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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정책위의장,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 마련!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3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광역연구원의 경우 국가나 광역단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상 주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지방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연구원은 그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장은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 천안을 비롯해 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총 13곳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이가능한 기초지방정부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 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의 역량은 나날이 강화되는데 기초지자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할 지자체 씽크탱크가 없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본 법안이 기초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능 활성화와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모색에 주요 창구로서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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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성일종 의원,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지원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는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편의시설의 주관기관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은 규모가 작고 열악하며, 법적으로 이들 법인 또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원활해 짐으로써 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장애인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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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성일종 의원,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1년간(2020년 5월 30일~2021년 5월 29일)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75명을 선정되었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20대 국회에서 임기 4년 중 세 번이나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역대 네 번째 수상하게 되었다.   성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을 매각하라 권고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타 부처에 5개의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을 지적하는 등의 성과로 NGO, 언론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을 작년에 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성일종 의원은 지난 달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도 수상하였다.   성 의원은 “임기 첫 해의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매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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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4

• 강훈식 의원, “소상공인 핀셋 지원 위해 현장 상황 면밀히 진단하는 시스템 갖춰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은 지난 18일 아산 배방읍 신도시행정민원센터에서 전통시장‧상점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등 아산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는 강훈식 의원의 주최 아래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오경석 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이광노 본부장, 충청남도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 아산시 김경호 기업경제과장 및 충남상인연합회 명영식 회장, 둔포전통시장 공기표 상인회장, 온양온천시장 오은호 상인회장, 배방상점가 김학옥 상인회장이 참여하였고, 체온점검과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당일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 등 여러 지원시책을 설명한 후 상인회를 비롯한 참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현안 중 상인들은 아산시 관내에 정부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컨설팅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의 부족을 한목소리로 토로하였다.   오은호 상인회장은 “상점가의 경우 전통시장과 달리 대를 이어 장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구성원이 자주 바뀌고 상점의 트랜드도 자주 변화하기에 무엇보다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핀셋지원을 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의 상인들은 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고 말하며 “과거 염치에 있던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가 천안소재 천안아산센터로 통합되면서 아산지역 내 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 같다. 아산시 내 상점가 및 전통시장에 맞는 맞춤형 정부정책을 컨설팅해주는 지원센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산지역은 중부권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중심축이 될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의 조성과 탕정신도시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11년 전에 비하여 소상공인 사업체수 역시 140%이상 증가하였다.(자료: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에 따라 천안아산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 역시 전국 평균 대비 158%를 초과하게 되어 아산센터의 신설을 통한 수요분산과 불편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상권 내 빈번한 창·폐업으로 인하여 상권 안정성이 낮아지고, 상인회 활성화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아산 지역내 유치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교육부터 창업자금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진공의 지원사업으로 현재 전국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나 충남과 세종에만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진공 이광노 본부장은 “상인회 조직화, 협업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단, 충남도 및 아산시, 상인회가 힘을 합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강 의원은 “정부와 공단의 여러 지원정책이 있으나 아산지역 내 상점가에 핀셋으로 지원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상인회 조직력을 탄탄히 하고 아산시와 함께 상인들을 위한 여러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아산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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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이명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나…아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정 및 예산지원 건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1일(월)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 촉구 및 예산 지원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아산 지역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정 등 건의 대상사업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 아산지역에는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노후·퇴락된 전통사찰들이 있어, 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산 지역 내 주요 문화재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뿐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아산시는 「충(忠)·유(遊)·학(學)·상(商)」을 핵심으로 한 이순신 문화유산의 글로벌화, 온천문화·외암문화단지 구축 등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도시이다”라며 “역사와 전통을 살린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산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장관께 요구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인 우리 아산지역의 문화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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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문진석(천안갑), “천안아산역, 정차역 전환 가능한 구난역 설치 확정 환영”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국토부가 추진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서 천안아산KTX역 지하부에 정차역으로 전환 가능한 구난역 설치가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부 장관, 차관, 철도국장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천안아산역 지하부 정차역 설치를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바 있다. 당초 국토부 계획에는 정차역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올해 5∼6월에 진행된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국토부와 긴밀한 공조 속에 당초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미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정차역으로 언제든 전환 가능한 역 공간과 기본 시설을 설치하는 대안을 관철시켰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아산의 국회의원인 박완주 의원, 강훈식 의원, 이정문 의원과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향후 여객수요 증가 시에는 정차역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그리고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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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이정문 의원(천안병),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역 하부 구난역‧역무인프라 갖췄다”

  이정문 의원이 지난7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 안도걸 2차관과 만나 천안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건의했다.   이정문(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9일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추진에 따른 천안아산역 하부 구난역 설치와 정차역 전환이 가능한 역무 인프라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천안지역 주요현안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이정문의원이 안도걸 차관에게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신방~목천 구간 건설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반영,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역 정차역 설치 등 3가지.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9일 기획재정부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천안아산역 하부에 구난역을 설치하고, 장래 여객수요 발생을 대비해 추가 공사의 매몰비용 축소 차원에서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5km에 달하는 장대터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천안아산역 하부에 구난역을 설치함으로써 여객수송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정차필요성이 없지만 향후 천안과 아산지역의 발전을 대비해 구난시설에 부본선, 비상계단, 환기시설, 승강기 등 역무기능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언제든지 정차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즉 여객수요시기에 맞춰 매표, 통신 및 신호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추가하면 천안아산역 정차역 전환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정문 의원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천안아산역 구난역 설치와 역무기능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는 결정이 이루어져 천안아산역의 안전도를 높였으며, 장래 여객수요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해당 노선이 경부 호남 수원발 인천발 수서발 등 고속철도 공용 구간으로 선로용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복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평택 지제~충북 오송 일원 46.4km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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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문진석 의원 입장문

  문진석 의원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심하는 사례는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하였습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2021년 6월 8일     국회의원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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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이명수 의원, 국회사무처 주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정치행정 분야 우수의원 선정!

  이명수 의원(오른쪽)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4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국회 사무처 주관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정치행정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이명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국회 사무처 주관 입법평가 관련 우수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발의부터 최종 통과까지 관련 주무부처 및 제주 4·3사건 관계자들과 수시로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입법과정 속에서 행정대가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성과를 이룩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후 유족회와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 법안으로서,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 협의를 거쳐 20여 년만에 여·야, 유족회, 제주도 등 관계자들 모두가 합의하여 개정을 이뤄낸 성과”라며, “한국 근대사 중에서도 중요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물론 사건에 대한 본질을 알리고 국민화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령은 입법활동임을 항상 가슴에 새겨왔다”라며, “수상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살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우수의원 선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법률안 전문 심사단의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 총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이 선정되었으며,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등의 평가기준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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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정진석 의원, ‘국립묘지 훼손 방지법’ 대표발의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현충원 내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고 조화를 훼손, 파묘(破墓) 퍼포먼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시위와 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입법을 통해서라도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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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4일 “지난 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4일 “지난 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매년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해오고 있다. `20년 5월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독창성 △성안 과정의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의정대상’은 각 국회의원실에서 추천한 법률안 170건 중 30건만 선정돼 상위 17%만 시상하게 되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10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0년 12월 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올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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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문진석, 임호선, 이정문 의원,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은 28일(금) 10시 글래드호텔(여의도 소재) 프로젝트 A룸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법제화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과 국회 교통안전포럼,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며,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다.   공청회는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진 전문가토론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이선하 회장이 좌장으로 청주대 김원중 교수, 명지대 박호철 교수 등 학계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 녹색어머니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코로나19로 회식 및 모임 등이 줄어든 상황 임에도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한 17,247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 수도 약 8% 증가한 28,350명(▲사망 287명, ▲부상 28,063명)으로 나타났다. [붙임 참고]   문진석 의원은 작년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이후,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번호판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작년 을왕리 사고 뿐만 아니라, 며칠 전 벤츠 음주운전 사고로 성실히 일하던 한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형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만으로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로 매일 1명씩 사망하고, 76명이 부상 당하고 있다.”며,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통해 음주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무고한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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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5.18구속부상자회, 5.18부활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

  성일종 의원   (사)5‧18구속부상자회가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공식 초청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7일 5‧18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5‧18추모제에 참석한데 이어, 오는 27일 다시 광주를 찾아 5‧18부활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5‧18부활제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 영령들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5월 27일에 진행되고 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18 단체 회원 분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5‧18부활제에 초청을 해주신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진정성 있게 노력한 결과 5‧18단체 회원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됐다”며, “앞으로도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과 단체회원 자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공법단체 설립 근거 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단체와 18차례에 거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왔고,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9%를 기록해 전주보다 9.4%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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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성일종 의원,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893년 있었던 1차 동학농민혁명이 역사학계에서 ‘반봉건투쟁’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음 해인 1894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학계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난 해 10월,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6일에는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형배, 이성만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여야가 한 뜻으로 이번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총 37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성일종 김선교 김태흠 서병수 송석준 윤창현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정동만 정운천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수흥 김원이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서동용 소병철 송갑석 신정훈 우상호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조오섭 ▲열린민주당 강민정 최강욱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박덕흠 양정숙 이용호 의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에 대해 “한 때 ‘동학란’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기도 했던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된 지가 17년이 되었음에도 독립운동 서훈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선조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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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9

• 5.18유족회,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

  성일종 의원   5.18유족회가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정운천·성일종)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단체 초청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꾸준히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제도적 결실을 맺는 의미가 있다.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논란이 되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상황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정운천 의원 또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18단체 소속 회원분들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절절하게 국회를 설득하고 다닌 노력의 결과로 5.18단체와 여야가 함께 터놓고 대화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민간단체인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지난달 27일에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현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가 무릎꿇고 사과를 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가 완결됨에 따라 국민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김영훈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당도 많이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의 민주화 정신를 계승해 새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7일,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고, 국민의힘 5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호남동행국회의원단도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 예산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親호남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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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5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박완주 의원 임명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3선)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완주 의원을 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간 원내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고, 농해수위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농정 개혁인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완수하며 여야 간 협상 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면서 당정청의 주요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상황실장,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본부장을 맡아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안 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완주 신임 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둔 중대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민생과 개혁 둘다 챙기는 유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완주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 ‧ 백신, 부동산 정책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박완주 의원 주요 경력 >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 - 더좋은미래 대표의원 (전)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상황실장 (현)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본부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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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기존 감사원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감사원 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률로 상향되어 감사원 내 징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징계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식구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징계위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은 타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사정기관인 만큼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로 명확성을 높인 것과 더불어 특히 징계에 관여하는 민간위원 구성에 전직 감사원 고위직의 참여를 배제시켜 감사원 내부 징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승남, 박성준, 송재호, 이해식, 전용기, 정일영, 이원택,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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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8

• 홍문표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한국노총 방문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3일 오전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3일 오전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하면서,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현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경험과 역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일자리,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노동현장에서의 여러 사안들에 대한 합당한 해결방법 모색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당대표가 되어 당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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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민의힘 정무위원, 공매도 재개 점검 차 한국거래소 방문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간사: 성일종)은 오늘(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간사: 성일종)은 오늘(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 및 시장감시시스템을 살펴보고, 무차임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점검 차 이루어졌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다가 작년 9월과 올해 3월, 2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불법공매도 감시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6개 법안을 검토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무위 대안을 의결하고,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하며, 차입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를 부과해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의 비교를 통해 불법공매도의 적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불안과 우려 사항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낮고 전체시장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불법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철저해 달라”며 “대외적으로 법을 엄격히 집행해 시장교란을 막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박수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고, 강민국·김희곤·박수영·성일종·윤두현·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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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이정문 의원(천안병) 대표발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이정문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원회)은 30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LH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와 매수에 대한 신고 조항이 포함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 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등이 추가돼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발의한 제정법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제2의 ‘LH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후 정부안 등 총 6건의 발의 법안에 대해 2번의 전체회의와 공청회, 그리고 8번의 법안 소위에 모두 참여, 이번 제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면서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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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