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종합 기사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지급 추진해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위로금의 성격인만큼 전국민에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을 추진하여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KBS1 생생토론에서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강신철 바른경제연구소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현재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이 30만 건이 넘었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초 국가의 정책이 모든 국민 100%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형평성,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이었으나 1차와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를 입은 특정 계층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함께 ‘위로금’성격이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용액만 9조 5천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7조 3천억을 기록하며 엄청난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은 폭넓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대표회장은 “국가에서 설계한 정책이 부족하면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가 보완해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중앙에 요구하여 전국민에 대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와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시민을 포함해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논산시의회와 함께 원포인트 추경을 통과시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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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1

• 양승조 지사 “혁신도시 완성 위해 공공기관 조속 이전 필요”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 등에 대한 잇단 지원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조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세종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건의 △언더2연합 가입 협조 요청 등 3개 제안사항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초유의 불균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로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인구 역전 시점을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12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전 방지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등 한층 강화된 발전 정책 추진으로 혁신도시를 실질적인 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달 28일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유영민 비서실장 등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건의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또 같은 달 9일에는 제2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대전·세종시장, 충북도지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설명한 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언더2연합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심각성 확산으로 134개국에서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등 세계가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 평등권을 위한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교육비 차액 보조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화를 건의했다.    전국 10개 시도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소개, △20대 대선공약 정책제안 추진사항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 9개 안건 보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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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장애인 정책 입안의 전문가, 양승조 도지사의 대선출마를 지지합니다”

    전국 260만 장애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양승조 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다. 양승조 도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이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지지층 형성으로 갈수록 확대되면서 예비 경선을 앞두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양승조 도지사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전국 260만 장애인 소비자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는 지도자가 되길 소망하며 양승조 도지사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 날까지 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2006년 출범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260만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소비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전국적 단체인 대한안마사협회도 양승조 도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은 발로 바로 장애인도 소비자란 사회 인식”이라며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장애인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양승조 충남도지사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양승조 도지사는 장애인 정책 입안의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대부분 기간을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14년간 419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이 중 186건이 통과되었으며 국회 출석률은 해외 출장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두 출석할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생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양승조 도지사는 우리 장애인이 소비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공공건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등 이루 셀 수없이 많은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과 관련한 맞춤형 장애인 소비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에 양승조 도지사의 대선 출마는 그 의미가 더욱 뜻깊은 희소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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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보건의료인 안마사들의 행복을 이끌 지도자”

    양승조 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선언이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지내며 국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온 양승조 도지사가 대선 출마 이후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약을 쏟아내면서 지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21일 ㅇㅇ에서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평소 장애인복지 구현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어 온 보건복지전문가 양승조 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26만 시각장애인 중 법률로써 보장되고 있는 유보직종인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및 안마사제도의 발전에 노력하며, 나아가 국민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며 중앙회를 포함하여 전국에 16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현재 안마사제도는 불법 무자격 마사지사들의 안마 행위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왔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들의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불법 무자격 마사지사들의 불법 영업을 제한하고 안마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준 양승조 도지사의 대선 출마 결정은 전국 안마사들의 요구”라며 “전체 장애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특히 4선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워 주었던 보건복지위원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 모든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불행한 국민이 없는 나라, 정의와 공정한 국가, 배려와 보호를 실천하는 사회를 양승조 도지사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국민의 경제와 삶의 질은 더더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 터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나, 모든 국민도 함께 겪는 재난이라는 생각으로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양승조 도지사가 20대 대선을 통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꿈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우리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은 양승조 도지사의 20대 대선 출마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며 그 뜻깊은 길에 총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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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최초 학대신고대응센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모델로 선보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난 5월 3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추진한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선보였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주최하고 대전MBC가 후원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더욱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백신접종 무료택시(충남 금산군) ▲학대신고 대응센터(충남 논산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전 대덕구) ▲이야기를 담은 공중화장실 담소(대전 동구) ▲빅데이터 기반 3공 주차지도(대전 서구) ▲디지털 행정 혁신(대전 유성구) ▲버스공영제 추진(강원 정선군) ▲구석구석 파수꾼 택시 경찰대(충북 증평군) 등 15개 사례가 소개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에 대해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문제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지역이 함께 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선도적이고 참신한 정책들이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 소개한 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각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시민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5월에 접수한 91개 우수 지방정부 정책들 중 IoT기반 위험시설물 예·경보(서울 구로구), 과학브랜드 ‘유성다과상’(대전 유성구), 주거안전망 MH마포하우징(서울 마포구), 마을사랑채 조성(광주 동구)등을 포함한 총 12개를 선정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훈격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은 시민과 공동체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며 “이번 대회가 자치분권의 과제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환경에 대응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자치분권만이 지방정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위원회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이 앞당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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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동서횡단철도 건설’ 640만 도민 뭉쳤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남북과 경북 640만 도민들이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며 동해와 서해를 잇게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세 도지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시 발표된 초안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며, 중부권 철도망 구축을 통한 철도 교통 서비스 확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도지사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국가 철도 네트워크 효과 제고와 기존 남북축 중심의 교통물류망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의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 확충 필요성에 따라 3개 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철도 노선은 서산 대산에서 당진과 예산, 서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와 괴산,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를 거쳐 울진까지 총 연장 322.4㎞에 달한다.    사업비는 6조 152억 원이다.    정차역은 총 12개로, 대산과 독립기념관, 괴산과 봉화 등 4개 역을 신설한다.    기존 역 활용은 당진 합덕과 예산 신례원, 아산, 청주공항, 문경·예천·영주·울진 등 8개다.    양승조 지사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동서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계획 신규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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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제233차 전국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제233차 전국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외교부 등 관련 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전국협의회의 결의문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직전 있었던 총선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오랜 기간 미얀마 국민의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산산이 깨뜨렸으며 극악무도한 행위로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의 존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얀마 현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적·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이 과거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강력 규탄 △ 미얀마 전역의 인권 유린 행위 즉각 중단 및 구금자 석방 △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협력 강화와 교민 안전 도모 △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 응원 및 민주주의 승리까지의 지속적인 지지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미얀마의 명절인 전통 설에도 수많은 시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유혈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의 대한 강렬한 염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시·군·구 의회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지역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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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만장일치 가결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과 ‘선거사무원 수당 건의안’이 지난 14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을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은 공식화되었으며, 향후 실무적 차원에서 사무실 위치 및 이전 방법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태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7년간 동결돼왔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선거사무원 및 투개표 관계자 수당의 현실화에 대해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 총 17개 안건을 수렴하고,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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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임시회에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충남 아산 신창~전북 군산 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7915억 원을 들여 해당 118.6㎞ 구간 단선철로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3차 계획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장항선 노선 중 웅천~대야 구간(39.9㎞)의 경우 단선전철화로 결정되면서 고속철도 배차간격 문제와 여객·화물운송 속도 저하 등 사업 효과의 반감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별도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6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명선 의장은 “대곡~홍성~익산 연장운행과 석문산단 인입도로 신규 사업 확정 등으로 1일 운행 횟수가 선로용량을 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야간공사와 각종 민원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전북의 산업·고용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장항선 전 구간의 복선전철화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모두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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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 장면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 및 지방정부 사례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냈듯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2050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은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대식을 열어 그린뉴딜 및 에너지전환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탄소중립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해식 국회의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27여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 그리고 양기대, 김영배 의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함께한다.    이소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의원, 양기대 의원, 김영배 의원, 김성환 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식과 ‘지방정부 탄소중립 10대 실천과제 선정 계획’, ‘모범사례 경진대회’ 등 운영방향 보고가 진행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지방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추진단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훨씬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실천과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주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병행되어야한다”면서 “계속해서 전국 228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사례발표회’에서는 ▲해상풍력 정책(박우량 신안군수) ▲태양광 발전(최종환 파주시장) ▲도시형 탄소중립(이동진 도봉구청장) 등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탄소중립실천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계기로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식화하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탄소중립 3+1추진 전략을 실천하는 등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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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7

• 전국시군구協 황명선 대표회장,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3차년도‘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이 시도 광역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군구 기초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추가 이양(현행 21%→31%)하고 그 증가분을 시도3, 시군구7 비율로 배분하여 시군구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무원 처벌특례나 인관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어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줄었다”고 하면서도 “처벌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입법추지를 고려하여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시군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이번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전국협의회 현안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 관제센터, 경찰-공무원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 시군구 차원의 대안적 역할을 모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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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이뤄져야”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25일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조속한 후속 입법조치, 2단계 재정분권 및 복지대타협 추진,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실·국 기준 형평성 제고 등 지방정부 현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많은 시민분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여성·노인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업무가 대부분 광역으로 집중되어 있다”며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즉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시장은 “광역-기초 간 복지사무에 있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함께 인력·재정 등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이양일괄법,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등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시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입법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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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상생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기초지방정부가 임대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1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상생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21일 각 시도 공동회장단과 함께 착한임대료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챌린지를 시작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정착·확산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의 보여주신 나눔과 협력, 연대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함께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착한임대인 여러분들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착한임대인’에게 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 인하액의 최대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소상공인 융자대상 업종에 착한 임대인 포함, 국유·공공기관 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자치단체 주도 상생협약 조례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의 지원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한 챌린지는 기초지방정부의 단체장 등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자들이 #챌린지 참여·동참을 선언하고, 본인의 SNS에 게시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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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 다시는 정인이 사건이 발생되지 말아야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 왼쪽)이 1월 19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 및 초등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시는 정인이 사건이 절대 발생되지 말아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예산, 인력, 조직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월 19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 및 초등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비롯 의장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장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통계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아동학대 재발방지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도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황명선 전국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늘어나는 아동학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충당되는 기형적 재정지원 구조를 벗어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으로 현장에서 사건발생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편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며,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복지업무경력 7년 이상인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 지역특성을 반영 인구 50만 미만 최소 2개팀, 50만 이상 최소 3개팀, 100만 이상 기초지방정부는 과단위 조직을 신설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온종일 돌봄계획과 관련, 기존 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사업이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포용적사회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포용적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이 이양되는 강력한 자치분권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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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100% 감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반드시 해결할 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100% 감면을 위한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 신동근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 염태영 최고위원(참좋은지방정부협),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과 함께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100% 감면을 위한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통감자 100% 만들기 협약식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소확행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에게 통신비를 자동감면 해주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이동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로 매월 11,000원에서 최대 33,000원의 통신비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해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자가 신청 전용번호인 1523번으로 전화를 못하거나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신청을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은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20만명이 감면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다.  ※ 20년 12월 기준 통신비 감면 현황 : 대상자 860만명 / 감면자 약 540만명 / 미감면자 약 320만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소확행 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잃어버린 통신비 감면 혜택을 찾아주기에 나섰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은평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논산시 등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2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잘 모르시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어려운 코로나 19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통신비 감면인데, 반드시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그리고 예외없는 적용을 위해 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통신비 감면 자동의 의미를 밝혔다.   앞으로 전국협의회는 소확행 특별위원회와 통신비 감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감면 자동화 시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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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으로 가는 마중물 될 것”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입법과제 통과 촉구 기자회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은 물론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자치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굉장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실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라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 입법조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음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1인시위, 성명서 발표, 3당 원내대표 간담회 실시 등의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치분권’실현에 대한 시대적 열망을 담아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수없이 뛰어다니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실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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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 이전’ 결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현재 서울에 위치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도 11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로써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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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김홍장 당진시장, “기초지방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이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기초지방정부-국회-산업부 간담회’에서 기초지방정부 대표자로 나서 기초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활성화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채택해 여러모로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도, “지금은 한국만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할 좋은 시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법‧제도 개선과제는 ▶그린뉴딜을 위한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 ▶기초지방정부 특성을 살린 지역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 ▶지역 기후에너지센터 설립과 지원 근거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거버넌스 구축, 기초지방정부 고유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편성, 지역 주민과 지역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세 가지가 아우러질 때만이 탄소중립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기초지방정부 역시 산업부와 국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지방정부간 협업, 중앙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업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전국 시군단위 최초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등 선도적인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기후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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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황명선 논산시장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지역주도형 그린뉴딜로 달성해야”

  간담회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초지방정부중심의 그린뉴딜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4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그린 뉴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지역에서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중앙-지방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의 ‘에너지분권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소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역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사업을 제안하며 향후 과제와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후위기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책임 및 권한 강화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포괄적 재정지원 ▲중앙-지방간 공감대 형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상설정책협의체’구성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후와 환경 문제를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정책이야말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린 뉴딜은 사회 인프라와 산업기반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환경과 사람 간 포용적 경제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의 현장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초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양경숙, 김성환, 윤준병, 위성곤, 정필모, 안호영, 양이원영,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서철모 화성군수,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항진 여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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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충남 의용소방, 소방기술경연대회 1위

  단체경기 모습(덕산의용소방대)    충남 의용소방대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최고 실력을 뽐냈다.    1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의용소방대는 최근 천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33회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선발된 의용소방대원들이 총 2개 분야 4개 종목에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단체경기 ‘개인장비착용&릴레이’에 참가한 예산 덕산면의용소방대는 1분 3초의 기록으로 전국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개인경기인 소방호스끌기에서는 부여읍남성의소대 이제훈 대원이 전국 2위를, 서산 대산읍여성의소대 강기정 대원이 전국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위해 노력해 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소방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안전한 충남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호스끌기대회(부여읍남성의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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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