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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후보, 충령각·충혼탑·나라사랑 공원 참배 후 태안·서산 선거운동 출정식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와 배우자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아침 7시 서산 충령각 참배를 시작으로 충혼탑, 나라사랑공원을 참배하며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지역의 순국선열들에게 인사드리고 각오를 다졌다.   참배에는 성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미래캠프」 선대위원들과 청년특보단,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과 성 후보의 보좌진들도 함께했다.   참배 후 성 후보는 태안·서산에서 각각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했다.   성 후보는 오전 8시 30분 태안군청 앞 사거리에서 태안선대위 출정식을, 오전 9시에는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서산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출정식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일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5천km를 날아왔다는 사업가 이기욱(61세)씨가 연설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 서산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러워 자발적으로 5천km를 날아왔다"며,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정식에서 성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지역 최초의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큰 정치인이 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겠다”며, “4월 10일은 미래와 과거·발전과 퇴보·일꾼과 정치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트집잡기, 말꼬리 잡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에게 공약선물을 배달하는데 집중하고, 비젼과 힘있는 추진력으로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을 더욱 겸손하게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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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실시간 국회 기사

  • 정진석 국회부의장 ‘공주시 제3차 문화도시 선정’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제3차 문화도시’공모사업에 ‘공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1년간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서면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을 만나 공주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근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공주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주시 문화도시’ 선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3차 문화도시에 선정된 공주시는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는 15억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공주시는 백제의 숨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 유장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품고 있다”며 “이번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문화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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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홍문표 국회의원, ‘2021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과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재일·홍문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2021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고교생과 대학생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2개월동안 회의록 등을 분석하고 수여하는 상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사용으로 국회의 품격을 높인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4선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정·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품격있는 단어와 정제된 논리로 말을 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인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언제나 국회의원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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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성일종 의원, 서산비행장·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께 보상금 지급 결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께서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어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2019년 10월 31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개소와 ‘태안군 안흥ADD시험장’ 등 군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서산비행장과 안흥ADD시험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대상 지역 면적 및 예상인구수는 ▲서산 해미비행장 인근 110.64㎢ 내 5,548명과,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17.28㎢ 내 1,858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절차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군사 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작지만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그 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산민항 건설과 태안군 근흥면 두야~정주 구간 4차선 확장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고, 소음피해보상 지원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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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이명수 의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현재 작가 초대전」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1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제1로비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발굴 시리즈1 – 정현재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새농촌문화포럼(대표 나도은)과 공동주최하고, 대전 목요언론인포럼(회장 윤성국)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은 뛰어난 능력과 높은 예술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며 그 가치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대전·충청지역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해 오신 서양화 초대작가인 정현재 작가님의 초대전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전시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지역문화는 창조산업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산업의 모태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다가 미술가의 삶으로 인생 2막을 열며, 「대한민국미술대전」 3년 연속 입상과 함께 국전 작가로 선정되신 작가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정현재 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발굴 및 양성에 힘쓰겠다”며 강한 확신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전시회 개막식은 20일(월) 오전 10시이며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윤창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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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성일종 의원, 공업용수 확보 위한 ‘온배수 재이용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사)대산공단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3대 석유화학 단지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산업단지 증설 또는 신설 계획 중에 있으나 향후 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35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대산공단협의회는 대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온배수 재이용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사)대산공단협의회는 지난 13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대산공단협의회가 13일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공문 후면첨부   공문을 받은 성일종 의원은 3일만인 16일, 법률안 작성 및 동료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 날인(10인)까지 모두 완료해 대표발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의원은 지난 2017년 대산공단 입주기업과 서산시, 서산시의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발족하여 관련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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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이정문 의원,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9일 UN국제부패방지의날 조직위원회로부터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정문 의원은 청렴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고충을 경청하고 지역 현안 및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 기관들에 대한 의정 활동과 감시를 통해 비리 및 부패 근절과 공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올해 4월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 포함 모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정문 의원은 “국제 부패 방지의 날을 맞아 청렴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이 주인인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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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한‘지역자원시설세법’국회통과!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ㆍ3선)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화력발전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장은 작년 12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석탄발전’에 한정,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도록 한 바 있다.   수정된 개정안은 지역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세율을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장은“개정안의 통과로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충이 기대된다.”라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재정 강화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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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성일종 의원, ‘22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서산·태안 8개 사업 64.64억원 추가 증액 성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서산·태안 지역 발전을 위한 8개 사업 64.64억원을 추가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된 서산시·태안군 예산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비 35.85원,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7억원, ▲태안~서산고속도로 기초조사비 2.5억원, ▲서산밤하늘산책원 조성 3.42억원, ▲대산~당진고속도로 착공비 10억원, ▲태안읍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76억원, ▲태안 포지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0.71억원, ▲선원복지증진사업(대산항만근로자쉼터 운영비) 0.4억원 등 총 8개 사업에서 64.64억원 증액됐다.   특히 이들 사업 중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미국제성지 ▲태안~서산고속도로 ▲서산밤하늘산책원 ▲대산~당진고속도로 ▲태안읍 하수처리장 등 6개 사업의 경우 당초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서산 및 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갯벌 생태계 복원, 해양정원센터 조성, 홍보관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 2,448억원의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향후 국내 최고 생태환경을 보유한 가로림만의 갯벌복원과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존 등 해양생태계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 중에 있어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성 의원이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다.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는 서산시 해미면 일원을 국제성지로서 세계 명소화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미국제성지가 평화와 생명, 화합과 치유의 공간이 되고 전 세계인이 두루 찾는 종교 순례지 및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 또한 기재부가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듣고, 추가자료 제출 및 예산규모 조율을 통해 예산반영에 성공했다.   ‘서산 밤하늘 산책원’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주변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주변 문화자원과의 관광연계로 천문학과 역사를 탐구하고 밤하늘을 관측하며 힐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부지 매입 등의 사전절차가 미비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설득한 끝에 사업을 반영시켰다.   ‘태안~서산 고속도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군과 서산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태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난 9월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은 시켰지만,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미반영돼 있어 기재부의 반대가 가장 심했지만,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초조사비 반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태안읍하수처리시설 증설’, ‘태안포지리하수처리시설 신설’ 예산은 태안군의 하수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으로 적기 착공 및 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순간에 극적으로 반영돼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대산항만근로자쉼터 운영비’도 반영돼 대산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예산 심사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인 지역구 사업을 1개 ~ 2개 반영하는데 그치는데, 성 의원이 8개나 반영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기재부의 담당 과장부터 예산실·국장, 차관까지 일일이 설득한 끝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저의 공약사업이자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과 태안군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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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박완주 정책위의장,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완주(사진·천안을·3선)가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하며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추진해왔다. 이에 재정분권 1단계의 주요 성과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020년 21%로 10% 인상됐으며 소방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 25% 인상했다. 연간 3.2조원의 지방재정이 순확충된 것이다.   연이은 재정분권 2단계는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및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상황과 광역과 기초의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주요 골자로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성과는 1단계에 이어 지방소비세 4.3% 추가인상과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이 추진됐다. 또한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및 기초단체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재정분권 2단계가 본격 반영될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기준 78:22에서 72.6:27.4로 긍정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나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7:3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2017년 53.7에서 2021년 48.7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년간 광역과 기초의 자체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광역은 차츰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초의 자제채원은 2019년 기준 2020년 0.7% 낮아진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수많은 사무와 기능이 이양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열악해 지방자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착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 추진과 함께 지역특성이 적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분권 3단계 추진의 주요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우명동 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맡으며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과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발제 예정이다. 토론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재정분권 관련 주무부처를 비롯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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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종민 의원, 광주전남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의원(충남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 11월 30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후 김종민 의원은 근현대 건축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남대학교 5·18기념관을 방문하고, 전남대 총장을 예방한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호남 민심 청취를 목적으로 화순에서 전남지역 지방의원들과 대선 승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이번 광주전남 방문을 통해 호남 민심을 확인하고, 민주정부 4기 창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대선승리를 위해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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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성일종 의원, “사이버 위협 대응법”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4일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안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는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공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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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양승조 지사 국회 방문…‘국비 8조 원 시대 개막 총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내년도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양 지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관계자와도 자리를 마련했다.    도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아산병원) 설립 2억 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천안 성거-목천 도로 건설 20억 원 △합덕-고덕IC간 국도40호 도로 건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억 원 등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50억 원 △산업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20억 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5억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장비 보강 10억 원 △서천 브라운필드 야생동물 보호치유시설 조성 1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양 지사는 주요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국내 최고 생태환경을 자랑한다”며 “이 곳의 체계적인 관리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설계에 필요한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립 경찰병원은 30년 이상 경과돼 시설이 노후되고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들의 접근성 문제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중부권 지역 경찰병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서산 해미순교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됐다”며 “해미순교성지의 세계 명소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회 상주 캠프를 운영하는 등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 중이며,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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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문진석 의원, “윤석열 후보의 서울 공화국·투기 공화국·부자 공화국 만들기 위한 종부세 폐지 반대”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거대책본부 총무부본부장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6일(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 공화국‧투기 공화국‧부자 공화국 만들기 위한 종부세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며 윤석열 후보의 정책에 대한 무지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한 행태를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와의 합산 의견에 대해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액을 전국의 지자체로 교부한다”라며 “수도권과 달리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우선 배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며,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재산세 통합 주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이득이지만, 그 외 지방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라며 윤석열 후보의 재산세 합산 검토에 대해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과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이 있는 강원도와 충남의 사례를 들며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주장은 서울에 집이 있는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은 찬성할지 몰라도 측근인 강원도의 권성동 의원과 충남의 정진석 의원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겁니까?”라고 물으며, “종부세 폐지를 논하기 전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석 의원은, “상위 1.7%를 위한 부자 감세, 셀프감세,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과 같은 철학과 비전 없는 정책은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후보자의 철학, 가치, 비전, 정책을 공개할 대선 후보 간 1대1 정책 토론회 개최와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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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 대안 국회통과!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인정받는 소방용품에 대한 처벌 강화로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대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아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장은 올해 1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처벌 대상 역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로 확대되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박완주 의장은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통과가 소방용품의 품질 및 성능의 제고로 이어져 소방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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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3
  • 정진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임업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업계의 최대 숙원인 ‘임업직불제’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 전체 산림의 25%가 국가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산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임업인들은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는 임업인 등으로 하였으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내년 10월부터 임업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다.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2만 8000명이 수혜를 보고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 부의장은 “임업인들과 산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직불제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논밭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임야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해소했다.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정 부의장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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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3
  •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기재부 2차관에게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개선 예산 편성 건의서 전달”
    성일종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9일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개선 관련 예산 10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는 연간 13만명의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충역의 군사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핵심적 교육·훈련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현재 일선 부대들의 생활관이 모두 침상에서 침대로 개선된 데 비해 육군훈련소는 아직까지도 구식 침상을 사용하고 있어 훈련병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져왔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신·증축 및 취사식당 개선을 위해서는 8년간 6,286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고,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0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건당 사업비가 약 9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에 따르면 병영생활관은 정형화된 시설이므로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타를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육군훈련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의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협소한 생활관에 대한 개선 요구의 시급성이 계속해서 요구되괴 있으므로 예산반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이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육군훈련소는 군의 얼굴로써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최초로 접하는 군시설이다”라며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육군훈련소 시설개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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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성일종 의원, “서산공항 예타대상 선정”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서산공항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분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을 선정했고, ‘서산공항’이 포함됐다.   서산공항 건설은 성일종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충남도민과 서산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충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으로 항공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가는데 2시간 가량 소요되는데 서산공항이 건설될 경우 3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서산공항의 경우 해미공군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존 활주로 2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만 건설하면 돼 사업비가 509억원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재정당국에서는 예타대상에도 반영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미순교지가 아시아 3번째로 ‘국제성지’로 지정되면서 방문 순례객이 급증하는 등 서해관문 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황변화가 생겼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에 ‘서산공항’을 반영한 바 있고, 이번에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타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충남의 하늘길이 열리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딛게 됐다”며 “예타 통과 및 예산 반영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예타대상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신 양승조 충남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 공무원과 맹정호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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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박완주, “공익환수 0원 엘시티에 비하면 1조 3천억 공공환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매우 성공한 사례”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배당금, 공공기여 등으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였고 사업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약 7,630억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단 한 푼도 공공환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1000억이 넘는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준 것을 지적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조성과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사업추진 초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으나 “민간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LH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다시금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의 대장동 개발예상 수익은 6,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이익배당을 위해 우선주를 선택하여 임대부지 배당금 1,822억을 사전확정 명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2,761억 원을 민간부담으로 협의하면서 기대수익 중 약 70%를 공공이익으로 선점했다.   이후 터널공사, IC확장 등에 대한 사업비 민간 부담으로 약 920억의 추가환수가 이루어졌으며 사업구역 내에 공원·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사업비로 약 7,63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이 성남시에 환원된 것이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경우, 토지헐값 매각과 더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설계 당시 7,000억 원의 거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했으나 부산시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원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의 전폭적인 특혜가 지원됐지만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그에 비하면 5,503억 공공환수와 7,360억 원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 추진 초기에 민간개발을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분들인데, 지금은 되레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대장동 사업을 비판하시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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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홈 대합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3개 철도 역사 중 약 33%가 여전히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 대합실은 고객대기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에 노출된 지상철도 승강장에 철도 고객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 따르면 고속철도 승강장에 2개소, 일반철도 승강장에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약 180억 원을 투입해 총 97개소에 홈 대합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역사 236개 중 약 1/3에 해당하는 79개소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홈대합실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에는 철도 및 열차의 종류, 역의성격, 승강장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는 승객 수 및 승강장 형태를 고려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이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만큼 이용객 수 보다는 역사별 이용객들의 연령·사용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역사에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홈 대합실 지역별 설치율을 보면 ▲ 충청/대전 81% ▲ 강원 70% ▲ 경남/부산 67% ▲ 전라/광주 61% ▲ 경북/대구 60% ▲ 서울/경기 57% 순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경기와 충청/대전을 제외하면, 호남지역과 경북지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미 설치된 홈 대합실 시설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기준, ‘홈 대합실 설치 역사 현황’에 따르면 대천역, 함안역, 청주공항역 등 9개 역사 15개소는 홈 대합실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고객대기실)은 선별적인 편의 시설이 아닌 기본 복지 서비스”라며, “설치 예산을 늘리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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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박완주 의원, 자치경찰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 아산을·3선)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1일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기존의 경찰 사무 중 생활 안전, 경비, 교통, 여성 청년 관련 사무 일부)를 주관하며, 이외에도 지역별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추진한다.   자치경찰제 사업예산은 ‘22년도 경찰청이 청 예산 중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 1,306억 원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며, ‘23년도부터는 2단계 재정 분권에 2차 지방 이양 사업에 포함된다.   그런데 ‘23년도 지방 사무 이양 2차 사업 내역은, ‘22년도 사업 내역과 동일하여 예산 규모 또한 동일하게 책정돼 시·도 위원회별로 추후 신설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예산은 행안부에서 4년간 보전 예정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6년도 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하고 있으나, 행안부에서 적정 투자 여부 등을 평가해 예산 조정 한다는 조건이 있어, 예산권에 대한 향후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387억 원의 부담 주체에 대한 행안부와 기재부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위원회 운영비 재원도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행안부를 포함한 지자체와 경찰청은 경찰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와 분권위 본회의 결과를 근거로 국가가 3년에서 5년간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기재부는 지방에 이양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년도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경찰제에서 본청의 역할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데, 현행 예산권의 경우 자치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운영비 지원 주체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지자체 재정 상황이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쳐 치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 혹은 국비 지원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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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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