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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최초 학대신고대응센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모델로 선보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난 5월 3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추진한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선보였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주최하고 대전MBC가 후원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더욱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백신접종 무료택시(충남 금산군) ▲학대신고 대응센터(충남 논산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전 대덕구) ▲이야기를 담은 공중화장실 담소(대전 동구) ▲빅데이터 기반 3공 주차지도(대전 서구) ▲디지털 행정 혁신(대전 유성구) ▲버스공영제 추진(강원 정선군) ▲구석구석 파수꾼 택시 경찰대(충북 증평군) 등 15개 사례가 소개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에 대해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문제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지역이 함께 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선도적이고 참신한 정책들이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 소개한 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각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시민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5월에 접수한 91개 우수 지방정부 정책들 중 IoT기반 위험시설물 예·경보(서울 구로구), 과학브랜드 ‘유성다과상’(대전 유성구), 주거안전망 MH마포하우징(서울 마포구), 마을사랑채 조성(광주 동구)등을 포함한 총 12개를 선정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훈격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은 시민과 공동체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며 “이번 대회가 자치분권의 과제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환경에 대응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자치분권만이 지방정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위원회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이 앞당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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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동서횡단철도 건설’ 640만 도민 뭉쳤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남북과 경북 640만 도민들이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며 동해와 서해를 잇게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세 도지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시 발표된 초안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며, 중부권 철도망 구축을 통한 철도 교통 서비스 확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도지사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국가 철도 네트워크 효과 제고와 기존 남북축 중심의 교통물류망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의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 확충 필요성에 따라 3개 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철도 노선은 서산 대산에서 당진과 예산, 서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와 괴산,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를 거쳐 울진까지 총 연장 322.4㎞에 달한다.    사업비는 6조 152억 원이다.    정차역은 총 12개로, 대산과 독립기념관, 괴산과 봉화 등 4개 역을 신설한다.    기존 역 활용은 당진 합덕과 예산 신례원, 아산, 청주공항, 문경·예천·영주·울진 등 8개다.    양승조 지사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동서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계획 신규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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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충청권 시도지사, 광역철도망 최종 반영 ‘합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보령∼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충청권과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대전의 한식당에서 허태정·이춘희 시장, 이시종 지사와 정기 오찬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연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점과 관련해 ‘충청권 행정협의회 공동건의’ 등으로 힘을 모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한 3개 철도망 사업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에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보령∼공주∼세종청사(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일반철도)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광역철도 △세종청사∼조치원(일반철도)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에서 건의한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어 이번 계획에서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보령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령선은 철도 교통 소외 해소의 기회이자, 동서를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최상의 노선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동 건의를 통해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중 충북선 기존 노선 활용 계획에서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세종시는 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변경해 6월에 확정·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4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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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세종·대전·충남, 대학과 손잡고 지역혁신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전시‧충청남도와 공동 신청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취·창업 및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국비 2400억 원, 지방비 1030억 원 등 총 343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연합 복수형 플랫폼 선정을 두고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이 경합을 벌인 결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공동 지역혁신모델 제시, 대학·참여기관과의 협업체계 등이 중점 평가됐다.   세종시는 충남도·대전시와 ▲충남의 모빌리티 제조 인프라 ▲대전의 모빌리티 연구‧개발(R&D) 역량 ▲세종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 등 각 지역 강점을 살려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세종·대전·충남 소재 대학 24곳과 기업, 연구소 등 혁신기관 144곳이 참여하며, 세종시에서는 고려대가 모빌리티ICT 분야 중 자율주행서비스 대과제 중심대학으로 관내 자율주행 기업, 연구소와 함께 참여한다.   사업 목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핵심 분야는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와 모빌리티 ICT의 2개 분야에 ▲친환경 동력시스템 ▲지능형 전장제어시스템 ▲첨단센서융합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율주행서비스 ▲스마트 휴먼인터페이스 등 8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세종·대전시, 충남도는 핵심 분야에 대해 사업기간 중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성과 목표로는 대학 간 공동 학사조직인 DSC(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모빌리티 분야 혁신인재의 연간 3000명 취업과 지역착근 30% 달성 등 청년 정주 환경을 구축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모선정은 3개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착실히 준비하고 노력해 나타난 성과”이며, “지역산업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과 지역대학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마련돼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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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2021-05-06

• 대전·세종 연계 관광상품 공모전 참여하세요

    세종시와 대전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공동설립하고, 대전마케팅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대전·세종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여행사에 대전과 세종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대전과 세종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대전이나 세종 지역에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대전 소재 여행사 4곳, 세종 소재 여행사 1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심사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상품구성의 적정성, 지역 특화 관광자원 활용도, 지역 관광산업 기여도, 사업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여행사들에게는 1곳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는 물론, 관광기업 전문 컨설팅, 관광기업 간 네트워킹, 상품 홍보 지원도 받게 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daejeonsejong.tourbiz.or.kr)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andrei7@dime.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070-4468-960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 전통관광기업들이 세종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외연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과 세종이 관광분야에서 적극 협력하여 상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지역여행사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사업을 더욱 확대해 세종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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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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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제233차 전국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제233차 전국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외교부 등 관련 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전국협의회의 결의문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직전 있었던 총선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오랜 기간 미얀마 국민의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산산이 깨뜨렸으며 극악무도한 행위로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의 존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얀마 현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적·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이 과거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강력 규탄 △ 미얀마 전역의 인권 유린 행위 즉각 중단 및 구금자 석방 △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협력 강화와 교민 안전 도모 △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 응원 및 민주주의 승리까지의 지속적인 지지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미얀마의 명절인 전통 설에도 수많은 시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유혈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의 대한 강렬한 염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시·군·구 의회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지역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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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임시회에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충남 아산 신창~전북 군산 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7915억 원을 들여 해당 118.6㎞ 구간 단선철로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3차 계획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장항선 노선 중 웅천~대야 구간(39.9㎞)의 경우 단선전철화로 결정되면서 고속철도 배차간격 문제와 여객·화물운송 속도 저하 등 사업 효과의 반감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별도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6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명선 의장은 “대곡~홍성~익산 연장운행과 석문산단 인입도로 신규 사업 확정 등으로 1일 운행 횟수가 선로용량을 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야간공사와 각종 민원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전북의 산업·고용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장항선 전 구간의 복선전철화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모두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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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4월 8일 충남아산FC는 이운종 대표이사의 명의로 입장문을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료헤이 선수에 대한 법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FIFA 제소시 국제적인 문제와 구단의 추가적인 제재까지 수반될 수 있고, 이는 구단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1시간도 안되어서 바로 이어 낸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문제의 선수를 조속히 정리하고 대표이사직을 걸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약칭:‘료헤이퇴출공동행동’)은 이운종대표이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이운종 대표이사는 이슈의 중심에 있는 선수를 포함하여 시민구단의 가치와 재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환골탈태한다고 했는데 이운종 대표이사가 말하는 시민구단의 가치와 재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둘, 기업보다 높은 윤리적 가치를 충남도민이 요구했다고 하는 데 이운종 대표이사는 여전히 여성상습 폭력행위를 한 료헤이 선수 기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업 윤리관에 여성폭력은 허용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 대표이사직을 걸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습여성폭력 료헤이 선수의 영입부터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료헤이 선수가 여성에 대한 상습 폭력 선수로 두 번이나 일본 소속팀에서 방출된 선수이기 때문에 충남시민사회. 여성단체가 퇴출을 한 달째 요구하고 있는데도 위약금 문제 등을 들어 퇴출을 지연시키며, 문제의 선수를 경기에 기용하여 충남아산FC의 명예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충남도민과 아산시민을 부끄럽게 한 시점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묻습니다.   혹시 대표이사직을 걸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의 의미가 앞으로도 계속 충남아산FC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고액체납자에게 대표이사직을 걸어야 할 정도의 명분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공직이 국가에 대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던가요? 일반인들은 30만원 이상 2차 과태료가 60일을 넘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고 차량 운행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종 대표이사에게 고액 세금을 하루 아침에 납부하라는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적인 기관을 대표할 만한 기본 자질은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남아산FC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조속히 대표이사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은 충남도와 아산시에 요구합니다.   하나, 충남도와 아산시는 충남아산FC가 공익성을 회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도정과 시정을 펼쳐주십시오. 시민구단의 책임자는 충남도와 아산시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충남아산FC에 대한 공식 입장을 충남도와 아산시 입장으로 내주십시오.   둘, 료헤이퇴출공동행동은 고액체납 문제로 공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충남아산FC의 대표이사를 충남아산FC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정한 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 여성폭력 료헤이 선수와 음주 운전전력의 이상민 선수에 대한 퇴출 입장과 더불어 고액체납자의 대표이사 퇴출과 책임 문제를 운영 주체인 아산시는 하루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아산FC가 공익성을 회복하여 충남도와 아산시의 자랑스러운 축구단으로 거듭날 때까지 료헤이퇴출공동행동은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9일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정의당충남도당, 진보당충남도당,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_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민족문제연구소천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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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충청권 4개시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활동 개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 활동을 위한 ‘유치위원회 창립총회’가 5일(월) 15시 세종시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됐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 활동을 위한 ‘유치위원회 창립총회’가 5일(월) 15시 세종시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됐다.   유치위원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충청권 시․도지사를 발기인으로 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개최 예정 도시 시장과 대학교 총장, 시․도 체육회장, 경제인 및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앞으로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국민홍보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를 비롯한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7~8월 전 세계 가맹국 150여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시․도의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7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대규모 대회와 달리 충청권 공동개최로 4개 시․도 내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 시설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총회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존에 갖춰진 4개 시․도의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준비하겠으며, 충청권의 문화, 관광, 경제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6일과 8일 대한체육회의 유치신청 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등 심의(승인) 절차에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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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황명선 논산시장, “부동산 투기 근절,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되어야”

  지난 29일 열린 제2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장·군수는 함께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출직과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및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근본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29일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LH사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파괴시키고,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개최된 제2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장·군수는 함께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출직과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및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근본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충남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충남이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촉구 결의안 수용, 안흥진성과 태안3대대 토지반환 촉구를 공동결의한 것에 이어 도내 15개 시·군의 현안과 건의사항, 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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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충남시군의장協,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에 뜻 모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는 1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0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토의와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는 1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0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토의와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정례회 후『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과 우리의 할 일』이란 주제로 의정연수를 진행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항이 없는 충남지역에 서산 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항을 건설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항공 이동편의 도모라는 당위성에 대해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고 선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정비에 있어 지속적인 토의와 건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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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진숙 충남대 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은 15일 세종시 싱싱문화관에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공동 응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전시‧충청남도와 함께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공동 신청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진숙 충남대 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은 15일 세종시 싱싱문화관에서 이 같은 사업을 공동 응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인 복수형 플랫폼 1개를 새롭게 선정, 연간 480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대전시와 충남도,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성장 연계 핵심인재 공동육성 ▲지역수요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동 개발 ▲지역혁신플랫폼 정보 공유·관리 구축 ▲지역혁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산업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과 지역대학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마련돼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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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경북도, 코로나19 완치자 심리회복지원에 앞장서..

  경상북도청사 전경   경상북도는 오는 15일부터 도내 코로나19 완치자(2.9.기준 2,780명)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고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적  어려움을 평가 및 관리하는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19 회복환자 대상으로 한 국내 다양한 연구 결과, 후유증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완치자가 가장 많았고, 그중 우울,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사회적 부적응 등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 완치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TV 자막방송 (유선), 안전문자, 홈페이지 팝업 등 범도민 홍보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25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사후 평 가하고,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선택 가능하며 주제는 △심리적 문제파악 및 사전평가 결과 안내 △트라우 마에 대한 교육 △불안을 완화시키는 신체활동과 상담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상담 후 심리적 문제 파악 및 대처방안 안내 등 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후, 3개월 후 총 2회에 거쳐 정신건강 척도 를 이용한 추적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요청과 상담자 평가에 의해 사후관리가 필요 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관리를 하게 된 다.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하는 완치자는 2월 15일부터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로 연 락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도내 확진자 및 완치자들이 코로나19에서 벗 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도가 적극적으로 지 원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려워 말고 언제든지 1577-0199로 연락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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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제주 구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전기차 4,246대(승용 2,046, 화물 2,200)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이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5.39%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보급되면 전기차는 약 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250만원(국 800만, 도 450만) 지원하고, 화물차 보조금은 2,200만원(국 1,600만, 도 600만)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소형차인 경우 승용·화물차 모두 전년수준으로 지원한다.   전기택시인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인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택시인 경우 시범도입 협약 등 체결 업체에는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 한계로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보급대수를 50대 이내로 조정했다.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인 경우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당해연도에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미지원될 수 있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 추가 지원(도비)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해 폐지한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A/S 기간 보장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차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전기차 보급정책을 통해 청정제주 보존, 도민경제,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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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 개최 위한 소통의 문을 열다

  하동세계차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위한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엑스포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형 행사 개최를 위해 조직위 출범 한 달여 만에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소셜미디어)을 개설했다.   누리집(www.hadongt.co.kr)은 엑스포 소개부터 관람 및 입장권 안내 등 엑스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관람객들이 직접 원하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엑스포에 바란다’를 운영해 소통형 행사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엑스포 개최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영·중·일 3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 이용 편의 서비스 등 더욱 알찬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갈 계획이다.   엑스포 공식 유튜브 ‘하동다방-하동세계차엑스포’도 문을 열었다. 하동 차와 관련된 다방(多方)면의 소식을 편히 나눌 수 있는 다방(茶房)의 역할을 한다. 엑스포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차의 효능, 차와 관련된 레시피 등 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상반기 중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동진 조직위 기획본부장은 “행사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라면서 “소통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사 개최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찾아오고 싶은 엑스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5월에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비롯해 창원, 김해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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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전남도,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2,200억 투입

  환경친화형 축산 사업 관련 모습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환경친환형 축산 육성을 위해 국비 411억원을 포함 총 2천 200억 원을 투입,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확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조사료 생산 및 명품한우 육성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4대 전략과제의 4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환경 친화형 축산기반 확대를 위해선 8개 사업에 798억 원이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32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 스마트 축산 농장 확대를 위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100억원 등이 투입된다.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는 가축분뇨처리 지원 129억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2억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60억원 등 6개 사업에 2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설치 20억원과 퇴비 부숙촉진지원 사업비 15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도 대비한다.조사료 생산 및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44억원,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28억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17억원 등 8개 사업에 820억원을 지원해 축산을 고부가가치화해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축산 분야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선 꿀벌 및 말 산업 육성 58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03억원, FTA 축산 분야 폐업지원금 7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60억원 등 축종별 맞춤형 축산 시책 17개 사업에 35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품질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청정 축산기반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축산 분야 부가가치 창출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남의 지난해 축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2년 연속 전국 1위를 비롯 전국 최초 녹색축산농장 288호 및 깨끗한 축산농장 665호 지정 등 성과를 거뒀다.또 ‘전남 으뜸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전남 한우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가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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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물기업 수출 활로 개척 지원! 경기도,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베트남 물기업 간 간담회   경기도가 위탁 운영 중인 도 물산업지원센터가 도내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돕기 위한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은 수처리 공법이나 설비, 장치 수출 등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에 들어가는 항공료와 통역비, 교통비, 전문가 자문비, 실험분석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세계적 물 연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은 매년 4%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9년 환경부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국내 물산업 전체 매출액은 43조 원, 근로자 수는 약 18만 명에 달하는 거대 산업이지만 수출은 매년 2조 원에 못 미쳐 해외시장 확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기업이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3개 기업을 모집하며, 중소기업은 총 비용의 80%, 중견기업은 총 비용의 70% 내에서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조사비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2월 26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gwis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상당한 투자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잠재력이 뛰어난 경기도 물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중소 물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사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수자원본부와 물산업지원센터는 올해 사업 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더 많은 물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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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경기도,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1차 사업지 연내 착공 목표

  경기도청사 전경   산단 개발의 손실 보전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최근 개정·고시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택시, 파주시와 같이 지분 없는 지자체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으로, 인허가 등 보다 수월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더불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올해 2월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산단에 이어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 건의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기존 낙후 지역 내 개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내 산업단지 개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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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서울시 “서울 시계 외 광역 철도 연결, 평면 환승 원칙으로”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는 앞으로 향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 시계외 노선의 직결 연장을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운영해 왔다. 시는 서울시내 본선뿐만 아니라 7호선 부평구청 연장, 5호선 하남 연장 등 시계외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오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을 책임져 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적자와 각 지자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추가적인 직결 연장 요구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의 철도 운영기관이지만, 경기·인천 등 서울시 관할이 아닌 수도권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왔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연장 노선 운행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설물 개선 비용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그동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비협조로 인해 시설 개선은 일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본선 구간 열차 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구의역 사고(16.5) 이후 서울시 구간에는 승강장안전문(PSD)에 ‘레이저 센서’를 모두 설치완료(’18년)했으나, 7호선 직결 연장 구간(까치울~부평구청)은 해당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됨   새로운 노선이 연계됨에 따른 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한 열차를 투입하지 못해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는 등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 7호선 부평구청역 직결 연장 개통(’12.10월) 이후 서울 구간(온수~가산디지털단지역)의 최대 혼잡도는 147.5%(’11년) → 161%(’15년)로 크게 증가함,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 철도 연장 및 광역 철도에 대해 원칙을 마련,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 연장’이 아닌 ‘평면 환승’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일원화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도 서비스를 관리 중이다. 시는 더욱 안정된 광역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근 지자체 등과 함께 개별 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논의해왔고, 이에 따라 최종 원칙을 확정한 것이다.   <세계 대다수 국가, 시계외 노선 연결 시 ‘평면 환승’ 일반적…안전 집중·운영갈등 감소>   이미 독일, 중국, 프랑스, 스페인, 홍콩, 영국 등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지하철 노선의 교외 운행, 교차 노선 운행 시 ‘평면 환승’ 구조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평면환승은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다. 이용객은 오랜 시간 걸어야하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고, 차량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평면 환승을 통해 전 노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상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직결 연장의 경우 고장 발생 시 전체 노선이 멈추게 돼 수도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평면 환승이 가능해지면 비상 복구 구간을 전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으로 줄일 수 있어 열차 지연에 따른 승객 불편도 크게 줄어든다.   또한 승무 운전시간 연장과 장기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상당수 줄여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7호선의 경우 향후 경기, 인천 지역으로 연장되는 노선 길이가 약 106km에 달하는 등 도시철도 중 최장 노선이 된다. 이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노사 간의 갈등도 증가되나, 평면 환승이 되면 근로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면 환승은 안전성, 근로자 환경 개선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시도 무조건적인 직결 연장을 진행해 서비스를 저하시키거나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환승 편의와 안전성을 증진시켜 광역 철도망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평면 환승 해외 사례 소개>   - 독일 : 베를린, 보훔, 브뤼셀, 쾰른, 뒤스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푸르크, 에센 등 주요 지하철, 기차역에서 평면 환승이 가능하다. 베를린의 경우 교외철도 및 지하철 내 평면 환승이 가능한 역사 및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Wuhletal 역에서는 교외 철도와 지하철의 평면 환승도 가능하다.     - 프랑스 : 프랑스 파리에서는 8호선과 10호선 간 환승역인 라 모트 피케 그르넬역(La Motte-Picquet – Grenelle), 7호선과 7bis선 간 환승역인 루이 블랑역(Louis Blanc) 평면 환승이 도입되어 있다. 고속교외철도인 RER노선의 경우, 샤틀레 레알역(Châtelet - Les Halles), 파리북역(Paris-Nord) 등 도심 내 주요 환승허브에서 지하철과 교외철도 간 평면 환승이 가능하다.    - 스페인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도심과 교외노선 간 환승 편의를 위해 6, 10호선 환승역인 프린시페 피오역(Principe Pio)과 5, 10호선 환승역인 카사 데 캄포(Casa de Campo)역에서 평면 환승을 도입하고 있다. 노선 간 환승 시간이 매우 짧아 승객의 이동 편의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채 1조에도 …각 지자체 추가 직결 요구, 운영비 재정 부담은 소극적>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 수송 손실, 노후 차량 및 안전 투자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1조에 이를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공사는 작년 약 1조 954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8년 5,254억 원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매년 5천억원 이상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21년 연말에는 약 1조 5,991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2020년에만 2,767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철도 운영 상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해 늘어나는 운영 부담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현재 5호선 하남선, 7호선 연장선(인천, 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을 추진 중이다.   각 노선별 총 사업비만 하더라도 진접선 1조 3,322억원, 하남선 9,909억원, 별내선 1조 3,162억원 등 서울교통공사의 1년 적자 규모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추가 직결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직결 연장 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상태는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광역 철도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 요인은 다양하다. 연장 착공 시에는 신규 건설 비용으로 시작해, 개통 후에는 객차 용량, 신호 시스템, 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등 추가 비용이 운영 상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건설비용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다.    <서울 시계외 철도 연장, ‘평면 환승’ 원칙…운영비용 분담 없이 ‘직결 연장’ 없어>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모든 서울 시계 외 철도 연장 사업에 대해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평면 환승 원칙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으로는 ▴ 안전 운행을 위해 사전 필수시설 및 시스템 구축 ▴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등이 있다.   ①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서울 지하철 본선과 동일한 시설·시스템 유지 : 철도 연장을 계획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서울 도시철도 본선과 동일한 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기존 차량 기지 이전, 운영 필수 시설 설치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공사 및 서울시와 사전 검토를 거쳐야한다.   운행 분담 및 안전성 강화 :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시계외 노선까지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승무원 운전 시간 증가로 피로도가 상당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광역시 지자체의 공사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운행을 분담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②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부담 및 책임   연장 노선은 관할 지자체 자체 운영 원칙 : 연장 구간의 운영은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운행 안전을 위해 발생하는 각종 개선, 투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재원 부담 능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부담 의무를 담보한다. 다만 서울시 철도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등 관련 재정 부담 방안이 담보됐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시설, 시스템 개량 비용은 관계 기관 부담이 원칙 : 경전철을 광역철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차량 용량 확대, 신호 시스템 개량, 정거장 확대 등 발생하는 추가 운영 및 건설 비용을 모두 관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부담해야한다.      본 원칙은 향후 서울시와 연계되는 모든 신규 철도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직결 연장’은 서울시의 운영 원칙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한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서울시 철도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신규 노선에 대해 서울 시내 노선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서울 교통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기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 ‘위탁운영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김승준 박사(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는 “서울시 대중교통은 1일 이용객만 약 천만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시설규모도 굉장히 크다. 그러나 지속되는 연장은 사고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등 본선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재정 환경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면환승을 도입하고, 철도 연장 방식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수도권 전체의 철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시 역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조건적인 연장 직결보다는 편리성과 효과성 등 운영 상의 장점이 입증된 평면 환승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출퇴근 등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철도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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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코로나19로 서울버스 승객 24%↓…공항버스는 최대 99.1% 줄어 폐선위기

  서울시청사 전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업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서울버스 역시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년 서울버스 총 승객 수가 전년 대비 4억 6,342만 명 감소(△24.1%)했고, 운송수입도 4,738억 원(△29.1%) 줄어, 버스 조합의 자체 대출과 시의 긴급 추경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노선이 정상운행이 어려운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항버스 - 3월~12월 월평균 승객 97.1% 감소...존폐 위기 심각>   그 중에서도 하늘길이 막힌 영향을 그대로 받은 공항버스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20년 총 수송인원이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로 나타났다. 최대 99.1% 감소한 달도(5월) 있었다. 같은 기간 공항버스 운임수입은 85.7%(1,571억➟225억) 감소했다.   확산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에 승객 수가 이미 40.8%나 줄기 시작해, 3월부터 연말까지 월평균 97.1%가 감소(전년동기대비)했다. 당장은 도산을 막기 위해 시와 협의 하 대다수 노선을 운행 중지한 상태다.  ※ 현재 공항버스는 해외입국자 전용 특별수송(10대) 외 6개 노선(4개사, 12대) 운행 중   <마을버스 - 승객 수 최대 40.5%(12월) 감소...대학교 경유 노선 큰 타격>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마을버스다. 지난 한 해 이용객이 전년 대비 약 27%(115백만 명) 줄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과 12월에는 40% 전후까지 승객이 감소했다. ’20년 마을버스 운송수입금은 1,757억 원으로 전년대비 635억 원(△26.5%) 줄었다.   이용객수 감소율이 큰 상위 10개 노선 중 8개 노선이 모두 대학가 주요 지하철역 경유 노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경영 부도와 폐선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에 대해 평균 17%, 최대 30%까지 운행 횟수를 줄인 상태다.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최대 15분 증가(영등포07,10,11, 서초20)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내버스 - 전년대비 3억 35백만명 감소(22.7%)...순환버스는 36.9% ↓>   시내버스 역시 상황은 좋지 않다. 356개 노선 전체 시내버스의 지난 한 해 승객 수는 전년대비 22.7%(335백만명) 감소했고,   마을버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3월과 12월에는 감소율이 각각 33.7%, 36.1%에 달했다. 연간 운송수입은 전년 대비 2,758억 원(△22.4%) 줄어들었다.   유형별로(간선·지선·광역)는 광역 25.3%(△4백만명), 지선 23.5%(△163백만명), 간선 21.9%(△166백만명)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도심 업무지구와 남산, 고궁 등 관광지를 경유하는 순환버스는 관광객 급감,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36.9%나 감소했다.   <시내버스는 대출로 연명, 마을‧공항버스는 인건비, 연료비도 버거워 폐업 위기>   시와 버스운송업계는 계속해서 버스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추겠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위해서는 승객 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버스 운행 감축, 폐선 등으로 시민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준공영제로 시 예산을 지원받는 시내버스는 경쟁입찰로 최저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통해 6천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재정부족액을 충당하며 버티는 중이다.   작년 한해 서울시는 11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을버스업계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했으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추경편성도 어려워 여전히 재정부족액이 5,608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버스운송업이 생활필수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는 버스업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버스업계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백척간두에 선 버스업계에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시 대중교통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일평균 운송수입금이 2억원(△26.5%) 줄어든 마을버스는 운송수입금만으로는 도저히 인건비, 연료비 등 기본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 폐업이 우려되어 더 심각하다.   승객 수 감소가 가장 컸던 노원구 월계~공릉동지역을 운행하는 금창운수 마을버스 신현종 대표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당장이라도 폐업하고 싶지만 대출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라며 "요금인상도 수년째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업계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에 교통소외지역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포함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선별 평균 운송수입금 2억 5천만 원 감소(최대 △60%, 노원13번)   승객 수 감소가 가장 심각해 연간 운영 수입이 전년대비 85.7% 감소한 공항버스 업계 관계자 역시 “과거 메르스, 사스 등 전염병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 이용객의 이동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발인 서울버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업계-자치구-서울시가 고통 분담을 통해 서울버스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버스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2021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버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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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