 홍보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25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사후 평 가하고,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선택 가능하며 주제는 △심리적 문제파악 및 사전평가 결과 안내 △트라우 마에 대한 교육 △불안을 완화시키는 신체활동과 상담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상담 후 심리적 문제 파악 및 대처방안 안내 등 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후, 3개월 후 총 2회에 거쳐 정신건강 척도 를 이용한 추적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요청과 상담자 평가에 의해 사후관리가 필요 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관리를 하게 된 다.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하는 완치자는 2월 15일부터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로 연 락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도내 확진자 및 완치자들이 코로나19에서 벗 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도가 적극적으로 지 원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려워 말고 언제든지 1577-0199로 연락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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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제주 구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전기차 4,246대(승용 2,046, 화물 2,200)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이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5.39%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보급되면 전기차는 약 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250만원(국 800만, 도 450만) 지원하고, 화물차 보조금은 2,200만원(국 1,600만, 도 600만)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소형차인 경우 승용·화물차 모두 전년수준으로 지원한다.   전기택시인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인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택시인 경우 시범도입 협약 등 체결 업체에는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 한계로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보급대수를 50대 이내로 조정했다.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인 경우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당해연도에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미지원될 수 있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 추가 지원(도비)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해 폐지한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A/S 기간 보장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차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전기차 보급정책을 통해 청정제주 보존, 도민경제,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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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 개최 위한 소통의 문을 열다

  하동세계차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위한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엑스포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형 행사 개최를 위해 조직위 출범 한 달여 만에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소셜미디어)을 개설했다.   누리집(www.hadongt.co.kr)은 엑스포 소개부터 관람 및 입장권 안내 등 엑스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관람객들이 직접 원하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엑스포에 바란다’를 운영해 소통형 행사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엑스포 개최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영·중·일 3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 이용 편의 서비스 등 더욱 알찬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갈 계획이다.   엑스포 공식 유튜브 ‘하동다방-하동세계차엑스포’도 문을 열었다. 하동 차와 관련된 다방(多方)면의 소식을 편히 나눌 수 있는 다방(茶房)의 역할을 한다. 엑스포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차의 효능, 차와 관련된 레시피 등 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상반기 중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동진 조직위 기획본부장은 “행사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라면서 “소통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사 개최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찾아오고 싶은 엑스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5월에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비롯해 창원, 김해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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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전남도,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2,200억 투입

  환경친화형 축산 사업 관련 모습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환경친환형 축산 육성을 위해 국비 411억원을 포함 총 2천 200억 원을 투입,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확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조사료 생산 및 명품한우 육성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4대 전략과제의 4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환경 친화형 축산기반 확대를 위해선 8개 사업에 798억 원이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32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 스마트 축산 농장 확대를 위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100억원 등이 투입된다.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는 가축분뇨처리 지원 129억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2억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60억원 등 6개 사업에 2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설치 20억원과 퇴비 부숙촉진지원 사업비 15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도 대비한다.조사료 생산 및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44억원,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28억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17억원 등 8개 사업에 820억원을 지원해 축산을 고부가가치화해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축산 분야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선 꿀벌 및 말 산업 육성 58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03억원, FTA 축산 분야 폐업지원금 7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60억원 등 축종별 맞춤형 축산 시책 17개 사업에 35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품질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청정 축산기반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축산 분야 부가가치 창출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남의 지난해 축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2년 연속 전국 1위를 비롯 전국 최초 녹색축산농장 288호 및 깨끗한 축산농장 665호 지정 등 성과를 거뒀다.또 ‘전남 으뜸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전남 한우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가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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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물기업 수출 활로 개척 지원! 경기도,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베트남 물기업 간 간담회   경기도가 위탁 운영 중인 도 물산업지원센터가 도내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돕기 위한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은 수처리 공법이나 설비, 장치 수출 등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에 들어가는 항공료와 통역비, 교통비, 전문가 자문비, 실험분석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세계적 물 연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은 매년 4%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9년 환경부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국내 물산업 전체 매출액은 43조 원, 근로자 수는 약 18만 명에 달하는 거대 산업이지만 수출은 매년 2조 원에 못 미쳐 해외시장 확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기업이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3개 기업을 모집하며, 중소기업은 총 비용의 80%, 중견기업은 총 비용의 70% 내에서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조사비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2월 26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gwis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상당한 투자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잠재력이 뛰어난 경기도 물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중소 물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사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수자원본부와 물산업지원센터는 올해 사업 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더 많은 물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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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경기도,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1차 사업지 연내 착공 목표

  경기도청사 전경   산단 개발의 손실 보전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최근 개정·고시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택시, 파주시와 같이 지분 없는 지자체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으로, 인허가 등 보다 수월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더불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올해 2월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산단에 이어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 건의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기존 낙후 지역 내 개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내 산업단지 개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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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서울시 “서울 시계 외 광역 철도 연결, 평면 환승 원칙으로”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는 앞으로 향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 시계외 노선의 직결 연장을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운영해 왔다. 시는 서울시내 본선뿐만 아니라 7호선 부평구청 연장, 5호선 하남 연장 등 시계외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오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을 책임져 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적자와 각 지자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추가적인 직결 연장 요구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의 철도 운영기관이지만, 경기·인천 등 서울시 관할이 아닌 수도권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왔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연장 노선 운행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설물 개선 비용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그동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비협조로 인해 시설 개선은 일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본선 구간 열차 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구의역 사고(16.5) 이후 서울시 구간에는 승강장안전문(PSD)에 ‘레이저 센서’를 모두 설치완료(’18년)했으나, 7호선 직결 연장 구간(까치울~부평구청)은 해당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됨   새로운 노선이 연계됨에 따른 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한 열차를 투입하지 못해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는 등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 7호선 부평구청역 직결 연장 개통(’12.10월) 이후 서울 구간(온수~가산디지털단지역)의 최대 혼잡도는 147.5%(’11년) → 161%(’15년)로 크게 증가함,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 철도 연장 및 광역 철도에 대해 원칙을 마련,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 연장’이 아닌 ‘평면 환승’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일원화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도 서비스를 관리 중이다. 시는 더욱 안정된 광역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근 지자체 등과 함께 개별 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논의해왔고, 이에 따라 최종 원칙을 확정한 것이다.   <세계 대다수 국가, 시계외 노선 연결 시 ‘평면 환승’ 일반적…안전 집중·운영갈등 감소>   이미 독일, 중국, 프랑스, 스페인, 홍콩, 영국 등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지하철 노선의 교외 운행, 교차 노선 운행 시 ‘평면 환승’ 구조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평면환승은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다. 이용객은 오랜 시간 걸어야하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고, 차량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평면 환승을 통해 전 노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상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직결 연장의 경우 고장 발생 시 전체 노선이 멈추게 돼 수도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평면 환승이 가능해지면 비상 복구 구간을 전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으로 줄일 수 있어 열차 지연에 따른 승객 불편도 크게 줄어든다.   또한 승무 운전시간 연장과 장기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상당수 줄여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7호선의 경우 향후 경기, 인천 지역으로 연장되는 노선 길이가 약 106km에 달하는 등 도시철도 중 최장 노선이 된다. 이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노사 간의 갈등도 증가되나, 평면 환승이 되면 근로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면 환승은 안전성, 근로자 환경 개선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시도 무조건적인 직결 연장을 진행해 서비스를 저하시키거나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환승 편의와 안전성을 증진시켜 광역 철도망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평면 환승 해외 사례 소개>   - 독일 : 베를린, 보훔, 브뤼셀, 쾰른, 뒤스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푸르크, 에센 등 주요 지하철, 기차역에서 평면 환승이 가능하다. 베를린의 경우 교외철도 및 지하철 내 평면 환승이 가능한 역사 및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Wuhletal 역에서는 교외 철도와 지하철의 평면 환승도 가능하다.     - 프랑스 : 프랑스 파리에서는 8호선과 10호선 간 환승역인 라 모트 피케 그르넬역(La Motte-Picquet – Grenelle), 7호선과 7bis선 간 환승역인 루이 블랑역(Louis Blanc) 평면 환승이 도입되어 있다. 고속교외철도인 RER노선의 경우, 샤틀레 레알역(Châtelet - Les Halles), 파리북역(Paris-Nord) 등 도심 내 주요 환승허브에서 지하철과 교외철도 간 평면 환승이 가능하다.    - 스페인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도심과 교외노선 간 환승 편의를 위해 6, 10호선 환승역인 프린시페 피오역(Principe Pio)과 5, 10호선 환승역인 카사 데 캄포(Casa de Campo)역에서 평면 환승을 도입하고 있다. 노선 간 환승 시간이 매우 짧아 승객의 이동 편의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채 1조에도 …각 지자체 추가 직결 요구, 운영비 재정 부담은 소극적>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 수송 손실, 노후 차량 및 안전 투자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1조에 이를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공사는 작년 약 1조 954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8년 5,254억 원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매년 5천억원 이상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21년 연말에는 약 1조 5,991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2020년에만 2,767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철도 운영 상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해 늘어나는 운영 부담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현재 5호선 하남선, 7호선 연장선(인천, 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을 추진 중이다.   각 노선별 총 사업비만 하더라도 진접선 1조 3,322억원, 하남선 9,909억원, 별내선 1조 3,162억원 등 서울교통공사의 1년 적자 규모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추가 직결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직결 연장 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상태는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광역 철도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 요인은 다양하다. 연장 착공 시에는 신규 건설 비용으로 시작해, 개통 후에는 객차 용량, 신호 시스템, 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등 추가 비용이 운영 상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건설비용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다.    <서울 시계외 철도 연장, ‘평면 환승’ 원칙…운영비용 분담 없이 ‘직결 연장’ 없어>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모든 서울 시계 외 철도 연장 사업에 대해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평면 환승 원칙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으로는 ▴ 안전 운행을 위해 사전 필수시설 및 시스템 구축 ▴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등이 있다.   ①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서울 지하철 본선과 동일한 시설·시스템 유지 : 철도 연장을 계획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서울 도시철도 본선과 동일한 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기존 차량 기지 이전, 운영 필수 시설 설치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공사 및 서울시와 사전 검토를 거쳐야한다.   운행 분담 및 안전성 강화 :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시계외 노선까지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승무원 운전 시간 증가로 피로도가 상당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광역시 지자체의 공사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운행을 분담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②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부담 및 책임   연장 노선은 관할 지자체 자체 운영 원칙 : 연장 구간의 운영은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운행 안전을 위해 발생하는 각종 개선, 투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재원 부담 능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부담 의무를 담보한다. 다만 서울시 철도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등 관련 재정 부담 방안이 담보됐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시설, 시스템 개량 비용은 관계 기관 부담이 원칙 : 경전철을 광역철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차량 용량 확대, 신호 시스템 개량, 정거장 확대 등 발생하는 추가 운영 및 건설 비용을 모두 관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부담해야한다.      본 원칙은 향후 서울시와 연계되는 모든 신규 철도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직결 연장’은 서울시의 운영 원칙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한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서울시 철도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신규 노선에 대해 서울 시내 노선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서울 교통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기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 ‘위탁운영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김승준 박사(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는 “서울시 대중교통은 1일 이용객만 약 천만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시설규모도 굉장히 크다. 그러나 지속되는 연장은 사고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등 본선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재정 환경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면환승을 도입하고, 철도 연장 방식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수도권 전체의 철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시 역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조건적인 연장 직결보다는 편리성과 효과성 등 운영 상의 장점이 입증된 평면 환승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출퇴근 등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철도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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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코로나19로 서울버스 승객 24%↓…공항버스는 최대 99.1% 줄어 폐선위기

  서울시청사 전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업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서울버스 역시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년 서울버스 총 승객 수가 전년 대비 4억 6,342만 명 감소(△24.1%)했고, 운송수입도 4,738억 원(△29.1%) 줄어, 버스 조합의 자체 대출과 시의 긴급 추경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노선이 정상운행이 어려운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항버스 - 3월~12월 월평균 승객 97.1% 감소...존폐 위기 심각>   그 중에서도 하늘길이 막힌 영향을 그대로 받은 공항버스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20년 총 수송인원이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로 나타났다. 최대 99.1% 감소한 달도(5월) 있었다. 같은 기간 공항버스 운임수입은 85.7%(1,571억➟225억) 감소했다.   확산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에 승객 수가 이미 40.8%나 줄기 시작해, 3월부터 연말까지 월평균 97.1%가 감소(전년동기대비)했다. 당장은 도산을 막기 위해 시와 협의 하 대다수 노선을 운행 중지한 상태다.  ※ 현재 공항버스는 해외입국자 전용 특별수송(10대) 외 6개 노선(4개사, 12대) 운행 중   <마을버스 - 승객 수 최대 40.5%(12월) 감소...대학교 경유 노선 큰 타격>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마을버스다. 지난 한 해 이용객이 전년 대비 약 27%(115백만 명) 줄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과 12월에는 40% 전후까지 승객이 감소했다. ’20년 마을버스 운송수입금은 1,757억 원으로 전년대비 635억 원(△26.5%) 줄었다.   이용객수 감소율이 큰 상위 10개 노선 중 8개 노선이 모두 대학가 주요 지하철역 경유 노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경영 부도와 폐선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에 대해 평균 17%, 최대 30%까지 운행 횟수를 줄인 상태다.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최대 15분 증가(영등포07,10,11, 서초20)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내버스 - 전년대비 3억 35백만명 감소(22.7%)...순환버스는 36.9% ↓>   시내버스 역시 상황은 좋지 않다. 356개 노선 전체 시내버스의 지난 한 해 승객 수는 전년대비 22.7%(335백만명) 감소했고,   마을버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3월과 12월에는 감소율이 각각 33.7%, 36.1%에 달했다. 연간 운송수입은 전년 대비 2,758억 원(△22.4%) 줄어들었다.   유형별로(간선·지선·광역)는 광역 25.3%(△4백만명), 지선 23.5%(△163백만명), 간선 21.9%(△166백만명)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도심 업무지구와 남산, 고궁 등 관광지를 경유하는 순환버스는 관광객 급감,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36.9%나 감소했다.   <시내버스는 대출로 연명, 마을‧공항버스는 인건비, 연료비도 버거워 폐업 위기>   시와 버스운송업계는 계속해서 버스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추겠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위해서는 승객 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버스 운행 감축, 폐선 등으로 시민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준공영제로 시 예산을 지원받는 시내버스는 경쟁입찰로 최저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통해 6천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재정부족액을 충당하며 버티는 중이다.   작년 한해 서울시는 11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을버스업계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했으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추경편성도 어려워 여전히 재정부족액이 5,608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버스운송업이 생활필수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는 버스업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버스업계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백척간두에 선 버스업계에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시 대중교통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일평균 운송수입금이 2억원(△26.5%) 줄어든 마을버스는 운송수입금만으로는 도저히 인건비, 연료비 등 기본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 폐업이 우려되어 더 심각하다.   승객 수 감소가 가장 컸던 노원구 월계~공릉동지역을 운행하는 금창운수 마을버스 신현종 대표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당장이라도 폐업하고 싶지만 대출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라며 "요금인상도 수년째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업계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에 교통소외지역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포함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선별 평균 운송수입금 2억 5천만 원 감소(최대 △60%, 노원13번)   승객 수 감소가 가장 심각해 연간 운영 수입이 전년대비 85.7% 감소한 공항버스 업계 관계자 역시 “과거 메르스, 사스 등 전염병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 이용객의 이동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발인 서울버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업계-자치구-서울시가 고통 분담을 통해 서울버스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버스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2021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버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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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민선7기 경기도가 달라졌다.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살펴봤다.   ▲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주)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재명 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재차 중단됐다.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었다.   경기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재가동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1년 만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 중이다.   ▲ K-컬처밸리 조성사업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pop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중단됐다. 도는 2019년 4월부터 CJ와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뤄냈다.   도는 K컬처밸리가 연간 약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 고모리 일대에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샘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샘개발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전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빠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1월 15일 포천시는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주),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호반컨소시엄은 고모리에를 기존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에코팜랜드에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원과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각각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운행이 시작됐지만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B/C)이 1을 넘기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823명, 사망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예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km 길이의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문제는 신천이 흐르는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군사보안 구역인 만큼 미군기지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캠프모빌을 방문해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2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가평 조종 중고교 방음벽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년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인근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불편을 겪은 곳이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다.   가평군은 총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464m 길이의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걱정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 등으로 다른 지역이 겪지 못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별한 희생도 불공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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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경기도민 73%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도민에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두 절반을 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74%가 ‘잘했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슈퍼마켓(52%) ▲일반음식점(37%) ▲전통시장(33%)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편의점(14%)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4%) 순으로 높았다(1+2순위 중복응답).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전통시장 응답이 각각 53%, 57%로 높았다.   도민 10명 중 4명(42%)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이전(20%)이나 연휴 기간까지(22%)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기도 전체 인구(1,343만 명)로 단순추계하면, 약 566만 명의 도민이 사용하는 5,656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각 시·군별 골목상권에 풀리는 셈이다.   또 도민 4명 중 3명(75%)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어두운 터널은 길고 경제 불황의 골은 깊은 위중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   한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온라인 신청(2월 1일~3월 14일)을 받고 있으며,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시간(9:00~23:00)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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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 장면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 및 지방정부 사례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냈듯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2050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은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대식을 열어 그린뉴딜 및 에너지전환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탄소중립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해식 국회의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27여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 그리고 양기대, 김영배 의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함께한다.    이소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의원, 양기대 의원, 김영배 의원, 김성환 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식과 ‘지방정부 탄소중립 10대 실천과제 선정 계획’, ‘모범사례 경진대회’ 등 운영방향 보고가 진행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지방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추진단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훨씬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실천과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주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병행되어야한다”면서 “계속해서 전국 228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사례발표회’에서는 ▲해상풍력 정책(박우량 신안군수) ▲태양광 발전(최종환 파주시장) ▲도시형 탄소중립(이동진 도봉구청장) 등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탄소중립실천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계기로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식화하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탄소중립 3+1추진 전략을 실천하는 등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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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7

• 서울시, 양재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서초구 보도자료에 따른 서울시 입장

  서울시청사 전경   ◆ 서초구에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부분적인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 관련   서울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이며,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에 주민의견 수렴 등 입안 권한 등을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금번 입안은 서울시 정책방향인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市가 관계법령이 허용한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300만㎡가 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약 40만㎡의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LG/KT 연구시설, 한국화물터미널 등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들은 R&D 혁신지구 조성정책 실현의 핵심공간들이며, 최근의 대규모 지들에 대한 개별적 개발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방향 제시 및 민간사업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필요한 장소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서초구에서 수행중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서초구는 ’17년 당시 사실상 무산된 양재 R&CD 특구지정 시 특례에 준하는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2년 이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급한 대규모부지에 대한 관리방향 설정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는 대규모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하기 위해 금번 열람공고를 추진함   서초구의 입안절차 지연은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며, 대규모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차단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국가계획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용적률 800%)로 선정되었고, 전임 시장 방침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절차를 진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여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주장 관련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IC 일대의 대규모 부지들은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어온 장소임 이는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의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돌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시관리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   한편, 해당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열람공고(안)과 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가능함   다만, 서울시 정책방향과 교통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 시에도 타 대규모부지와 용도 및 밀도 등의 측면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한 것임   또한, 국토부가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16.7)에 시범단지 선정 내용을 반영할 당시 ‘개별사업의 추진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일대 대규모부지들의 일반상업지역 지정은 `82년 유통업무설비 결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관련규정에서 유통업무설비를 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 등에 결정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용적률 800%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  ※ LG전자 R&D캠퍼스의 경우 `05년 유통업무설비 해제 시 용도지역 하향(일반상업→3종일반주거) 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최대규모 개발계획(용적률 800%)을 수립하는 경우, 상습정체구역으로서 교통체증 등 부영향 가중은 불보듯 뻔하고, 동일한 여건의 타 대규모부지들이 400%이하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상황에서, 특정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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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10년…성매매 광고 50만여 건 잡아

  서울시청 전경   #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2년 동안 참여하면서 실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때마다 작은 활동이지만 서서히 세상을 바꿔갈 수 있어 매우 보람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에 참여해 불법 유해정보가 사라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언씨      2011년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발족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지난 10년 동안 9,087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총 50만7,876건을 잡아냈다. 이중 총 42만2,299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해 총 36만3,193건을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시켰다. 그간의 신고물은 25층 높이 건물 4채(A4용지 1장 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온라인 사용이 많아진 지난 해 모니터링 건수는 6만8,711건. 이 중 6만1,892건을 규제기관과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4만,295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처리중인 3,086건은 제외).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어 업소 광고보다는 출장 형태의 성매매 알선 광고와 랜덤 채팅앱 등을 활용한 조건만남의 광고 비율이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4만2,330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173건(16.4%)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340건(11.9%)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홍보가 2,049건(3.3%)이다.   ※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 10년 간 행정처분 333건, 형사처분 202건을 이끌어냈다.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17억 1,838만원에 달한다.   추가 증거 채집부터 신고․고발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  ∘ 운영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內 설치․운영(‘15.6~ ) ※ 위탁법인 : (재)한국YMCA전국연맹  ∘ 위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사업  - 증거채집, 현장검증 등을 통한 성매매 업소 업주 등 관련자 신고․고발  - 온․오프라인 시민 감시망 구축․운영  - 반성매매 시민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 등      지난해엔 성매매 구인 광고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알바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의미 있는 결과도 있었다.   2017년 고발 조치해 4년 동안 7차례의 공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운영자 1명은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6만6천원 추징되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정보통신망법」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판결로, 이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성매매 알선․광고의 관리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활동실적을 토대로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2월 4일(목)부터 2월 20일(토)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10-2265-8297)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매체 모니터링으로 지친 몸을 이완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진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전면 개편한 온라인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을 활성화해 일상 속 성매매 유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 매달 관련자 고발활동 결과, 성매매 신고 방법 안내, 성매매 실태와 현황 등의 정보 제공형 인식개선 캠페인과 분기별 다양한 신고 이벤트를 병행해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시민 감시단 신고활동 및 운영 모델을 다양한 시민단체에 전파해 시민 모임 스스로가 일상 속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시민 감시단 운영 및 성매매 유인광고 신고 가이드 북」을 마련하여 2020년 시범 운영한 서울시 50+재단 서부캠퍼스 교육에 더해 대학 동아리, NGO, 풀뿌리 시민모임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신고․운영 노하우를 교육해 참여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 방지 실천 활동들은 관심있는 몇몇 활동가의 특별 활동이 아닌 시민 스스로 생활 속 성매매와 같은 불편․유해 정보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와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파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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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전국시군구協 황명선 대표회장,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3차년도‘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이 시도 광역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군구 기초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추가 이양(현행 21%→31%)하고 그 증가분을 시도3, 시군구7 비율로 배분하여 시군구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무원 처벌특례나 인관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어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줄었다”고 하면서도 “처벌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입법추지를 고려하여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시군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이번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전국협의회 현안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 관제센터, 경찰-공무원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 시군구 차원의 대안적 역할을 모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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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이뤄져야”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25일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조속한 후속 입법조치, 2단계 재정분권 및 복지대타협 추진,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실·국 기준 형평성 제고 등 지방정부 현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많은 시민분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여성·노인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업무가 대부분 광역으로 집중되어 있다”며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즉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시장은 “광역-기초 간 복지사무에 있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함께 인력·재정 등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이양일괄법,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등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시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입법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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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