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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촉구

  박란희 제1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2차 본회의 정회 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박란희 제1부의장(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제4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4대 전반기 의장, 제2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표 중 17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됐다. 제2부의장에는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이 당선됐고,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윤지성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스마트농업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윤지성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해밀동, 국민의힘)은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시설의 생육환경을 분석하여 작물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농법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네덜란드와 미국 등은 최첨단 농법을 개발 및 적용해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 됐다”며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스마트팜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했고,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에 발맞춰 세종시도 지난해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시작해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있으며, 면 지역에 42곳의 스마트팜 농가가 있다. 이 스마트팜 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농가의 87%가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90%가 50~70대로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에 적용된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1~1.5세대 정도로, 온·습도 모니터링과 자동개폐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줄어드는 농가인구와 고령화 사회의 보완 방법으로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세종시의 관심과 지원 정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스마트팜 육성은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제정을 앞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의 시행 이후, 체계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을 확보할 것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시설이 ‘세종형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가 되도록 운영할 것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안신일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설동, 더불어민주당)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거주하는 충청인들이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국 100만 인 서명운동 등 노력을 한 덕분에 충청권이 사상 처음 국제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회 유치로 미래를 위한 도약을 염원하는 충청인들의 희망이 한층 커지고 있고, 충청권 뿐만 아니라 국민 화합 초석을 마련하고 미래 청년세대가 꿈과 열정을 펼칠 기회의 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도, 현재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문화체육부 간의 2027 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조직위 구성이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세종시의 경우에는 폐막식을 위한 대평동 종합경기장과 선수촌 건설 준비를 담당하는 등 대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조직위 구성 지연으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지 않아 지역 체육계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충청인들이 대회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신임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제4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후,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순열 신임 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시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창구에서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몰입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의원 중심의 세종시의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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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결의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사태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신일 의원은 “현재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문화체육부 간의 2027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조직위 구성이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다”라며 “세종시의 경우, 폐막식을 위한 대평동 종합경기장과 선수촌 건설 준비를 담당하는 등 대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지 않아 지역 체육계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도약을 염원하는 충청인들의 희망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에 차질을 빚는 현 상황은 대회 준비뿐 아니라 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충청인들이 대회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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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통학격차가 곧 학습격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현황을 짚어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과 최민호 시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 지망 외 고등학교 배정현황 및 장거리 통학 여건 진단  김 의원은 고등학교 진학 시, 시 전체를 범위로 하여 배정하고 있어 대중교통 등의 차량 이용 통학 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루고, 반곡고, 해밀고에는 지망 외로 배정된 학생들이 50여 명으로 이들 모두 불가피한 장거리 통학 중이라며 현황을 설명했다.    “3대 의회부터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장거리 통학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이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직접 나성동에서 반곡고까지 등교하는 학생의 등교에 동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통체증과 배차간격 지연을 고려해 7시 전부터 집에서 나와 약 50분 후 학교에 도착하고 있음을 전하며,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된 친구들과 달리 3년간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직접 보여줬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동 지역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면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고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단위모집 학교임에도, 세종시 거주 학생 비율이 높으며 대중교통 통학이 어려워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아직 미흡하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몇천 명의 아이들이 인근 학교에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이동이 수월하지 못해 본인 학교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 교육청 차원의 중·고등학생 대상 통학버스 지원 현황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이 피로감 없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청도 더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 학생 대중교통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다음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대중교통 통학 환경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버스 이용자 중 11%(‘23년 3월 기준)가 중·고등학생이며, 장거리 통학생이 많은 반곡고와 해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통학의 어려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 배차간격’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요금, 노선, 환승’ 순으로 답했음을 설명했다.    자가용으로 가면 십몇 분 걸릴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려 수업도 받기 전에 이미 피로가 누적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에 위치한 장영실고 학생들의 통학 수단은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두루타 이용률도 11.4%라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동 지역에서 장영실고로 연결된 노선은 없어 인근에서 하차 후 십여 분 걸어야 하며, 면지역 거주 학생들은 대부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두루타 버스로 환승해 학교까지 이동하고, 특히 8시 10분 차에는 탑승 학생 수가 많아 증차도 고려해야 함을 설명했다.    장영실고 앞으로 6개 노선이 지나가며 등교 시간에 이용할 만한 버스는 69번 단 한 대로 터미널에서 7시 50분에 출발함을 보여줬다. 해당 버스의 다음 배차 시간은 2시 15분이다. 김 의원은 학생이 많이 등교하는 8시나 8시 10분으로 배차 시간을 조정해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며 지적했다.    또한 전의·전동면 거주 학생들이 조치원읍의 세종여고나 세종고로 진학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여건이 열악해 재학생 중 학부모 차량 이용 비율이 각각 36%, 18%라고 밝혔다.    세종시 고등학교별 통학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보다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더 많은 학교가 총 19개교 중 13개에 달하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 수는 1,768명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셔클 운행에 대해 질의했다.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4점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등교 시간대에 학생 이용률이 26.5%로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해야 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 시장에게도 “타 지자체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와 교육청이 나름의 해법을 도출해 개선에 힘쓰고 있는 동안 우리 시청과 교육청은 각자의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 여건 개선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별 버스 운영비를 부담해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협력하여 ‘학교급식비 공동분담’ 적극 타결이라는 선례를 만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 이상을 통학 시간에 허비하는 것은 학습권 박탈과도 같다. 통학격차는 곧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어른들 중요한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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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해밀동, 국민의힘)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스마트농업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시설의 생육환경을 분석하여 작물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농법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네덜란드와 미국 등은 최첨단 농법을 개발 및 적용해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스마트팜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했고,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세종시도 지난해부터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시작해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있으며, 면 지역 곳곳에 42개의 스마트팜 농가가 있음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팜 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농가의 87%가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90%가 50대에서 70대로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에 적용된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1세대에서 1.5세대 정도로, 온·습도 모니터링과 자동개폐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시설들은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것이다. 스마트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 정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스마트팜 육성이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를 제언했다.    개선방안으로 ▲제정을 앞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의 시행 이후, 체계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확보 ▲농기센터의 임대시설을 ’세종형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가 되도록 운영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지원책 마련을 제언했다.    윤 의원은 “향후 줄어드는 농가인구와 고령화 사회의 보완 방법으로 스마트농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우리 시도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세심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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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자 점자 등 도입해 장애인 정보 습득 차별 최소화”

     “올해 수립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장애인 알권리 및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인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 면에서는 각각 75.2%와 82%로 취약함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 시가 법과 규정대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세종시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미디어 접근과 정보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달리 세종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일정 규모 행사에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수어 영상 제공 및 점자 리플릿 배부 ▲공식 누리집에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알권리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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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세종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대회 종료 후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2014년 4,722억 원을 들여 지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유지관리비로 매년 약 2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장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 지출 추정액은 약 36억 4천 5백만 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입원 마련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구에서는 매년 50여 건의 국제회의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3만에서 4만 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러한 방문은 1천 5백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도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마이스(MICE)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세종 2040 도시기본계획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에도 참여하여 국제회의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집적시설 지원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대평동에 조성될 종합운동장,나성동에 위치한 예술의전당과 박물관단지, 세종동의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소담동과 반곡동의 KDI국제대학원과 국책연구단지, 보람동 이응교 등 예산을 더 투여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방문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들을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연결하여 국제회의 개최 등의 마이스산업으로 확장한다면 문화교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국제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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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제4대 세종시의회 보궐선거, 신임 의장으로 이순열 의원 선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시행하고 남은 1년간 제4대 의회를 이끌 의장과 제2부의장을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순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김충식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순열 신임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제3대에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앞서 이순열 의장은 6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신임 위원장직에는 이현정 의원이 선임되어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잔여기간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 전망이다.      이순열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시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창구에서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몰입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의원 중심의 세종시의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충식 제2부의장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에 반영하고,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아직 부족하고 미력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7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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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2022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 집행부 반성적 경각심 가져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면 출석요구서와 같은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외조항 적용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악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감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하여 “행정의 권위는 적법한 절차 속에서의 신뢰 있는 정책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당부했다.    특히, 전년도 마을학교 사업에 대한 지적과 같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책임 행정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재강조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면이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각지대 없는 정책 추진으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제안했으며,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부서에 연계된 경우 내부 소통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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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목) 방사능 방어막 구축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5일 조원휘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시민 안전 최우선과제를 해결하고자 SNS릴레이 캠페인과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만여 드럼을 포함해 총 3만 드럼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런데도 임시보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방어막 구축 재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상래 의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고로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비용”이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전시민이 안전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이상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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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김현미 세종시의원, 세종 1366 신설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은 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1366(여성긴급전화)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세종시는 여성가족부에 세종 1366 설치 및 2024년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숙종 세종시청 여성정책과 사무관, 성주영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전숙희 여성인권티움 대표, 김은빈 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개입팀 등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인권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세종 1366이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없는 1366이 이번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 예산상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꼭 필요한 기관의 설치를 위해 애써줘 감사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꼼꼼한 공간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고 준비된 운영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 1366의 단기·장기 운영방안 마련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 1366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와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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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행복위)는 6월 5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치원읍과 금남면에서 추진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금남면에 설치된 어린이 승강장 등 시설물들이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읍‧면에서 시설물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조치원봄꽃축제와 관련하여 “행사 용역업체 계약이나 회계서류 처리 등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다”며 “축제 준비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타 시도에 비해 뒤늦은 업무추진과 효율적이지 못한 홍보로 기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테니스 레슨권 등 기부 답례품 또한 설명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답례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대사 위촉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이통장 임기 개정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개정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이‧통장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동 지역에 비해 읍‧면의 경우 노령인구가 많음을 고려해 임기 제한의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고 내부공모심사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내부검토자료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설문조사도 미흡하게 이뤄졌다”며 “내부공모제 추진현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제도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들의 관리 현황에 대해 “현재 시가 소유한 미술품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총괄관리자도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며, “관리 대상물을 전수조사하고 재물조사표 등을 부착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지난 5월 18일 세종시인권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다른 시도는 인권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시는 직원이 근무하며 신고 접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인권업무의 비중이 작아진 게 아닌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덧붙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위는 7일 문화체육관광국‧시설관리사업소‧세종시문화재단‧공보관 소관 사무에 이어 9일에는 보건복지국‧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12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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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대전 서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도선 의원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설보완·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서다운 의원은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대회 개최 추진 촉구를 ▲신현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8일부터 20일까지는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전명자 의장은 “올해 첫 정례회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점검해 구민이 더 행복한 서구가 되도록 의정 역량을 발휘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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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용포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체 추진 지연 질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부강·금남·대평, 국민의힘)은 2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용포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사업 일체에 대한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 및 미래전략본부 관계 공무원 등은 함께 용포로 연계사업을 현장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인 현장 방문과 연계된다.    금남면 용포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상가 이용객들의 불법주차(개구리주차)가 극심하다. 그 때문에 보행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연계·추진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아스팔트 포장, 도색 등의 공정은 준공된 것으로 보이나 마감이 불량하여 사업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당초 2022년 말 예정이었던 공사 준공 시기가 지연됐다. 또한 완공까지 수개월이 남았음에도 보도에 화분을 조기에 설치하여 주민에게 통행과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 이에 주민과 상가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해당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부실했던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사 시기 지연으로 유발되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황과 교통 및 보행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일체를 완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행부 관계부서인 미래전략본부에서는 “각 사업 및 공정별 완료 예정 시기와 여름철 우기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사업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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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이하 예결특위)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행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2022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7% 감소한 2조 3,218억 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064억 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1조 2,84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2,857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460억 원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6,702억 원, 4,979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철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달라며, “국세 및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할 것을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추진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교육청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했다.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은 오는 6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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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금이 마약으로부터 대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가운데 대전에서도 지난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고,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까지 처방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학교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점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12월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안전교육에서 탈피할 것과 실질적인 안전교육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약예방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각 기관에 촉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는 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속칭 퐁당마약)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에게는 검색엔진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마약판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형식의 보여주기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고, 대전시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대마샴푸 등 마약을 좋은 것이라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마약 예방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대전시의회의 할 일이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마약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구체적인 마약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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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26일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7건을 심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김광운의원 대표발의)’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김현옥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유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 조사 조례안(상병헌의원 대표발의)’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다.   조례·규칙안 심사에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 오차 발생 최소화 ▲전액 불용처리 예산 최소화 ▲예산전용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집행률 80% 미만으로 저조한 6개 사업과 전액 삭감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049만 원(0.85%) 늘어난 106억 1,658만 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만큼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규칙안은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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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앞두고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24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대전농업기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디자인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수직농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 보았으며, 구도심 공실을 활용한 수직농장 시설조성지원계획을 질의하는 한편, 농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우주ICT 융합센터와 지능형로봇센터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3D 프린팅 시연 참관 및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엑스포다리, 한빛탑 등 대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0시 축제’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디자인 개발을 제안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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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1건 심사 및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22건 중 1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2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1건은 보류되었다. 또한 동의안 8건과 변경안 1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임채성 의원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관련 지원사업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한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회의 유치 및 추진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거주기준을 완화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원석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기준 등을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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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대전 서구의회, 산직동 산불 피해 성금 기탁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22일 의장실에서 대전 서구 산직동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16일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49차  시·도대표회의 대표회장(최봉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직동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0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산직동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 전액을 사랑의열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산직동 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4월 2일 낮 12시 19분경 발발해 52시간만인  4일 오후 4시 40분 주불이 진화됐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이번 화재로  752㏊(축구장 1,053개 규모)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고, 민가 2채와 암자 1채가  전소됐으며, 주민 900여 명이 대피했다.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은 “전달된 성금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불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탁식에는 전명자·정현서·손도선·신혜영·서지원·강정수·최규·조규식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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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결의안]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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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