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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후보, 충령각·충혼탑·나라사랑 공원 참배 후 태안·서산 선거운동 출정식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와 배우자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아침 7시 서산 충령각 참배를 시작으로 충혼탑, 나라사랑공원을 참배하며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지역의 순국선열들에게 인사드리고 각오를 다졌다.   참배에는 성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미래캠프」 선대위원들과 청년특보단,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과 성 후보의 보좌진들도 함께했다.   참배 후 성 후보는 태안·서산에서 각각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했다.   성 후보는 오전 8시 30분 태안군청 앞 사거리에서 태안선대위 출정식을, 오전 9시에는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서산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출정식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일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5천km를 날아왔다는 사업가 이기욱(61세)씨가 연설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 서산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러워 자발적으로 5천km를 날아왔다"며,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정식에서 성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지역 최초의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큰 정치인이 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겠다”며, “4월 10일은 미래와 과거·발전과 퇴보·일꾼과 정치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트집잡기, 말꼬리 잡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에게 공약선물을 배달하는데 집중하고, 비젼과 힘있는 추진력으로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을 더욱 겸손하게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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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실시간 국회 기사

  •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 공공데이터포털.. 접수된 의견에 관리자 반복 답변 많아
      박완주 의원   공공데이터 포털의 소통창구에서 접수된 의견에 답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의 의견수렴 창구의 답변을 예시로 들면서 “공공데이터의 직접 처리 부분은 관리기관에 연락하라”는 답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index.do) 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은 2019년 559만 2,234건으로 2017년 198만 7,734건, 2018년 367만 7,195건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공공데이터 활용만큼 관련한 의견 접수도 상당하다.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031건의 문의 및 개선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제언이나 문의일 경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만 하는 통합 사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는 어렵다. 해당 데이터 관리기관에 연락하라”고 답변이 되풀이 되고 있어 포털의 제한적인 소통문제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공공데이터포털은 모든 공공데이터 개선의견이 등록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서 데이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공공데이터포털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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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문진석의원(충남 천안갑),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6.4%가 기준미달
    문진석 의원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중 46.4%가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4,417km 중 기준미달 구간은 2,076km로 전체의 46.4%에 달했다.   2012년 정부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기준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총 2,760km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684km를 개량하는 데 그쳤고, 이 속도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2040년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사업이 더디게 추진되는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가드레일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3,03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85명, 부상자는 1,127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70건은 가드레일 이탈(추락) 사고였다.   2020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총 31개의 고속도로 중 11개의 노선은 안전기준 미달률이 50% 이상인 상태이다. 울산선의 경우, 전 구간이 안전기준 미달인 상태로, 미달률 10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남해1지선 94.1% ▲서해안선 85.8% ▲경인선 85.7% ▲고창담양선 77.5% ▲중앙선 76.4% 순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안전 문제인데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한 사업이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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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정진석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북한산 옷 국내홈쇼핑에서 2만 7000벌 팔렸다... 유통ㆍ판매과정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있었다.
    정진석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된다. 북한산(産) 항공점퍼는 2018년 9~12월 한 홈쇼핑에서 방송되면서 17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2019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 A사에 생산 자금 등의 목적으로 17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유통을 위해 ‘선급금’ 형태로 자금을 댄 것이다.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A사는 2018년 중국 장쑤성 장인(江陰)시에 있는 B업체와 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고,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C업체가 재하도급을 받았다. 문제는 재하도급을 받은 C업체가 북한 평양의 봉제공장에 발주를 했다는 데 있다. 이는 북한산 섬유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 평양 봉제공장에서 만든 항공점퍼 최소 2만7000여 벌은 밀수로 단둥으로 보내졌고, 단둥에서 중국산으로 둔갑해 인천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발(發) 항공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지원했던 중소기업유통센터 또한 수수료 격으로 1400만원가량의 이익을 거뒀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당 홈쇼핑 측은 “항공점퍼가 북한 평양에서 만든 것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홈쇼핑은 방송 직전 작성한 평가보고서에서 단둥시 C업체에 대해 “북한 작업자가 소요(작업)하고 있는 중소형 공장으로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 사전 인지했다는 의미다.   봉제업계 종사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북한에서 의류생산 해준다”는 게시물이 수차례 올라오는 등 북한산 제품의 유통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실제 2018년 5월 커뮤니티 ‘한국봉제공장’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중국 단둥에서 의류 임가공을 한다”면서 “대량작업은 북한에서 하며 공장규모는 1000명,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도 30일 안에 맞춘다”고 적혀 있다. 평양에서 납품한 제품은 단둥에서 인천항으로 보낸다는 유통과정까지 나와 있는데, 이는 홈쇼핑에서 판매했던 북한산 항공점퍼와 유통경로가 동일하다.   정진석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생산·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하고도 ‘몰랐다’고 하면 면피가 되느냐”면서 “북한산 제품의 국내유통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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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양기대의원(경기 광명을), ‘60세 이상’ 성범죄, 지난 10년 새 3배 증가
    양기대 의원   60세 이상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지난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14%를 기록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는 같은 기간 매년 20%대의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지난 10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9년 10년 간 연령대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의 경우 60세 이상은 2010년 926건에서 2019년 2981건으로 3.2배 늘어났다.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8.8%)-20대(5.2%)-30대(2.1%)-40대(2.0%)-20세이하(1.0%)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는 총 21만7590건(연평균 2만1759건)으로 매년 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60세 이상의 성범죄자가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의 수명연장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대상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10년간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2013년부터 통계 포함)이 연평균 증가율 27.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2.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어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4.3%, ‘강간·강제추행’은 2.5%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와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해 남성에 의한 연평균 증가율(4.3%)의 두 배를 상회했고, 강간·강제추행 남성 피해자도 같은 기간 매년 평균 10.5% 증가해 여성 피해자 증가율(2.5%)의 4배를 웃돌았다.   양기대 의원은 “최근 들어 60세 이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여성 대상의 성범죄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데다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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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이명수의원(충남 아산갑), 외국인 마약 범죄.. 2018년 대비 79.9% 급증!
    이명수 의원    마약 투여로 형사처벌되는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2019년 외국인 범죄로 39,249명이 형사처벌되었는데 2018년 34,832명 대비 4,417명 증가하여 증가율이 12.7%로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19년에 1,072명으로 2018년 596명 대비 79.9%에 해당하는 476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능범죄와 절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마약범죄는 특성상 내국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만큼 좌시해서는 안되며, 마약조직이 있다면 조기에 색출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 내국인들의 외국인 혐오현상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국인 범죄 이상으로 범죄 예방 및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찰청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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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이명수의원(충남 아산갑), 대공수사업무의 경찰 이관.. 안보불안 없게 할 자신이 있는가?
    이명수 의원   10월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경찰은 국정원의 고유업무인 대공수사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내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오랫동안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해오던 국가정보원의 핵심인력들이 경찰직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숙련된 노하우를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찰조직으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한다는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분단국가로서 악화된 남북관계의 상황속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공수사업무의 이관은 안보공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남북분단 상황임에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국가안보 업무를 사실상 포기토록 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다 실패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대공수사업무 이관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우선, 경찰이 해외정보 수집과 해외방첩망 구축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대공범죄 정보와 수사분리로 인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경찰 직제 및 속성상 대공수사 보안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유관국 정보기관과 대북간첩정보를 교환하려면 우리 경찰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되는데 정보 획득의 한계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경찰의 상급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공수사업무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되돌릴 수는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대공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는 완벽한 준비를 해 줄 것”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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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 “문재인 정부 구멍뚫린 해상경계, 무능한 정보력, 북한눈치보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저버려” 강력 비판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군)은 8일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채 오직 북한만 바라보기에 급급한 무능과 눈속임의 정부가 되어 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北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30시간 동안 국내 해역에서 표류하다 북한에 피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구멍 뚫린 해상경계, 무능한 정보력, 북한 눈치보기가 빚어낸 대참사라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군 당국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을 파악하고도 6시간, 문 대통령은 3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 사살당했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만행을 보고받고도 3일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알리는 등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숨기는 정부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안보와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대한민국 해역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정보력으로 우리 軍이 이미 실종자의 위치 파악과 시신이 이미 훼손된 사실까지 파악한 상황인데도 3일간 엉뚱한 곳에서 수백대의 함선과 항공기를 동원에 수색 활동을 펼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해경은 해상경계 실패와 국민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대국민사과’가 아닌 ‘월북’에 무게를 실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신상 털기에 주력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 지나친 친중 정책에 치우쳐 우리나라 해상공권력 축소로 어입인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1만6,492척으로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이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28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7년 3천74척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13% 급증한 6천543척이 단속되었다. 올해에는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 5,008척이 단속된 상황이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나포 실적은 2017년 27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30%나 감소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가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나포 실적만 인용한 것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을 자행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은 외교적 굴욕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해수부·해경은 최근 반인륜적인 우리국민 북한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불법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3일 불법조업에 부과한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외국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였으며 해수부와 해경이 관련 법안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홍문표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는 조업환경의 특단의 대책과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어업인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 중량감 있는 질의를 통해 중진의원 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은 3면의 바다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도 어민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수산업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산업을 위해 막연한 의지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해수부·해경이 하루빨리 구멍 뚫린 해상경계 태세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철저한 근무 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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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성일종의원(충남 서산·태안),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중 일부는 갑질기업”
    성일종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8일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의 일부는 갑질기업” 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정책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9월 29일 기준 276개의 신청 건수 중 241건은 발급하고, 14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은 가맹본부는 총 28개로, 46회의 위반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개의 가맹본부는 올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5년간 공정위로부터 4회에 걸쳐 제재받은 기업도 있는 등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기에 논란이 될만한 기업이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를 돕는 프랜차이즈본부와 이런 프랜차이즈 본부를 돕는 정부의 금융지원 취지는 좋지만, 공정위가 조사하여 제재한 기업에 ‘착한기업’ 이라는 면죄부를 주는건 섣부르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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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이명수의원(충남 아산갑), 검경수사권 조정.. 실질적인 경찰 내부 공론화 과정 거친 후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 조정해야!
    이명수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이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종이로만 권한 분산이지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일선 경찰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월 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경찰권력 분산 차원에서 도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을 경찰청 자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역시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조되다보니 경찰 내부의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되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없이 경찰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비판도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수 의원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소위 경찰대학 출신들의 영달과 대선공약의 합작품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경찰조직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게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문제와 조율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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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 울산에 화재 진압 70미터 고가사다리차 없어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8일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소방본부에는 70m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일반사다리차는 461대가 있지만,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뿐이다. 서울, 경기, 인천이 2대이고, 부산, 대전, 세종, 제주가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 경기소방본부는 21년도에 1대, 충남소방본부는 23년도에 1대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소방청은 70m고가사다리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장비구매 시급성과 확보한 예산을 고려하여 고가사다리차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70m고가사다리차의 대응 높이가 여전히 한계가 있고, 도심에서 진압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축자재와 소방시설 등 건축물 내의 화재 예방 환경을 강조한다.   한편, 전국에 30층이상 고층건축물이 4,6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885개가 아파트로 가장 많았고, 690개가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90개, 숙박시설 18개, 공장 5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2개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12층에서 발화가 추정되는 만큼 울산소방본부에 고가사다리가 있었다면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수 있다”면서“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건축자재, 소방시설, 화재 대응 장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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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이정문의원(충남 천안병),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 환영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타 지역과 달리 경제적ㆍ재정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소외감을 받던 대전ㆍ충남 지역의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 중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으나, 대전ㆍ충남의 경우 세종시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혁시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혁신도시 지정 사업은 충남도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으로 타 지역과의 불균등과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전ㆍ충남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와 정당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이정문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은 220만 충남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가 반영된 의미있는 결과다”라며, “천안시민의 한 사람이자,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안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함께해 왔기에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며 “향후, 천안시민, 충남도민과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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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 충남 대전 혁신도시지정, 도민들이 노력한 값진 성과
    홍문표 의원   충남대전 혁신도시지정이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혁신도시법 통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노력해온 홍문표의원은 “360만 충남․대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값진 성과라“고 자평했다.   홍문표의원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충남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남은 과제는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공공기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여 그동안 인적, 물적으로 역차별 받았던 충청권 발전에 초석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더디게 발전되고 있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는 환 황해권의 중심도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코로나로 시름에 젖어있는 도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수 있어 기쁘고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기존에 지정된 10개 혁신도시 중 수도권과 최단 거리에 있고, 서해안복선전철, 장항선복선전철, 제 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사통팔달 교통망 확보로 공공기관이 이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양질의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법 통과를 위해 “2018년7월30일 최초로 혁신도시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또다시 혁신도시촉구 결의안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두개의 법안과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통과에 1등 공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홍 의원은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역사적 소명을 위해 그동안 ▲10차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주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혁신도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한편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촉구결의안 ▲법안통과 촉구 대정부질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실언 항의서한 ▲문재인대통령 4.15검토 망언에 대한 면담요청 ▲다섯 차례 기자회견 ▲충청권 역사상 처음으로 180만명 서명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법안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관과 이낙연 전 총리의 반대 등으로 인해 난관에 부디 치는 등 법안통과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으나, 충남대전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노력했다“고 당시 험난했던 통과 과정의 소감을 피력했다.   홍문표 의원은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지역 출신 인재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하도록 규정된 만큼 이들 기관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존 예산읍,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내포신도시와 연계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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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성일종의원(충남 서산·태안), 코로나19 영향에 홈트족 증가...덩달아 홈트레이닝 기구 피해상담도 증가
    성일종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홈트레이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덩달아 홈트레이닝 기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 신청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홈트레이닝 기구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홈트레이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26건에서 ▲2016년 29건, ▲2017년 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35건, ▲2019년 2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이 활발한 올해 8월까지 3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 평균 건수는 31.4건에 반해 올해 8월까지는 33건으로 5년 평균치를 웃돌았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AS불만·품질 등 물품과 관련된 상담이 89건으로 전체 190건 중 약 50%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 7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례로 보면 A씨는 2020년 5월 19일 런닝머신을 1,300,000만원에 구입 했다. 제품 사용 중 거치대가 흔들리고, 흰 가루가 발생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청소해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제품에 하자가 없으므로 환급 불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결국 거치대 흔들림 하자 및 흰 가루 발생하는 런닝머신의 구입대금 환급받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홈트레이닝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 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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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청(29%, 4,267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2%, 3,326건), 인천청(8%, 1146건), 경기북부청(6%, 877건) 부산청(6%, 870건)이 사건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 [별첨 2]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중화장실 범죄가 65%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충북과 경북 공중화장실 89%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남과 충남 역시 공중화장실 88%에 비상벨이 없었다. ※[별첨 3]전국 공중화장실 비상벨 비설치 현황    박재호 의원은“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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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어기구의원(충남 당진), “친환경 인증 농가, 3년만에 3,891호 감소”
      친환경 인증 농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2016~2020)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2016년 대비 3,891호 줄었고, 인증면적 증가는 2,238ha증가에 그쳤다.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무농약 인증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기농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증가가했으나, 무농약 농가에서의 이탈보다는 적어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치는 2020년까지 재배면적 8%, 인증부적합률 1% 달성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은 4.9%, 인증부적합률은 4.2%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비율은 지난 3년간 고작 0.1% 늘어났고, 인증부적합률은 0.2% 줄어드는데 그쳐, 2016년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발표 당시와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실적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재배면적 증대와 인증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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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어기구의원(충남 당진),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사고, 연간 292건” ... 어기구 의원,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방안 강구해야”
      폐어망,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선박안전사고가 연간 292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폐어구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총 1,463건이 발생했다.   폐어망,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항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선박사고는 2015년 249건에서 2019년 346건으로 지난 5년새 100여건이 늘었다. 연간 292.6건 수준의 선박사고가 해상부유물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피해방지와 환경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70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연평균 140억여원을 투입하여 매년 4,600톤 이상의 폐어구 등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사고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어류자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연간 290여건의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의 수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발생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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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문진석의원(충남 천안갑), LH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민원은 감소.. 민원처리 불만족도는 증가
      LH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민원은 감소한 반면, 하자보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장기임대·공공임대·분양주택의 하자보수 민원은 6,306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2016년(11,661건) 대비 5,355건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하자보수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민원은 2019년에 5,839건이 접수, 2016년(3,868건)과 비교했을 때 1,971건이나 증가했다.   2019년 접수된 하자보수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민원 중 기능 불량, 설비 디자인, 소음 등의 민원이 3,104건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기계공사(설비, 배관, 수도 등) 861건, 조경공사 426건, 전기공사 284건, 창호공사 244건 순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지금은 주거 환경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라며 “앞으로 LH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하자보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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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어기구의원(충남 당진),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등급, 153개소”
      해안선을 파괴하는 연안침식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은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연안지역에서의 개발과 같은 인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데, 연안침식 문제는 국토의 훼손, 지역주민의 안전 등과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연안침식 현황〉에 따르면 연안침식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250개 지역에서 침식등급 C등급(우려)·D(심각)등급 비율인 침식우심률은 2015년 59.6%에서 지난해 61.2%였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의 침식우심률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장 심각한 D등급이 많은 곳은 강원도(8개소)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연안침식 문제는 해수면 상승 등의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연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행위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해수부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연안침식에 대응하는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등 타 부처, 침식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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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문진석의원(충남 천안갑),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대책, 효과 있었을까?.. 교통 통계상 이용객은 다소 줄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철도, 공항의 이용객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정부의 추석특별방역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통행량 및 이용객은 항공(인천공항), 철도, 항공(국내공항), 고속도로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국제선이 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추석연휴 간 이용객이 2018년 112만명(연휴6일간), 2019년 89만명(연휴5일간)이 이용했지만, 올해(연휴6일간)는 3만5천명에 불과했다. 일평균 이용객수로 환산하면, 2019년은 17만9천명, 2020년은 5천8백명으로 전년대비 약 97% 감소했다.   국내 공항은 사정이 다소 나았다. 국내 공항 이용객은 2018년 115만명, 2019년 102만명, 2020년 104만명으로, 일평균 이용객수는 2018년 19만2천명, 2019년 20만5천명, 2020년 17만4천명이다. 올해는 전년대비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는 통로측 좌석과 입석을 제한한 특별방역대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추석 연휴간 일평균 이용객수는 2018년 50만8천명, 2019년 51만6천명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20만5천명으로 전년대비 약 60% 감소했다.   도로는 영향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일평균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을 보면, 2018년 476만대, 2019년 508만대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438만대로 전년 대비 약 14% 감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제선 수요가 감소한 인천공항과 기차표 발매를 제한한 철도는 특별방역대책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며, “다만, 고속도로 통행량과 국내 항공 이용객 현황을 보면, 추석 연휴 간 약 14~15% 내외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추석특별방역기간은 추석연휴가 아니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1일까지”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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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품수수(5%)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5년 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5년 10명에서 2019년 26명으로 급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서울 12%(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이상 급증하였다. ※ [별첨3] 최근 5년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65명)가 가장 많았고, 전남(36명), 충남(35명), 서울시(30명) 순이었다. ※[별첨4] 최근 5년간 지자체별․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강등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경기도(37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전남(17명), 충북(14명)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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