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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시도-정치권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동혁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동혁·김성원·최형두·양금희·최재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문양택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지된 바 있으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만 해도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1396㎞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6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700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이에 지난 6월 장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 관련 최초 발의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 시도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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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충남 지방정부회의, 농업 대전환 이끌 ‘스마트농업 육성’ 선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을 선포하고 농업·농촌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31일 서천군청에서 개최한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고령화 지속, 지역소멸 등 농촌 현실 개선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균형적 지역 발전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시군별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및 정착 지원 △스마트팜 교육·실증을 통한 전문 인력 3000명 양성 △충남형 스마트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개발 및 전후방 산업 육성 등이다.    도와 시군은 청년농업인 도내 유입 유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초기 투자 부담·부지 확보 문제 등 청년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임대형·분양형·부지형으로 스마트팜 유형을 다양화한 거점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2026년까지 도내 26곳(총 200만 평 규모)에 조성하며, 농업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기업 직거래, 계약재배 및 수출 다변화 등 유통·수출을 연계 지원한다.    또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기회를 제공하며,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과 결합한 농촌 복합 주거단지 조성에도 나선다.    전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통해 스마트팜 재배 기술 교육부터 선도농장 경영 실습·창업까지 성장 단계별 교육을 펴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농업 전문교육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충남도립대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도내 농업계고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마이스터고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2026년까지 스마트팜 시설 지원에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스마트농업 확산·육성을 이끌어 갈 민관 협력기구 ‘충남 스마트농업협회’도 설립해 스마트농업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공공기관 탈(脫)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참전명예수당 지역별 격차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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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전국 시‧도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정부지원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제안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충청권의 첫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전 세계에 충청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2조 7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여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충청권 시·도의회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회 마케팅 및 홍보방안, 시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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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논산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촉구 건의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18일 보령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개정 종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대형병원 등은 기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게 된다.   이날 건의문에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 농·어촌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됨을 우려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충남 15개 시·군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논산시  의회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대형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다른 영세 소상공인을 찾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대안 자체가 없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정책이다”라며,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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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충남도의회 “충청권 시도의회, 특별자치단체 설립 협력 강화”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참석했으며,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광역의회 구성 계획안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특별자치단체 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의회의 협력 사항과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앞으로 시·도별 의원 간담회 개최, 시·도 대표의원 협의기구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개최가 확정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 시·도 공동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조길연 의장은 “4개 시·도의회가 합심해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광역의회 구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계세계경기대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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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충남도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산불 재난구호금 1천만원 지원받아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4월 발생한 충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4월에 발생한 산불로 충남에는 이재민 63세대(113명), 약 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훼손된 산림면적은 1793㏊ 달한다. 지원기준에 의거, 피해규모 300억원이상 지역에 해당되어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협의회장으로부터 산불피해 재난구호금을 전달받았으며, 이 지원금을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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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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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3차 임시회에서 지난 3월 24일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울산지역회의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에는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인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선거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법제처에서도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자치단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즉 의회사무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개인 보좌인력이 없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약 관리·이행에 관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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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시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하게 자급률이 저하됐으며,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한우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우사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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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태안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2년 연속 개최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보치아선수권대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태안군에서 개최된다.   군은 오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제5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장애인보치아연맹 및 태안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중증장애인 전문 스포츠인 보치아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24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인전 여자부(5개 등급) 경기가 펼쳐지며, 선수와 임원 및 보호자, 운영요원 등 약 240명이 태안을 방문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대회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휠체어 경사로 등 각종 시설 정비에 나서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앞장서는 태안군이 2년 연속으로 보치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돼 기쁘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는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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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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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제114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성료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지난 1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14차 정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 논산시의회에서 주관해 충남 15개 시·군의회의장과 충남도청 자치분권팀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시군의회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매월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시·군의회 운영 관련 안건 심의 및 지역현안 등 충남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의정 및 충남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는 충남의정봉사대상에 서승필 논산시의원이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님들의 논산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의장협의회가 상호 활발한 교류 및 정보 공유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전적인 만남의 자리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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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충남 지방정부회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도내 화력발전소 14기는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문제는 폐지 예정인 14기를 포함해 2020년 폐지된 보령 2기까지 총 16기를 폐지하는 반면, 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환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은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연방 구조전환기금을 조성해 석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열병합발전 전환 시에는 발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및 기존 발전소 근로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석탄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도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및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협약은 △대형공사 분할발주 활성화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보장 △100억 원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적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 사용 권장 △관급자재 및 혁신제품 조달 시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 공공기관은 올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남에 따라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충남 방산클러스터 사업 유치 결의문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는 물론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충남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도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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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태안 백화산, 서해안 대표 힐링 산행지로 ‘각광’

    충남 태안군의 제1경으로 손꼽히는 백화산이 서해안의 대표적인 힐링 산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백화산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를 통해 등산객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3만 5224명이 백화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출입로에 대한 수치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백화산을 방문한 입산객은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발 284m 높이의 백화산은 ‘흰 꽃의 산’이란 뜻으로 흰 돌로 덮인 산이 꽃처럼 아름다워 지어진 이름이다. 정상에 서면 그림처럼 펼쳐지는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을 마주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이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에 지어져 외적의 접근을 막았던 고려시대의 백화산성 터를 비롯해 백제의 수준 높은 불교 미술을 접할 수 있는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 및 태을암, 흥주사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태안에서는 백화산이 ‘흑화산’, 즉 검은 산으로 바뀌면 만 명의 문인과 천 명의 무인(文萬武千)이 나온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나무를 많이 심어 흰 바위를 가리면 ‘흑화산’이 되기에 예부터 나무를 심으려는 군민들의 노력이 있어왔다. 현재 나무가 무성한 백화산은 전설 속 흑화산이 돼 지역 발전을 기대케 하고 있다.   태안군도 백화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3028m 길이의 백화산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산 정상을 향하는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산 아래를 거니는 등산로’로도 화제가 됐다. 산행을 어려워하는 이들도 완만한 길을 걸으며 백화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백화산 초입의 ‘샘골’에는 공원을 조성했다. 2021년 준공된 샘골 도시공원은 오랜 기간 방치된 샘골을 재정비한 것으로, 샘골의 발원지를 키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추억을 재현해냈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 및 정자를 설치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흥주사 옆 소나무 숲에 공중 산책로인 ‘백화산 트리워크’를 조성해 개방했다. 4.5m 높이에 있는 총 연장 248m의 트리워크는 공중을 한가로이 산책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백화산 아랫자락에 있는 ‘냉천골’도 새롭게 바뀐다. 군은 군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냉천골에 물놀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의 수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가재와 다슬기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다공질의 돌을 쌓는 등 냉천골 고유의 자연환경을 적극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의 기틀이 백화산을 중심으로 잡혔다고 할 만큼 태안군민에게 백화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백화산이 군민과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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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 ~ 9월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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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는데도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하여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퍼포먼스를 계기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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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조합장선거관련 호별방문 및 설 명절 선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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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시동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하고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 라는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단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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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2명에게 4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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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충남도, 전세 사기 유형 살피고 근절 방안 모색

     충남도는 13일 아산에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2023 공인중개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도내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사기 유형 공유, 예방책 및 협조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등을 살폈다.    아울러 도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사기예방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등 전세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도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주변 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등 공인중개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도 요청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자격사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전세 사기에 편승·가담하지 않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부동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및 의심 매물에 대한 신고에도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훈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 윤리교육과 내부 자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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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