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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유족회,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
    성일종 의원   5.18유족회가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정운천·성일종)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단체 초청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꾸준히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제도적 결실을 맺는 의미가 있다.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논란이 되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상황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정운천 의원 또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18단체 소속 회원분들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절절하게 국회를 설득하고 다닌 노력의 결과로 5.18단체와 여야가 함께 터놓고 대화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민간단체인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지난달 27일에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현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가 무릎꿇고 사과를 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가 완결됨에 따라 국민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김영훈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당도 많이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의 민주화 정신를 계승해 새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7일,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고, 국민의힘 5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호남동행국회의원단도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 예산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親호남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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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5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박완주 의원 임명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3선)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완주 의원을 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간 원내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고, 농해수위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농정 개혁인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완수하며 여야 간 협상 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면서 당정청의 주요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상황실장,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본부장을 맡아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안 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완주 신임 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둔 중대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민생과 개혁 둘다 챙기는 유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완주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 ‧ 백신, 부동산 정책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박완주 의원 주요 경력 >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 - 더좋은미래 대표의원 (전)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상황실장 (현)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본부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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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기존 감사원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감사원 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률로 상향되어 감사원 내 징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징계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식구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징계위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은 타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사정기관인 만큼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로 명확성을 높인 것과 더불어 특히 징계에 관여하는 민간위원 구성에 전직 감사원 고위직의 참여를 배제시켜 감사원 내부 징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승남, 박성준, 송재호, 이해식, 전용기, 정일영, 이원택,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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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8
  • 홍문표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한국노총 방문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3일 오전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3일 오전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하면서,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현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경험과 역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일자리,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노동현장에서의 여러 사안들에 대한 합당한 해결방법 모색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당대표가 되어 당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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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민의힘 정무위원, 공매도 재개 점검 차 한국거래소 방문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간사: 성일종)은 오늘(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간사: 성일종)은 오늘(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 및 시장감시시스템을 살펴보고, 무차임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점검 차 이루어졌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다가 작년 9월과 올해 3월, 2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불법공매도 감시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6개 법안을 검토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무위 대안을 의결하고,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하며, 차입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를 부과해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의 비교를 통해 불법공매도의 적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불안과 우려 사항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낮고 전체시장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불법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철저해 달라”며 “대외적으로 법을 엄격히 집행해 시장교란을 막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박수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고, 강민국·김희곤·박수영·성일종·윤두현·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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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이정문 의원(천안병) 대표발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이정문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원회)은 30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LH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와 매수에 대한 신고 조항이 포함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 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등이 추가돼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발의한 제정법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제2의 ‘LH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후 정부안 등 총 6건의 발의 법안에 대해 2번의 전체회의와 공청회, 그리고 8번의 법안 소위에 모두 참여, 이번 제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면서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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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방계가족(형제·자매)은 5·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5.18 희생자 방계가족들의 회원자격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날 성일종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작년 12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당사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참전자회’에 유족도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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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이명수 의원(아산갑), 코로나19 장기화 속 빈곤층 급증! ... 사회적 약자-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연계 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가 약 1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범죄유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 발간한 「2020년 4분기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범죄 건수는 170만 7천여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만여건이 줄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외부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강력·폭력·교통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줄어든 반면,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2019년 62만 8천여건에서 2020년 65만 9천여건으로 약 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즉 ‘코로나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도 3월 말 기준 219만8천여명으로 작년 말 213만 4천여명보다 3개월만에 6만3천여명(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시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서는 무려 31만 6천여명(16.8%)이나 급증했는데,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업종 구분없이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며, 이들이 생계형 범죄자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생계형 범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은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초반에 생계형 범죄유형을 구별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여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재난 속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약 환경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및 민·관 협업의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범죄의 사전 분석·진단을 통한 안전 확보 대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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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박완주 의원(천안을)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비율 높혀야”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현재 부담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관련법 재정비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해 약 20조 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징수된 부과금이 부과목적과 달리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무엇보다 귀속주체와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율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담금 운용평가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지역연관성이 높은 부담금의 경우, 일정 비율은 반드시 지방정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뜨거운 지금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부담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수출입은행 8층 KEXIM 회의실에서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발제 예정이다. 이어서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오경석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기관,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본부본부장이 각각 토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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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5
  • 국민의힘 대표 출마한 홍문표 의원, 대구·창원·진주 간담회 가져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24일 대구, 창원, 진주를 연이어 방문하여 지역 시의원,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품질명장인 김규환 전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출, 강민국 의원 당협 사무실에서 진주·창원 시의원과 핵심당직자 약 50명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홍문표 의원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했다.   홍문표 의원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이자,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척도이다”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균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지난 4년 민생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기는 침체되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현실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집행부와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규환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불안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목소리를 직접 보고 듣기 위해 방문해 준 홍문표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홍문표 의원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당권 주자로 나서게 된 이유를 묻자,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보수우파의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한 국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 중 최고 많은 대통령 선거 5번을 치러낸 풍부한 경험과 인적자산을 활용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 이뤄낼 것이다”며 “특히, 당의 △자강론 △조직개혁 △정치혁신 △생활 정치를 위한 현장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과 투쟁력이 있는 정당으로 변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한 수권 정당으로 이끌 것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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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4
  • 강훈식(충남 아산을) “서해선 직결 노력 결실 눈 앞…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챙길 것”
    강훈식 의원    인주역에서 서울역까지 최단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 중인 서해선이 경부고속선에 직접 연결되며 충남 홍성에서 서울까지 48분 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선은 사업계획 당시 서울로 직결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가 직결이 아닌 ‘환승 연결’로 입장을 바꾸며 논란이 일었다. 강훈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를 비판하고,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의 연결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철도망을 구축하는 기본 계획을 비롯해 노선 확충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토부가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중 충남과 아산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홍성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사이에 연결선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서해선이 경부고속선과 연결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현재의 2시간21분에서 48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충청남도는 서울에서 홍성까지 이동시간이 최고 45분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보령까지는 현재 2시간30분에서 60분까지, 서천까지는 현재 3시간에서 1시간10분까지 단축을 예상한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홍성에서 인주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으로 예상된다. 각 기관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주에서 서울까지는 이동시간이 최단 31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선 직결은 211만 충남도민과 31만 아산시민의 숙원이었다. 국토부는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당시 서울~홍성 이동시간이 57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9년 국토부가 돌연 서해선을 서울로 직결하지 않고, 한 차례 환승을 통해 서울로 이동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홍성~서울 구간 중간의 ‘신안산선’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서해선을 서울로 직결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였다. 홍성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 안산이나 시흥 부근에서 한 차례 환승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홍성 이동시간은 1시간20분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충남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정당성 없는 계획 변경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강훈식 의원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국토부의 갑작스런 계획 변경을 비판하고, 당초 계획대로 서해선을 서울에 직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직결을 검토하겠지만 공식 입장은 ‘환승’이라고 버텼다. 오히려 “당시 보도자료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 이후 검토해보니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승으로 검토했었다”고까지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서해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신안산선 기본계획, 공사에 참여하려 했던 건설업체의 제안서 등을 제시하며 국토부가 기획단계부터 직결로 계획했음을 밝혀냈다.    이에 국토부는 신안산선으로의 직결은 어렵지만, ‘광명~수색 고속전철’ 개선을 통해 직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서해선의 신안산선 연결이 아닌, 경부고속철 연결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제21대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 충남지역 후보들과 함께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공약도 내걸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 의원의 국토부에 제안했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선이 제시되며, 홍성~서울 48분, 인주(아산)~서울 30분대 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도민과 아산시민 앞에 약속했던 서해선 직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공청회에서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확정‧고시될 때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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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4
  • 박완주(천안을), 「제2차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21일(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충남형 수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제2차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이하 ‘충남수소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21일(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충남형 수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제2차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이하 ‘충남수소포럼’)을 개최했다. (※ 붙임 : 제2차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행사개요 및 세부일정 첨부)   박완주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충남을 새로운 수소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충남수소포럼을 창립했다.   ‘한국 수소경제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창립기념토론회에 이어 이번 제2차 충남수소포럼에서는 ‘수소경제 국내외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산업용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밸류체인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김성복 단장은 독일, 일본, 호주, 미국 등 주요 수소산업 추진 국가들의 ‘수소경제 전략 및 수소 활용 방안’과 ‘국내 수소경제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내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해외수소도입에 대한 전략 마련과 국제 수소경제민간협의체 추진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 이석우 소장은 현재 수소경제 및 수소생태계 모습과 충남 지역특화 수소 밸류체인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수소경제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으로 수소발전소, 수소전기차, 그린 수소 생산을 연계해 충남형 수소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완주 의원은 “글로벌 수소경제와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며 “충남 지역특화 수소 밸류체인 조성방안 등 충남형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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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낸다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에 달하고,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제외 대상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다. 올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5601명이 세종시에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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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김태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저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져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블랙홀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상으로 속히 복귀시켜드리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더욱 혁신하고, 신뢰를 쌓아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너진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김태흠이 신념과 열정으로 그 앞에 서겠습니다.   “더 이상 오만과 독선, 입법 폭주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로 친문당’으로 전열을 재구축하고 의회 독재, 입법 폭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의회 독재에 맞선 치열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투쟁력 있고 결기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패할 수 없는 엄중한 정치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수권정당으로서 능력과 비전, 그리고 그 진정성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신뢰를 보여드릴 바로미터는 바로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입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당의 얼굴이 되고 원내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는 전략적인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보궐선거 승리를 대선이라는 전쟁의 승리로 연결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의 원내대표는 강한 투쟁력과, 전략적 마인드를 갖춘 사심 없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렇게 교섭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대안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되 민주당이 과거와 같은 막무가내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직에 연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둘째,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모든 원내 전략은 정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정책위를 강화해 의원님들이 상임위 중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정책대안은 의원님들이 직접 언론에 발표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속 국회의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치열한 경쟁이 보장되는 원내 운영을 약속합니다. 또한 원내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의원총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신과 철학,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춘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 김태흠은 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사무처 당직자로 시작해 30년 넘게 정치 현장에서 환희보다는 고난이 많은 산전수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원내행정실에서 국회 운영의 기본 실무경험을 쌓았고,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국정을, 충남 정무부지사로 지방행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원 연거푸 낙선으로 8년 가시밭길을 걷기도 했으나 이후 3번 내리 당선되며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어떤 사안이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생취의(捨生取義)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교훈은 함께 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우리 당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권탈환의 승리하는 전략가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원내대표 직을 정치적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여기지 않고 오직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뛰겠습니다.   저 김태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4. 18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 김태흠 국회의원 주요 약력   제 19, 20, 21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 최고위원 충남도당 위원장 제1사무부총장 원내대변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국무총리실 행정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공주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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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암호화폐 관련 범죄자 진입 방지’ 특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3일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가상화폐 범죄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하여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법이 정작 가상화폐 관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 위반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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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코로나19 K-방역 실패 인정하고, 백신 수급 차질 문제 솔직하게 밝혀라!
    이명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에 달하고, 백신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이제라도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백신수급 차질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건당국이 13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사의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같은 날 모더나가 미국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백신 도입 일정을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상반기 도입 확정 물량의 59%를 차지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접종 동의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노바백스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늦게 국내 위탁생산이 시작되어 백신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백신 접종 인원은 약 120만여 명 수준으로, 약 2%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백신 접종 속도로는 정부가 내세운 「11월 집단면역 도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의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수급 불확실성을 낮추고 있다”며 낙관적인 발언한 바 있으며,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늦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관련 발언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코로나 대응체계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 라이프」 2년차인 현재, 많은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버리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대신 그 동안의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겼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차 백신 접종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백신 간 우열이 가려지고 있다는 걸 고려한 백신 확보 수급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신속 자가진단키트」사용 도입 등 코로나 방역 비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방역 대책 및 백신 확보 수급계획 재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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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 주호영, 정진석 단일화 담합으로 규정하고 오만과 독선정치 자행 강력히 비판
    홍문표 의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중진의원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도가 넘는 상왕정치와 감별사 정치를 멈춰주길 촉구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보도되는 주호영 당 대표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과의 당 대표 단일화 보도에 대해 ‘담합’으로 규정하고 4.7 보궐선거가 끝난지 몇일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만과 독선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조직과 체제를 혁신하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당의 중진의원들의 당 대표 담합 소식에 국민과 당원들은 70-80년대 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구태정치이자 나눠먹기식 패거리 정치라며 이런 추잡한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을 보고도 권력을 나눠 갖는 독선 정치의 망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며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자강을 통해 야권통합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서 당권이라는 권력에 취해 담합으로 권력을 나눠 갖는 모습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표의원은 비공개 회의시 이 부분을 지적했으나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 했다며 그렇다면 언론이 허위 거짓말로 단일화 보도를 만들어 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겸허히 수용하고 당원 모두 교훈으로 삼아 야권통합, 정권교체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기에 담합과 패거리 나눠먹기식 구태정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특히 20-30대 정치참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런 행동과 현실을 보고 개탄할 것이라며 민심을 두려워 한다면 감별사 정치, 담합 나눠먹기 정치,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청산하고 300만 당원과 함께 개혁과 혁신으로 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절실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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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 국비 215억 확보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국비 2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지역에 취약한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21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당진의 삼화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중방지구가 선정됐다.   석문면 삼화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02억원을 투입, 수혜면적 143.6ha에 배수장 1개소, 배수문 5개소, 배수로4조 6.8km, 매립 12.6ha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순성면 중방지구는 113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10km, 복토 50ha를 시행해 110ha가 수혜를 보게 된다.   어기구의원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두 개 지구는 대규모 쌀 생산단지로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반복되어 왔던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해소되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당진이 전국 최대의 쌀생산지인데 농업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비확보를 통해 영농환경을 개선해 농사짓기 편한 당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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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日 교과서 ‘독도는 일본 영토’..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라!”
    이명수 의원   최근 일본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리는 것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일본은 역사 왜곡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황당무개한 억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독도의 기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 민간단체는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단일 조직으로 몸집을 키워 활동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정부의 지원하에 「다케시마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 관련 민간단체는 분산되어 제각각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도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결집시키고 네트워크화를 통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통해, 독도 수호를 위한 한국 민간단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관련 연구 및 과제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결과를 통해 한국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 재정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이슈가 생기면 관심을 갖고 떠들다가도 이슈가 없어지면 용두사미처럼 자취를 감추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역사문제 왜곡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한 대응체제를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정부의 지속적 역할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상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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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문진석 의원   1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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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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