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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후보, 충령각·충혼탑·나라사랑 공원 참배 후 태안·서산 선거운동 출정식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와 배우자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아침 7시 서산 충령각 참배를 시작으로 충혼탑, 나라사랑공원을 참배하며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지역의 순국선열들에게 인사드리고 각오를 다졌다.   참배에는 성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미래캠프」 선대위원들과 청년특보단,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과 성 후보의 보좌진들도 함께했다.   참배 후 성 후보는 태안·서산에서 각각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했다.   성 후보는 오전 8시 30분 태안군청 앞 사거리에서 태안선대위 출정식을, 오전 9시에는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서산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출정식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일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5천km를 날아왔다는 사업가 이기욱(61세)씨가 연설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 서산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러워 자발적으로 5천km를 날아왔다"며,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정식에서 성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지역 최초의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큰 정치인이 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겠다”며, “4월 10일은 미래와 과거·발전과 퇴보·일꾼과 정치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트집잡기, 말꼬리 잡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에게 공약선물을 배달하는데 집중하고, 비젼과 힘있는 추진력으로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을 더욱 겸손하게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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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실시간 국회 기사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사전투표 문제점 일체.. 4월 보궐 전에 개선할 것”
    박완수 의원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사전투표 및 선관위의 관련사무 일체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완수 의원실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5일부터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이 대표적인 쟁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라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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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망은행위시 증여 해제토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2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연장하여 증여자가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증여자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간 특수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인륜적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는 바, 법적으로 증여 해제권을 대폭 넓히는 것은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 한정한 것은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2년까지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증여 해제권을 이 법 시행 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증여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민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생존하고 있는 모든 증여자에게 강화된 증여 해제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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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집합건물 분쟁 조정 및 관리제도 개선 나서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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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박완주(충남 천안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감하지만 실기하지 않게”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설 명절 인사를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곧 시작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그리고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이은 선거가 있는 올 한해, 자신의 쓰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혔다.   박완주 의원은 “시민의 힘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그에 보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민주정부 4기 창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 쓰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4·7 보궐선거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연이어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다.   박완주 의원은 ‘한방울의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천안시민의 지혜와 격겨가 모인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끝으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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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박재호·양기대·이광재, '한일해저터널'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위한 터널인가”라는 제하의 긴급 간담회를 양기대·이광재 의원과 공동주최한다.    온택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이광재 TV’ 및 오마이뉴스 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의 역사적 경과’에 대하여,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장기 검토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경제적, 외교적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일본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은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즉 한일 관계의 개선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공사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삶의 직결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조금 더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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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강훈식(충남 아산을), 버려지는 ‘폐지방’ 의약 ‧ 미용 등 산업목적 활용 추진
    강훈식 의원   지방 흡입수술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바이오업계 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 할 경우 1kg당 최대 2억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kg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폐지방 재활용 실증사업이 진행되어 윤리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진행되고,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등 어느 부처가 주관이 되어 폐지방 활용 산업을 관할할 것인지 등 절차적 문제나 폐지방의 불법 매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태반 외에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폐기물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폐지방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육성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뷰티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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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선거별 ‧ 직위별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이 지급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와 일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실제 선거사무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이상 거리인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3만 원 이내의 수당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로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박완주 국회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 ‧ 지급기준액은 현행과 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단가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선거사무원 수당은 27년째 그대로지만 그사이 최저임금은 8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금권선거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중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기준이 되는 수신대상자를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하고, 선거구민에게 하는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현수막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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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 지급해야”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란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현행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도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고엽제휴유의증환자도 생계가 곤란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며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작년 11월 12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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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박완주(충남 천안을), 천안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점검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2일 오후 ‘10대 주요 공약사업 점검’ 7차 회의를 열고 <천안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석했다.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소재 34개 마을 일대, 약 342만 평(1,132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급수하는 사업이다.   4개의 양수장과 총 25km의 송수관로 설치를 통해 아산호의 여유 수자원을 천안 북부지역 양전, 학정, 풍년, 입장 저수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기준 총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지난해 6월 농식품부 신규착수지구에 지정됐으며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한 세부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에 세부설계가 끝나면 착공에 들어간다. 준공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 북부지역은 매년 봄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이라 불리며 물 부족이 되풀이 되었던 만큼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절실했다”면서 “물 걱정 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국회의원은 2018년 4월 남서울대학교에서 <천안 북부지역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아산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가뭄해결 방안을 도출해낸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천안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위한 국비 3억 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시켰다. 이어 국회에서 2020년도 국비 5억원, 2021년도 국비 15억원을 연이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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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확대 나서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6일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하여,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양육 병행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점차 떨어져,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은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재정 악화, 연금 고갈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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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10대 주요 공약사업 점검회의 개최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은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열흘 간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살피는 “10대 주요 공약사업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열 한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속회의에는 박완주 국회의원과 각 사업별 유관기관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이 참석한다.   박완주 의원은 1월 27일 ▲업성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충남도‧천안시)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LH‧천안시)을 시작으로 ▲성환종축장 이전(농촌진흥청),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국토교통부‧천안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충청남도‧천안TP),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문체부‧천안시), ▲천안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한국농어촌공사),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충청남도‧강소특구캠퍼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천안 동부경찰서 신설(행정안전부‧경찰청‧충남지방청)에 이어 2월 5일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건립(문체부‧천안시)과 ▲성환종축장 이전부지 활용방안(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속드린 10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삶의 질 1등 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2022년 국비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공약사업이 천안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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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 이동섭 전 국회의원, ‘국기원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당선’
    홍문표 의원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국기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만들어 초대 총재를 지낸 이동선 당선인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대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려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최영열 전 원장의 사임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 75명의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신임 원장을 선출하였다. 후보로는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과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였고 이동섭 전 의원이 55표, 임춘길 전 부원장이 19표를 획득하였다.    이동섭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전세계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저는 앞으로 다음 세가지 선결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첫째, 원장 직속의 ‘도장살리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태권도장을 살리겠다. 둘째, 전 세계 214개의 태권도 수련국을 대상으로 국기원 총회를 구성해서 무도 태권도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셋째, 국기원 조직 혁신을 통해 품격있고 존경받는 국기원을 만들겠다. ”고 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홍문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는 “태권도에 조예가 깊은 이동섭 전 의원이 국기원장으로 당선되어 무척 기쁘다. 앞으로 이동섭 당선인과 자주 소통하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과 국기원간 협업을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섭 당선인은 태권도 공인 9단으로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역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태권도의 지위를 법률상 국기(國技)로 만들었으며 ‘태권도 명인지정법’ 등 굵직한 태권도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태권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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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주 유구전통시장 충남 대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한다.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공주시 유구읍에 위치한 유구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대표상품개발·디자인 접목 등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역 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 디자인 재생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유구전통시장을 충남지역을 선도하는 관광휴양지 플랫폼 시장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의원은 “유구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큰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유구전통시장이 명실상부 충남을 대표하는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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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 4.7 재보궐선거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안내
      국민의힘 충남도당 4.7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1.28(목) 14시 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   예산군의회에서 예산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후보자 접수 선거구 : 충청남도 예산군의회의원선거 라 선거구 ■ 후보자 신청 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2. 4.(목) ~ 2. 8.(월), 10:00 ~ 17:00 [5일간]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 : 국민의힘 충남도당 홈페이지(http://chungnam.peoplepowerparty.kr/) ◦ 접수 :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3층 303호)   2021.1. 29   국민의힘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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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충남·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고려 골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지난해 충청권 최대 성과였던 혁신도시관련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낸 홍문표 의원이 그 다음 과제로 충남‧대전에 양질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후속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27일 ‘공공기관 이전시 2020년1월1일 이후 지정된(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의원은 “기존 충남 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배려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기존 10개 시도 혁신도시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이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천여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약 2,866명을 그지역 출신자들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16년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대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에 대해 지난해 360만 충남‧대전 도민들의 염원으로 일궈낸 혁신도시 지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발언이자,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는 망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순수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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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강훈식(충남 아산을), 中企그린뉴딜 지원 ‧ 소상공인디지털뉴딜 지원법 동시 발의
    강훈식 의원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을 촉진하는 제정법안과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탈탄소 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탈탄소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이 골자다.    한편,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온라인 매출비중(49.3%)은 오프라인 매출비중(50.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및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강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탈탄소 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력사로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며 “탈탄소 경영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하고 있는 소비 동향을 입법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판로지원에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그린뉴딜과 소상공인의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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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부양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상속권 배제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를 가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1월 25일(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 및 증여 전부터 부모를 부양할 생각도 없고 학대한 전력이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간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구체적 부양 조건에 대해당사자간 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해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뿐, 부양의무자가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증여를 마친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는 합당한 수준의 부양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지간이면서도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오거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할 계획조차 없는 자가 상속받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 이후에도 부모 모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왔고, 이전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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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위위원으로 선임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9대 대선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 목표를 달성하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비상설특별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의결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분권은 지방분권 실현의 선결과제이며 추진체계의 핵심이다”면서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법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특위위원 선임의 의의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본부장 겸 충남본부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영표 참좋은정부위원회 위원장, 고문으로는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김진표 의원, 특위위원으로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김경협, 고용진, 한병도, 김수흥, 김영배, 양기대, 이해식, 이형석 의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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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홍성군 갈산면 폐기물처리장 건설 무산 노력성과
    홍문표 의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의 노력으로 홍성군 갈산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KC환경개발의 폐기물처리장 사업계획서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1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처리장은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자가 재 접수한 폐기물처리장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악취 발생을 유발하고, 에어돔을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민들에게 악취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및 사업추진 무산을 위해 지난해 5월7일 금강유역환경청을 300여명의 홍성군민들과 함께 방문하여 박하준 청장과 실무진을 만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급 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책임자를 수차례 만나 설치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침출수를 비롯한, 악취와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건강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과 간월호의 수계지역으로 국가지정 보호습지로 거론될 만큼 매우 중요한 생태환경 지역인 갈산면 오두리가 파괴될 것이라는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게 원칙임에도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타 지역 사업장폐기물까지 들여와 처리하려고 했다며 홍성군민들과 일치단결하여 사업 추진을 무산시킨 만큼 더 이상 폐기물처리장 등 홍성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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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성일종의원(충남 서산·태안), ‘온라인플랫폼 정책토론회’ 개최
    성일종 의원이 1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15조 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해 왔다.   이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경우 국제 경쟁력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높은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정책토론회에는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하 법전원)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발제하고,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이혁 강원대 법전원 교수, 최요섭 LD학부 교수, 이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교수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에 대하여 규율의 밀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일반적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역동적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기 보다는 사법(私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도 동일한 맥락에서 “플랫폼 규제 3법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만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은 공정위안이 유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전반적으로 공정위 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공정위안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오히려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법학회와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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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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