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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의원, 중앙선관위원 법조인 일색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이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되었다며 직업군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총 70명 중 70명이 모두 법조인이고, 그 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다.   한편, 9월 14일 현재 구·시·군 선관위 위원 직업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935명의 선관위원 중 상업 종사자가 286명 1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법관 248명으로 12.8%, 변호사가 151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법관과 변호사를 합치면 법조인은 399명으로 20.6%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성대 후보자는 박완주 의원의 중앙선관위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앙선관위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중앙선관위원의 직군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선관위원 추천권자가 추천을 할 때 다양한 직군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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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성일종 의원, “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마련”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에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판매도 금지하며, 유통 중인 것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이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때문에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액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등으로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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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박완주 의원, “예비 백만도시 천안에 걸맞는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반드시 필요”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 윤철상 충남도의원, 육종영 천안시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9월 19일(토) 오후 15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봉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50명 이내의 내외빈과 각 지역의 주민대표만 참석하여 진행됐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천안시 북부지역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백만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천안답게 모든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대학교 이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는 “2007년부터 천안시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만 있었고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역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복지증진, 천안의 균형발전, 농촌사회의 연대감형성, 이주민의 정착, 취약계층 보호, 민관의 협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무조건 기존 모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작지만 강한 스마트한’ 복지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창 사무총장은 “대중교통 경유와 경로당 활용 등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송연경 책임연구원은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다기능, 주민참여형 시설로서 허브(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충남 천안시지회 김장배 부회장은 “아동부터 노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김민호 관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의 조직들 중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통합 연계 전달체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천안시 복지정책과 이주홍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더 좋은, 지역에 맞는 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완주 의원은 “주민욕구 수요조사,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과 TF팀 구축 등 단계별 꼼꼼한 계획과 실행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촌형’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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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조병현 후보자, 위성정당 선거법 개정해야 입장 피력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위성정당과 4.15총선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조병현 후보자에게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조병현 후보자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4.15총선에 대해 일부 세력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런 수준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1대 총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는 정당득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나, 결과는 비례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 선택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조사처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음 총선부터는 연동배분의석의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결과 큰 혼란이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왜곡된 위성정당을 해소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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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긍정적 검토로 법개정 가능성 열려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21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조병현, 조성대 두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조병현·조성대 후보자로부터 받은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 두 호보 모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조성대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신분과 관련하여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도 그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다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에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의회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화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해 있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관련법안은 총 10개 법안이며, 20대 6개법안, 21대 4개법안(9월20일 기준)이 발의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 과제도 21대 국회에서 실현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정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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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후보자, 구·시·군당 도입 찬성 피력!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청문 후보자인 조병현·조성대 후보는 구·시·군당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두 호보자에게 보낸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병훈 후보는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인 당시(2016년)부터 찬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조성대 후보는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 정당 구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당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당원협의회의 편법 운영 문제 등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시군당 설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구당 제도는 정당법 제정 당시인 196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신생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해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중 1/3이상의 지구당을 가진 정당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발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 아닌 지구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구당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00년 2월 16일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축소하는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구당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2년 대선정치자금 사건인 일명 ‘차떼기’사건이 터지면서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2004년 3월 13일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구당이 사라지고 11년이 지난 2015년 2월과 2016년 8월에 중앙선관위가 구·시·군당 도입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대국회에서 우원식의원과 심상정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1대 국회 들어 우원식의원과 김민철의원이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선관위는 201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하고,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 구·시·군당 대표자는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가 모두 구·시·군당 설치를 찬성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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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성일종 의원,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만연”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일종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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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어기구 의원,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등을 비롯한 21개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조선업, 항만물류, 해운업, 해양레저산업 등 신(新)해양산업 육성과 어촌 활력 제고, 수산자원 육성 등의 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지원 및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어기구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특위 활동에 적합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위는 특위위원과 자문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면서 “해양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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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홍문표 총재, 박병석 국회의장 명예총장으로 위촉
      21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9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의 명예총장으로 위촉하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위촉패와 태권도 도복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총재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고유문화 유산인 태권도 저변 확대와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소속 정당과 이념을 넘어 오직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성된 법인체라고 소개하고 박병석 국회의원장에게 국회차원에서 태권도 관련 입법활동을 비롯한 국내외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홍문표 총재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스포츠 외교무대, 해외각국 의회에 태권도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태권도 남북교류에 앞장서 태권도 발전과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홍문표 총재는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이자 전 세계 8,000만명의 태권도 애호인과 900만 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한 한류의 원조로써,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후 지금까지 올림픽 금메달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은 자랑스러운 전통 무예인 만큼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이 국민과 태권도인, 국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홍문표의원이 총재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국회차원에서 태권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대 국회 현역 여야의원 116명이 뜻을 모아 발족한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사무처 등록법인으로, 20대 이동섭 전 의원에 이어 홍문표의원이 21대 총재로 임명되어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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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홍문표 의원, 충남에 없는 미래 유망직종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균형 지정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밖에 교육받지 못하며 높은 수요에도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하여 자격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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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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