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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정책위의장,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완주(사진·천안을·3선)가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하며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추진해왔다. 이에 재정분권 1단계의 주요 성과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020년 21%로 10% 인상됐으며 소방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 25% 인상했다. 연간 3.2조원의 지방재정이 순확충된 것이다.   연이은 재정분권 2단계는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및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상황과 광역과 기초의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주요 골자로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성과는 1단계에 이어 지방소비세 4.3% 추가인상과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이 추진됐다. 또한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및 기초단체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재정분권 2단계가 본격 반영될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기준 78:22에서 72.6:27.4로 긍정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나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7:3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2017년 53.7에서 2021년 48.7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년간 광역과 기초의 자체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광역은 차츰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초의 자제채원은 2019년 기준 2020년 0.7% 낮아진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수많은 사무와 기능이 이양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열악해 지방자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착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 추진과 함께 지역특성이 적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분권 3단계 추진의 주요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우명동 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맡으며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과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발제 예정이다. 토론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재정분권 관련 주무부처를 비롯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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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종민 의원, 광주전남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의원(충남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 11월 30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후 김종민 의원은 근현대 건축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남대학교 5·18기념관을 방문하고, 전남대 총장을 예방한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호남 민심 청취를 목적으로 화순에서 전남지역 지방의원들과 대선 승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이번 광주전남 방문을 통해 호남 민심을 확인하고, 민주정부 4기 창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대선승리를 위해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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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성일종 의원, “사이버 위협 대응법”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4일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안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는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공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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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양승조 지사, 내년도 국비 확보 ‘동분서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국회 방문에 이어 재차 국회와 청와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22일 청와대를 방문해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한 양 지사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 야당 간사 이만희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신정훈 의원, 장철민 의원, 어기구 의원을 잇따라 만나 도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국회 및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비롯해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도의 현안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도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아산병원) 설립 2억 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천안 성거-목천 도로 건설 20억 원 △합덕-고덕IC간 국도40호 도로 건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억 원 등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50억 원 △산업 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20억 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5억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장비 보강 10억 원 △서천 브라운필드 야생동물 보호치유시설 조성 1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회 상주 캠프를 두고,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등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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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양승조 지사 국회 방문…‘국비 8조 원 시대 개막 총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내년도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양 지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관계자와도 자리를 마련했다.    도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아산병원) 설립 2억 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천안 성거-목천 도로 건설 20억 원 △합덕-고덕IC간 국도40호 도로 건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억 원 등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50억 원 △산업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20억 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5억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장비 보강 10억 원 △서천 브라운필드 야생동물 보호치유시설 조성 1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양 지사는 주요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국내 최고 생태환경을 자랑한다”며 “이 곳의 체계적인 관리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설계에 필요한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립 경찰병원은 30년 이상 경과돼 시설이 노후되고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들의 접근성 문제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중부권 지역 경찰병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서산 해미순교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됐다”며 “해미순교성지의 세계 명소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회 상주 캠프를 운영하는 등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 중이며,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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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문진석 의원, “윤석열 후보의 서울 공화국·투기 공화국·부자 공화국 만들기 위한 종부세 폐지 반대”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거대책본부 총무부본부장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6일(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 공화국‧투기 공화국‧부자 공화국 만들기 위한 종부세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며 윤석열 후보의 정책에 대한 무지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한 행태를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와의 합산 의견에 대해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액을 전국의 지자체로 교부한다”라며 “수도권과 달리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우선 배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며,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재산세 통합 주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이득이지만, 그 외 지방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라며 윤석열 후보의 재산세 합산 검토에 대해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과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이 있는 강원도와 충남의 사례를 들며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주장은 서울에 집이 있는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은 찬성할지 몰라도 측근인 강원도의 권성동 의원과 충남의 정진석 의원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겁니까?”라고 물으며, “종부세 폐지를 논하기 전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석 의원은, “상위 1.7%를 위한 부자 감세, 셀프감세,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과 같은 철학과 비전 없는 정책은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후보자의 철학, 가치, 비전, 정책을 공개할 대선 후보 간 1대1 정책 토론회 개최와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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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 대안 국회통과!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인정받는 소방용품에 대한 처벌 강화로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대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아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장은 올해 1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처벌 대상 역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로 확대되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박완주 의장은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통과가 소방용품의 품질 및 성능의 제고로 이어져 소방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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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3
  • 정진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임업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업계의 최대 숙원인 ‘임업직불제’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 전체 산림의 25%가 국가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산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임업인들은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는 임업인 등으로 하였으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내년 10월부터 임업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다.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2만 8000명이 수혜를 보고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 부의장은 “임업인들과 산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직불제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논밭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임야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해소했다.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정 부의장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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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3
  •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기재부 2차관에게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개선 예산 편성 건의서 전달”
    성일종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9일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개선 관련 예산 10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는 연간 13만명의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충역의 군사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핵심적 교육·훈련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현재 일선 부대들의 생활관이 모두 침상에서 침대로 개선된 데 비해 육군훈련소는 아직까지도 구식 침상을 사용하고 있어 훈련병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져왔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신·증축 및 취사식당 개선을 위해서는 8년간 6,286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고,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0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건당 사업비가 약 9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에 따르면 병영생활관은 정형화된 시설이므로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타를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육군훈련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의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협소한 생활관에 대한 개선 요구의 시급성이 계속해서 요구되괴 있으므로 예산반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이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육군훈련소는 군의 얼굴로써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최초로 접하는 군시설이다”라며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육군훈련소 시설개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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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성일종 의원, “서산공항 예타대상 선정”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서산공항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분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을 선정했고, ‘서산공항’이 포함됐다.   서산공항 건설은 성일종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충남도민과 서산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충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으로 항공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가는데 2시간 가량 소요되는데 서산공항이 건설될 경우 3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서산공항의 경우 해미공군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존 활주로 2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만 건설하면 돼 사업비가 509억원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재정당국에서는 예타대상에도 반영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미순교지가 아시아 3번째로 ‘국제성지’로 지정되면서 방문 순례객이 급증하는 등 서해관문 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황변화가 생겼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에 ‘서산공항’을 반영한 바 있고, 이번에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타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충남의 하늘길이 열리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딛게 됐다”며 “예타 통과 및 예산 반영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예타대상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신 양승조 충남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 공무원과 맹정호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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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박완주, “공익환수 0원 엘시티에 비하면 1조 3천억 공공환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매우 성공한 사례”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배당금, 공공기여 등으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였고 사업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약 7,630억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단 한 푼도 공공환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1000억이 넘는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준 것을 지적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조성과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사업추진 초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으나 “민간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LH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다시금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의 대장동 개발예상 수익은 6,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이익배당을 위해 우선주를 선택하여 임대부지 배당금 1,822억을 사전확정 명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2,761억 원을 민간부담으로 협의하면서 기대수익 중 약 70%를 공공이익으로 선점했다.   이후 터널공사, IC확장 등에 대한 사업비 민간 부담으로 약 920억의 추가환수가 이루어졌으며 사업구역 내에 공원·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사업비로 약 7,63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이 성남시에 환원된 것이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경우, 토지헐값 매각과 더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설계 당시 7,000억 원의 거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했으나 부산시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원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의 전폭적인 특혜가 지원됐지만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그에 비하면 5,503억 공공환수와 7,360억 원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 추진 초기에 민간개발을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분들인데, 지금은 되레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대장동 사업을 비판하시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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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홈 대합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3개 철도 역사 중 약 33%가 여전히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 대합실은 고객대기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에 노출된 지상철도 승강장에 철도 고객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 따르면 고속철도 승강장에 2개소, 일반철도 승강장에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약 180억 원을 투입해 총 97개소에 홈 대합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역사 236개 중 약 1/3에 해당하는 79개소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홈대합실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에는 철도 및 열차의 종류, 역의성격, 승강장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는 승객 수 및 승강장 형태를 고려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이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만큼 이용객 수 보다는 역사별 이용객들의 연령·사용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역사에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홈 대합실 지역별 설치율을 보면 ▲ 충청/대전 81% ▲ 강원 70% ▲ 경남/부산 67% ▲ 전라/광주 61% ▲ 경북/대구 60% ▲ 서울/경기 57% 순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경기와 충청/대전을 제외하면, 호남지역과 경북지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미 설치된 홈 대합실 시설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기준, ‘홈 대합실 설치 역사 현황’에 따르면 대천역, 함안역, 청주공항역 등 9개 역사 15개소는 홈 대합실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고객대기실)은 선별적인 편의 시설이 아닌 기본 복지 서비스”라며, “설치 예산을 늘리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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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박완주 의원, 자치경찰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 아산을·3선)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1일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기존의 경찰 사무 중 생활 안전, 경비, 교통, 여성 청년 관련 사무 일부)를 주관하며, 이외에도 지역별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추진한다.   자치경찰제 사업예산은 ‘22년도 경찰청이 청 예산 중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 1,306억 원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며, ‘23년도부터는 2단계 재정 분권에 2차 지방 이양 사업에 포함된다.   그런데 ‘23년도 지방 사무 이양 2차 사업 내역은, ‘22년도 사업 내역과 동일하여 예산 규모 또한 동일하게 책정돼 시·도 위원회별로 추후 신설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예산은 행안부에서 4년간 보전 예정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6년도 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하고 있으나, 행안부에서 적정 투자 여부 등을 평가해 예산 조정 한다는 조건이 있어, 예산권에 대한 향후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387억 원의 부담 주체에 대한 행안부와 기재부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위원회 운영비 재원도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행안부를 포함한 지자체와 경찰청은 경찰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와 분권위 본회의 결과를 근거로 국가가 3년에서 5년간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기재부는 지방에 이양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년도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경찰제에서 본청의 역할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데, 현행 예산권의 경우 자치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운영비 지원 주체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지자체 재정 상황이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쳐 치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 혹은 국비 지원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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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이정문 의원, “혁신도시 완성 위한 공공기관 이전 강력 요청” ..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번 정부 임기 내 추진 예정” 답변
    이정문 의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자, 오영식 총리비서실장은 답변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설계는 이번 정부 내에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재차 확인하며, “국회가 작년 3월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을 비롯하여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했는데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과 지역언론사와의 대담 자리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150곳이 이전 대상으로 잠정 확정돼 정부 관계부처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오영식 총리비서실장이 긍정적인 답변은 내놓았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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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성일종 의원, ‘태안고속도로’ 국가도로망 10개년 계획에 반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태안고속도로가 국가도로 10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을 심의·의결했고, ‘태안고속도로 노선’이 포함된 것이다.   태안고속도로는 성일종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이자, 태안군민과 서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태안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경유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또는 해미IC 진출 이후 30분 이상 걸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태안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계획 추진 단계에서도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국토교통부 장·차관 뿐만 아니라 도로국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국토연구원 등 용역기관장 및 실무진과도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태안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연간 700억 원의 기회비용이 절감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불가능할 것만 같던 태안고속도로 노선이 국토부 10개년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됐다”며 “향후 고속도로 5개년 계획 및 국회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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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 박완주 정책위의장,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 마련!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3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광역연구원의 경우 국가나 광역단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상 주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지방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연구원은 그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장은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 천안을 비롯해 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총 13곳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이가능한 기초지방정부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 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의 역량은 나날이 강화되는데 기초지자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할 지자체 씽크탱크가 없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본 법안이 기초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능 활성화와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모색에 주요 창구로서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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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성일종 의원,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지원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는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편의시설의 주관기관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은 규모가 작고 열악하며, 법적으로 이들 법인 또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원활해 짐으로써 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장애인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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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성일종 의원,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1년간(2020년 5월 30일~2021년 5월 29일)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75명을 선정되었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20대 국회에서 임기 4년 중 세 번이나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역대 네 번째 수상하게 되었다.   성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을 매각하라 권고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타 부처에 5개의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을 지적하는 등의 성과로 NGO, 언론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을 작년에 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성일종 의원은 지난 달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도 수상하였다.   성 의원은 “임기 첫 해의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매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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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4
  • 강훈식 의원, “소상공인 핀셋 지원 위해 현장 상황 면밀히 진단하는 시스템 갖춰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은 지난 18일 아산 배방읍 신도시행정민원센터에서 전통시장‧상점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등 아산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는 강훈식 의원의 주최 아래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오경석 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이광노 본부장, 충청남도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 아산시 김경호 기업경제과장 및 충남상인연합회 명영식 회장, 둔포전통시장 공기표 상인회장, 온양온천시장 오은호 상인회장, 배방상점가 김학옥 상인회장이 참여하였고, 체온점검과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당일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 등 여러 지원시책을 설명한 후 상인회를 비롯한 참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현안 중 상인들은 아산시 관내에 정부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컨설팅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의 부족을 한목소리로 토로하였다.   오은호 상인회장은 “상점가의 경우 전통시장과 달리 대를 이어 장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구성원이 자주 바뀌고 상점의 트랜드도 자주 변화하기에 무엇보다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핀셋지원을 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의 상인들은 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고 말하며 “과거 염치에 있던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가 천안소재 천안아산센터로 통합되면서 아산지역 내 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 같다. 아산시 내 상점가 및 전통시장에 맞는 맞춤형 정부정책을 컨설팅해주는 지원센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산지역은 중부권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중심축이 될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의 조성과 탕정신도시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11년 전에 비하여 소상공인 사업체수 역시 140%이상 증가하였다.(자료: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에 따라 천안아산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 역시 전국 평균 대비 158%를 초과하게 되어 아산센터의 신설을 통한 수요분산과 불편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상권 내 빈번한 창·폐업으로 인하여 상권 안정성이 낮아지고, 상인회 활성화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아산 지역내 유치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교육부터 창업자금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진공의 지원사업으로 현재 전국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나 충남과 세종에만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진공 이광노 본부장은 “상인회 조직화, 협업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단, 충남도 및 아산시, 상인회가 힘을 합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강 의원은 “정부와 공단의 여러 지원정책이 있으나 아산지역 내 상점가에 핀셋으로 지원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상인회 조직력을 탄탄히 하고 아산시와 함께 상인들을 위한 여러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아산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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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이명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나…아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정 및 예산지원 건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1일(월)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 촉구 및 예산 지원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아산 지역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정 등 건의 대상사업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 아산지역에는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노후·퇴락된 전통사찰들이 있어, 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산 지역 내 주요 문화재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뿐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아산시는 「충(忠)·유(遊)·학(學)·상(商)」을 핵심으로 한 이순신 문화유산의 글로벌화, 온천문화·외암문화단지 구축 등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도시이다”라며 “역사와 전통을 살린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산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장관께 요구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인 우리 아산지역의 문화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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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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