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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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후보, 충령각·충혼탑·나라사랑 공원 참배 후 태안·서산 선거운동 출정식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와 배우자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아침 7시 서산 충령각 참배를 시작으로 충혼탑, 나라사랑공원을 참배하며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지역의 순국선열들에게 인사드리고 각오를 다졌다.   참배에는 성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미래캠프」 선대위원들과 청년특보단,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과 성 후보의 보좌진들도 함께했다.   참배 후 성 후보는 태안·서산에서 각각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했다.   성 후보는 오전 8시 30분 태안군청 앞 사거리에서 태안선대위 출정식을, 오전 9시에는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서산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출정식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일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5천km를 날아왔다는 사업가 이기욱(61세)씨가 연설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 서산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러워 자발적으로 5천km를 날아왔다"며,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정식에서 성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지역 최초의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큰 정치인이 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겠다”며, “4월 10일은 미래와 과거·발전과 퇴보·일꾼과 정치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트집잡기, 말꼬리 잡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에게 공약선물을 배달하는데 집중하고, 비젼과 힘있는 추진력으로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을 더욱 겸손하게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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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실시간 국회 기사

  • 어기구 의원, “농업용수 부적합 저수지‧담수호, 전국 96개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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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박완주 의원, 우범소년 송치제도 폐지해야!... 경찰, 우범소년 송치 2019년 799명
    우범소년이라는 딱지를 붙여 죄가 없는 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에게 제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범소년 송치 인원이 2016년 178명, 2017년 242명, 2018년 416명, 2019년 799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소년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경찰청이 201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경찰은 “우범소년 발생 시 소년부 송치 활성화와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 유도”를 추진하였고, 2018년 대책에서는 “고위험 우범소년 대상 소년부 송치제도 적극 활용, 범죄유입 조기 차단”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을 보면, 서울시 154명에서 265명으로 172% 증가, 부산 23명에서 82명으로 357% 증가, 경기남부 82명에서 187명으로 228% 증가, 경남이 8명에서 45명으로 563% 증가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각 부처에서 박완주 의원실로 보내온 입장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6. 11. 24.)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 제4조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청소년 정책 총괄기관인 여성가족부는 ‘우범소년’ 제도는 성인은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소년이라고 하여 낙인화·범죄시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2019년 10월)한 바 있고, 정부는 각계 전문가 의견, 국제 인권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법무부 주관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답변은 달랐다. 경찰청은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근본적으로 해당 소년이 장래 범죄소년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을 통한 선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청소년 인권보호 측면에서 현재의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도에 대한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우범소년 제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인권위 및 여가부와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큰 문제”라며,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제 기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아이들에게 평생 멍을 지우는 인권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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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7
  • 박완주의원, 경찰청 ‘진술녹음제’ 실시율 전국 평균 0.7%로 인권 수사 보완제도 유명무실
      경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전국 경찰청·경찰서의 평균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7%로 총 조서작성건수 102만 6,682건 대비 진술녹음건수는 7,339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9년 12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국 진술녹음제 도입 직후인 1월에는 전국 평균 실시율이 1.1%였으나 2월부터 6월까지 0.6%~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광주 1.3%, 인천 1.2%, 울산, 전북이 1%, 경기북부 0.9%, 서울, 경기남부, 전남, 충남이 0.8%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실시율이 낮은 지역은 0.2%인 경남이었다.   경찰은 진술녹음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두 차례 시범운영을 했는데, 20년 상반기 실시율은 이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진행한 1차 시범 실시 결과 실시율은 44.1%였으며,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전 지방청 소속 21개 경찰관서에서 진행한 2차 시범실시 결과 실시율은 19.4%였다.   심지어 경찰은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이 전국 18개 경찰청의 경찰서 한 곳씩을 임의로 추출해‘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18건의 조서 건수 중 183건의 확인서만 존재했다. 일부 사건에서 확인서를 통해 진술녹음을 고지 및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7년 700만 원, 2018년 1,470만 원, 2019년 7억 9,100만 원, 2020년 1억 8,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진술녹음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 등에 지금까지 9억 9,870만 원을 사용했다. 21년도 예산안에도 2억 2,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진술녹음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이 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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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7
  • 정진석 의원, 백제 무령왕 탄생지 비석 제막 알려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ᆞ청양)은 26일 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에 ‘백제 제25대 무령왕 탄생지 비석’이 세워졌다고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는 백제 제25대 무령왕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섬으로 이곳 해안 동굴의 나무판자만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지만, 파도와 풍화작용, 밀려오는 쓰레기 더미에 훼손·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김현태 규슈한인회장과 국제무령왕네트워크회원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국비 지원에 의한 무령왕 비석 제작을 건의하였고, 정 의원은 현지 교민의 우려를 정부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무령왕 탄생지 비석이 세워지게 됐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충남 공주시와 일본 사가현 시민들은 매년 6월과 10월 탄신제를 지내오고 있다”라며 “오늘은 총영사관 중심으로 제막식이 있었지만, 앞으로 백제 무령왕 탄생지 정화사업은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백제 무령왕의 역사적 탄생지가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보니 그 감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백제문화유산이 잘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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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정진석의원,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 성명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은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 비겁하고 무책임한 ‘용각산 결정’이다.   -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다 - - 부분해체하되 해체 시기는 지역주민 의견 따라 하겠다(?) 결국은 손 못 댄다는 얘기 -     오늘(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공주보를 부분해체하되 해체 시기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최종 의견을 확정했다.   보 해체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다. 속으로는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하고 싶지만, 좌파떼쟁이들 성화에 못이겨 비겁하고 무책임한 ‘용각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은 손 못 댄다는 얘기다.   금강수계 주민들과 충청인들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코로나19와 경제ㆍ부동산ㆍ외교ㆍ안보ㆍ법치 붕괴 등으로 국민의 삶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 수천억 원이 투입된 국가하천시설을,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세금으로 부분 해체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공주보의 주인은 중앙정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아니다. 수천 년 금강물로 밥짓고 농사지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과 농민들이다.   공주시민 절대다수는 공주보의 존치와 활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공주시가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주보 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2019.7.13.~14)’에서 ‘공주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열어 물을 맑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주보를 유지하고 수문을 닫아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가 21.2%로 나타났다.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라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심지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최초 결정안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위원회가 실시한 ‘공주보 지역 국민 주요설문 및 결과(2019.6.8.~23.)’에서도 절반이 넘는 56.8%가 ‘4대강 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지난 7월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공주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보가 국민의 간절한 여망을 외면한 채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지역 주민 그리고 농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고, 보 철거 저지 운동까지 전개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도 공주보 부분해체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회의원으로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여 잘못된 정책 결정을 막고자 금강유역관리위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책임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눈 감고, 입을 닫은 것이다. 분노와 규탄을 넘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논의한 관련 쟁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애초에 정부가 부분해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험개방 → 부분ㆍ상시개방 → 완전 개방 → 철거ㆍ해체의 예정된 수순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결국 보 해체는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2020.9.25.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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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홍문표의원, 제21대 국회선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
      지난 24일,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 국회의원이 실용 영어 교육으로 알려진 민병철 교수가 설립한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제21대 국회선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날 제21대 국회선플위원회는 임원위촉 및 여·야 국회의원 상견례를 진행하고, 제21대 국회선플위원회 시작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홍문표의원은 “더 이상 온라인상에서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진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한 의정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만들기에 국회차원에서 솔선수범하여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회선플위원회는 2007년 국회에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18대~21대 국회를 거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동참하고, 국민이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선플운동은 사이버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자 시작된 캠페인으로,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악플)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플을 다는 활동이며, 현재 7천여 학교와 단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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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홍문표 의원, 배추가격 폭등 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라이브 김장쇼'
      올 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채소가격이 최대 2배 이상 급등한 가운데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업무를 맡고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은 커녕 보여주기식 배추 소비촉진 유튜브 라이브 ‘김장SHOW’ 제작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해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장 채소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은 배추 94%, 무 89%, 건고추 59%, 마늘 43%로 다가올 추석, 김장철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추는 현재 한 포기에 만원까지 치솟아 ‘금추’라 불리며 주인 허락 없이 배추를 뽑아가는 ‘배추 절도’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채소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튜브라이브 '김장SHOW'를 제작해 농산물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김치레시피 소개와 바베큐 먹방쇼를 펼쳤다.   이번 유튜브 ‘김장SHOW’에 투입된 예산은 유튜버 및 개그맨 3명 섭외비에 900만원, 영상편집료 540만원, 컨텐츠 공모에 540만원을 사용하여 총 2천만원의 홍보예산을 사용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채소값 폭등으로 다가오는 김장철을 준비하는 국민의 우려는 외면한 체, 가격안정 노력은 커녕 가격이 폭등한 배추소비를 촉진하는 모습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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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의 위원선임 권한 축소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가 골자다.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려워, 제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외부위원 확대에 대한 적정성과 징계 전문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등 타 징계위원회도 위원 과반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단체장 등의 위원 추천은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안 그대로를 가결시켰다.   김종민 의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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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어기구의원 발의, 「상생협력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6월 3일과 18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수령일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불공정행위 위탁기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중기부 장관은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인 코스트코 등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점을 강행하며 이행명령을 위반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어기구 의원은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막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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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박완주의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9월 22일 현재 기소 1,142명, 구속 12명, 수사 중 1,010명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3선, 천안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9월 22일 현재 1,142명 기소, 12명 구속, 1,010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543명 기소, 7명 구속, 183명 수사 중이고, 집합금지 위반으로 559명 기소, 614명 수사 중이며, 역학조사 방해로 28명 기소, 4명 구속, 160명 수사 중이다. 기타 위반사항으로 12명 기소, 1명 구속, 5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어서 구속자가 없다고 밝혔다.   8.15집회 관련 경찰이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였고, 9월 23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타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에 의하면 지난 8.15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210여명이고, 그들을 통해 14개 시도에 560여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고, 20여 명의 중증환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9월 23일 현재 서울시 전역에 909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20건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금지 통고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16시경 서울경찰청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대표자 서○○)으로부터 한 건 집회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집회로 감염병예방법과 상관없이 감염병확산 금지를 위해 집시법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인 박완주 의원은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하여, “지난 8.15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장본인들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장은 그 직을 걸고 집회를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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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홍문표 의원, 농축산물 원산지위반 추석·설 명절에 집중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명절기간(설·추석, 올해 추석 제외) 적발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비율은 평균 27.6%로, 매년 평균 3,092건(전체의 1/4 수준)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에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1,203건(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9,943건/축산물이력표시 위반 적발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형사입건된 업체 수는 5,743건으로 51.3%,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6억7,939만원을 기록했다.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2,222건) 중 29.7%로 약 30%에 가까운 65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8년(24.8%)보다 4.9%, 지난해(28.3%)보다는 1.4% 증가한 비율로 올해는 추석이 지난 후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행·외식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소비가 급증하는 휴가철 적발 건수를 더하면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한다. 최근 3년간 명절과 휴가철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는 2018년 1,569건(35.1%), 2019년 1,809건(40.2%), 2020년 8월 1,115건(50.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추석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체 적발 건 중 50%가 넘는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휴가철에 적발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4,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추석 명절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적발 건수의 50%에 달하는 2,222건이 적발됐다”면서, “정부는 매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부분은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업종별 부정유통행위 적발 상황을 봐도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5,6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가공업체’ 926건, ‘식육판매업체’ 91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유통·소비량이 급증하는 명절·휴가철 기간에는 일반음식점이 2,247건으로 전체의 39.5%, 가공업체 382건으로 41.3%, 식육판매업은 467건으로 무려 51.1%의 적발 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부정유통행위의 40~50%정도가 농축산물 유통·소비량이 많은 명절과 휴가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농축산물 소비·유통이 급증하는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축산물이력표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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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홍문표의원, KBS 충남방송국 설립 위해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충남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KBS 충남(내포)방송국설립과 관련하여 홍문표의원과 충남도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포방송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홍문표의원은 23일 국회를 찾은 이우성 충남도 문체부지사와 고효열 공보관을 만나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중 충남만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어 도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충남 KBS 내포방송 총국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협의했다.   이를 위해 홍문표의원과 충남도는 공동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10월말경 국회에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KBS 내포방송 총국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 회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문표의원은 KBS가 2011년도에 내포신도시에 120억원에 달하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까지 끝냈으나 서울 본사 경영난으로 인해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외 해소차원에서 KBS 충남방송국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이 가시화될 경우 내포신도시내 지역총국 개념으로 뉴스 등 방송프로그램 자체 기획․편성․제작․송출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현행 대전 65.1%, 충남 34.9%의 보도비율이 크게 상향되어 뉴스, 시사 등 충남지역 정보 방송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충남도민들의 KBS 수신료 납부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방송국 부재로 난시청 문제가 상존해 있다며, KBS 재난주관방송사 설립을 통해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각종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건립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혁신포럼 고문을 맡고 있는 홍문표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강연자로 초청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서울시장을 비롯한 2022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야권 통합·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한 통합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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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이정문 의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민생 패키지 추경 예산’으로,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7조 8천억원 규모로 마련되었다.   특히 4대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안정, 긴급생계지원, 돌봄)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직접 피해계층을 보다 실질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 임기 첫해부터 국회 예결위원의 중책을 맡아 이번 4차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당초 제외되었던 법인택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최종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성과를 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계층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만 이번 추경안을 심사한 예결위원으로서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다 많은 계층을 지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부터 추석 연휴까지 국민들께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골든타임”이라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자 등 국민들에게 추석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모아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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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박완주의원, 중앙선관위원 법조인 일색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이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되었다며 직업군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총 70명 중 70명이 모두 법조인이고, 그 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다.   한편, 9월 14일 현재 구·시·군 선관위 위원 직업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935명의 선관위원 중 상업 종사자가 286명 1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법관 248명으로 12.8%, 변호사가 151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법관과 변호사를 합치면 법조인은 399명으로 20.6%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성대 후보자는 박완주 의원의 중앙선관위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앙선관위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중앙선관위원의 직군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선관위원 추천권자가 추천을 할 때 다양한 직군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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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성일종 의원, “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마련”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에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판매도 금지하며, 유통 중인 것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이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때문에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액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등으로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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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박완주 의원, “예비 백만도시 천안에 걸맞는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반드시 필요”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 윤철상 충남도의원, 육종영 천안시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9월 19일(토) 오후 15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봉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50명 이내의 내외빈과 각 지역의 주민대표만 참석하여 진행됐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천안시 북부지역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백만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천안답게 모든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대학교 이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는 “2007년부터 천안시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만 있었고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역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복지증진, 천안의 균형발전, 농촌사회의 연대감형성, 이주민의 정착, 취약계층 보호, 민관의 협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무조건 기존 모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작지만 강한 스마트한’ 복지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창 사무총장은 “대중교통 경유와 경로당 활용 등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송연경 책임연구원은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다기능, 주민참여형 시설로서 허브(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충남 천안시지회 김장배 부회장은 “아동부터 노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김민호 관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의 조직들 중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통합 연계 전달체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천안시 복지정책과 이주홍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더 좋은, 지역에 맞는 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완주 의원은 “주민욕구 수요조사,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과 TF팀 구축 등 단계별 꼼꼼한 계획과 실행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촌형’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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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긍정적 검토로 법개정 가능성 열려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21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조병현, 조성대 두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조병현·조성대 후보자로부터 받은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 두 호보 모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조성대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신분과 관련하여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도 그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다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에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의회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화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해 있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관련법안은 총 10개 법안이며, 20대 6개법안, 21대 4개법안(9월20일 기준)이 발의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 과제도 21대 국회에서 실현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정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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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후보자, 구·시·군당 도입 찬성 피력!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청문 후보자인 조병현·조성대 후보는 구·시·군당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두 호보자에게 보낸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병훈 후보는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인 당시(2016년)부터 찬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조성대 후보는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 정당 구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당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당원협의회의 편법 운영 문제 등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시군당 설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구당 제도는 정당법 제정 당시인 196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신생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해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중 1/3이상의 지구당을 가진 정당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발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 아닌 지구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구당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00년 2월 16일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축소하는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구당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2년 대선정치자금 사건인 일명 ‘차떼기’사건이 터지면서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2004년 3월 13일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구당이 사라지고 11년이 지난 2015년 2월과 2016년 8월에 중앙선관위가 구·시·군당 도입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대국회에서 우원식의원과 심상정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1대 국회 들어 우원식의원과 김민철의원이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선관위는 201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하고,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 구·시·군당 대표자는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가 모두 구·시·군당 설치를 찬성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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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홍문표 의원, 충남에 없는 미래 유망직종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균형 지정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밖에 교육받지 못하며 높은 수요에도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하여 자격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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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성일종 의원, “외식비 소득공제 적용으로 코로나19 시대 골목상권 보호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외식업계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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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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