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충청도 기사

•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정책간담회 개최 노인복지청 신설 등 노인 관련 복지·일자리 정책 추진 약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12일,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12일,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홍문표 의원이 코로나 계엄령 정국속에서 대한민국 직능단체를 직접 만나 각계각층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1위로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와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노인복지 지수 또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자살율은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노인복지 및 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노인 문제 해결은 시대적 요구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은 건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노인에 대한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11개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노인 정책의 다수 사업이 중복되고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각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56개 정책사업을 통합하여 체계화 하게 되면 약 1조 3,586억원의 예산이 절감 된다며 노인복지선진 국가인 미국처럼 노인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급격히 증가되는 노인복지수요 업무에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17·19·20·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고령화 지도를 제작, 배포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대국민 청원 서명운동을 직접 전개하여 전국 132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노인복지청 신설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언론에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노인은 개인적으로는 부모이고 사회적으론 어른이며, 국가적으론 살아있는 역사이다”며 “이러한 소중한 노인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하는 것은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청 신설 등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농업인연합회 등 전국의 각계각층의 단체와의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3-13

•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LH 투기’재발 방지 위한‘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11일 ‘LH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정책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일벌백계 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3-12

•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박모 의원 건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뒤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여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주 담당자의 채용 금지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고 이해충돌이 되는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공직자의 부패, 비리, 청탁을 막는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어 LH 직원의 일탈과 같은 일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LH 전·현직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발생하며 이들과 같은 준 공직자들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LH 사건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매우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3-09

•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공유경제 3법」 발의

  강훈식 의원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경제의 가치를 살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공유경제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경제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이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지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금지된다.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언론에서 에어비엔비를 통해 민박업을 하는 사업자 중 70%는 미등록 사업자라는 통계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용객의 안전문제나 탈세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인 플랫폼기업에는 법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은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유니콘팜은 기존업계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19.1월 경제활력대책회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공유자동차는 자동차 이용문화를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다수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유니콘팜은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결함상품을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를 계약체결로 보는 등 법제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와 결함상품에 대한 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니콘팜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음성기반 SNS ‘클럽하우스’를 통해 공유경제3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유니콘팜의 이소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협력의 정신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이번 공유경제 3법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3-08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LH 임직원 토지 등 거래 현황 정기조사 및 공개 의무화 추진”

  박완수 의원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검토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3-06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실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인식이 다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시장교란행위이자,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내부정보 누설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내부정보에 대한 거래 시 주식 시장에 비해 그 수익이 훨씬 크고, 내부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그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3-06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서산국제공항 건설」 촉구 성명서!

  이명수 의원    건설비 적고 경제성 높은 서산국제공항만 외면, 즉각 시정을 촉구합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충남 서산국제공항 예타 심의 대상 재검토, 또는 500억 미만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서산국제공항은 충남도민의 20년 숙원으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산업권의 급격한 개발로 공항 수요 급증과 더불어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2020년 기준 항공수요는 올해 국비 예산을 확보한 새만금, 흑산도, 울릉도 신공항 등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았고, 경제성 지수도 1.32로 기준치 1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서산국제공항은 2020년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타 시도 3개 공항은 정부예산을 확보한 반면 서산국제공항은 기본계획 용역비(15억원)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8조 6천억원 소요가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지난해 이미 민간공항이 있는 도 단위 광역단체에 추가로 건설되는 새만금 신공항 120억원, 흑산도 신공항 68억원, 울릉도 신공항 800억원 등이 모두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상황을 고려하면 509억의 서산국제공항 홀대는 명백한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서산국제공항은 이미 선례가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같이 군용 비행장을 겸하고 있으며, 이미 길이 2743m, 폭 46m의 활주로 2개를 확보하고 있고, 면적도 11.9㎢로 김포국제공항(7.3㎢)보다 크며, 중형인 A300·B767급(200석 규모) 항공기 이착륙이 충분한 시설로 투자 대비 경제성이 높고 지역개발 기여도 또한 높은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서산국제공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보면, 충남 홀대의 심각성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2025년까지는 서산공항 개항 불가” 발표에서부터 2020년 기재부의 예타당성 대상 제외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공정책 결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남 차별이자 홀대가 아닐수 없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건설 이후 김영삼 정부의 양양국제공항, 김대중 정부의 무안국제공항과 울진국제공항,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후 쟁점이 되어온 동남권 신공항에 이은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과 수요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의 산물들입니다.    서산국제공항은 앞서 열거한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서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3월 4일 국회의원 이명수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3-06

•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대표발의한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진석 의원은 “50여 년의 시련 끝에 피워올린 미얀마 민주주의의 꽃을 5년 만에 시들게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결의안은 UN, ASEAN, 미얀마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28

• 홍문표 의원,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되찾기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은 25일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일제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와 6개월 이내의 짧은 실태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분들은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정부 측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사실을 국가가 아닌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친일부역자의 재산은 환수해서 국고로 귀속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피탈 재산 회복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제국주의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독립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반면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의 주요 내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는 지난 2002년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때 국유지로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데다 근거 법률이 없어 땅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이다”며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되찾아줌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국가 역사와 정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으로 3·1운동 100주년 해인 2019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을 이뤄낸 바 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27

• 박완주 대표발의 지방 의·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박완주 의원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면서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27

•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홍문표 총재, 이동섭 국기원장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21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월 26일 이동섭 국기원장(전 국회의원)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21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월 26일 이동섭 국기원장(전 국회의원)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총재는 ”태권도가 지난 12월, 8년만에 유러피언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 정부 정책의 부재 등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다“ 고 설명하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 등 태권도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화의 진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홍문표 총재는 “최근 태권도의 위상은 일본의 가라테, 중국의 동북 공정과의 경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올해 IOC 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 종목 유지 여부가 논의 되는 만큼 무조건 맘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홍문표 총재는 “태권도연맹의 총재로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고유문화 유산인 태권도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육성·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이 국민과 태권도인, 국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문표의원은 이동섭 국기원장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로 임명되어 지난 9월,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명예총재로 위촉하는 등 태권도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27

•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결의안은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미얀마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진석 의원은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 지 벌써 4주째로 접어들었고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으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26

•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

  정진석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19일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과 잔학행위를 규탄하고,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다.   또한, 아웅 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정치인과 관계자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미얀마는 우리와 밀접한 나라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한·메콩정상회의 회원으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긴밀한 유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라며,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조속히 복원되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권명호, 허은아, 한무경, 김정재, 성일종, 정희용, 유경준, 구자근, 이종배, 홍문표, 최승재, 윤재옥, 지성호, 김석기, 김성원, 김기현, 조태용, 김상훈, 하태경, 김태호, 박진, 태영호, 이철규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19

• 박완주(충남 천안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 완화법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17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하여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되어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등록률은 5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일(2020년 7월 2일) 이전 가맹점 수는 212만 4,477개였지만 법 시행 이후 가맹점 수는 112만 8,491개로 줄어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인 2020년 10월 2일까지다. 즉 2020년 10월 2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게 ‘계도기간’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국회의원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화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점포주 입장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등록신청 절차 완화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19

• 어기구의원(충남 당진),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하여 「탄소흡수원법」,「산림자원법」,「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17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마스크 등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3선) 의원은 16일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개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에 책임있는 기관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에 이를 신속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보유하여 재난수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실제 코로나19 초기 ‘방역자원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진이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여름에는 충북 등 수해 지역에 장비와 인력이 없어 재난수습이 지연된 바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20.12)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원의 신속한 수급이 지연되고, 자원의 보관 및 운송 등 과정을 법령이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유통이 불가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시‧도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급망관리체계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최신 유통·물류 ICT 기술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자원 동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 지정제’와 ‘재난관리물류 전담기업 지정제’를 각각 도입하여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물품에서 재난관리물품을 분리하여 전담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응원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특히, 재난대비에 핵심인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자원 확보가 수월해지는 만큼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민기, 박영순, 서영교, 안호영, 오영환, 이수진, 이학영, 이형석,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17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건립 점검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9일 오후 ‘주요 공약사업 점검’ 12차 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건립>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건립>은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교육인프라 제공을 위해 직산읍 남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332억 원을 들여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 시설, 스마트팩토리‧강의실 등 연수 시설, 100명가량 수용 가능한 기숙사와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 착공해 올해 1월 준공했으며 오는 4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이 충청연수원을 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길 희망한다”며 “지역 대학의 인재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하여 우수한 기업으로 육성되고 다시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에만 연수원이 없어 기술창업과 숙련공 육성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건립>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을 견인한 바 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13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망은행위시 증여 해제토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2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연장하여 증여자가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증여자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간 특수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인륜적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는 바, 법적으로 증여 해제권을 대폭 넓히는 것은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 한정한 것은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2년까지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증여 해제권을 이 법 시행 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증여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민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생존하고 있는 모든 증여자에게 강화된 증여 해제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10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집합건물 분쟁 조정 및 관리제도 개선 나서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10

• 박완주(충남 천안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감하지만 실기하지 않게”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설 명절 인사를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곧 시작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그리고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이은 선거가 있는 올 한해, 자신의 쓰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혔다.   박완주 의원은 “시민의 힘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그에 보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민주정부 4기 창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 쓰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4·7 보궐선거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연이어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다.   박완주 의원은 ‘한방울의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천안시민의 지혜와 격겨가 모인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끝으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