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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의회, 국제우호도시 베트남 박장시 대표단 접견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24일 국제우호도시인 베트남 박장시의 땅딘환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서구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구의회에서는 전명자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대표단을 맞이하였고, 본회의장 견학을 시작으로 의장실에서 양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후, 구청 로비에서 진행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 함께 참석했다.   베트남 박장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대전 서구가 박장시를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우호협력체결 이후 첫 친선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명자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방문이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을 다지는 발판이 되어, 두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장시는 수도인 하노이에서 50㎞ 떨어진 박장성의 성도이자 베트남 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2017년부터 대전 서구와 대표단 상호방문 등 꾸준한 사전 교류를 쌓아왔으며 지난 5월 31일 박장시에서 우호도시협력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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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8억 원 증가한 총 2조 2,573억 원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66억 원 감소한 1조 792억 원 규모다. 지난 번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 예상 사업을 조정했다.    시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사무실 임차비 등 총 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 원 증가한 5,501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교육청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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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수)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주차행정과·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강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흑석리역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의 수요가 없는 현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주차 수요가 없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캠핑카 또는 농기구 주차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효과적인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인근 다른 지역의 주차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대상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설재영 부위원장(국민의힘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관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은 자동차 하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사용 중지된 기계식주차장이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설 부위원장은 “관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정성 정보를 구축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규 위원(무소속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삭제와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로 인근 상가의 영업 피해 민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노면표시와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 철거를 신속히 하여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규식 위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LED 바닥보행신호등 오작동이 빈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음성안내 보조장치 또한 고장이 잦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시설물의 고장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손도선 위원(더불어민주당 / 월평1·2·3동, 만년동)은 토지정보과 감사에서 서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서구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없이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지 않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병순 위원(국민의힘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경우 설치된 현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써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확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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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신진미)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3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전략사업과·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게 신문했다.   신진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전략사업과 감사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신문하며,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공약은 창업과정 창업과정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조성이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기관과의 협업이 무산되며 사업 방향이 틀어졌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흡수되면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으로 공약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뷰티산업에도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공약은 현실에 맞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명분하에,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끼워 맞추기를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현서 위원(국민의힘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전략사업과 감사에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대해 신문하며, “2023년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2024년에 해당 사업 일몰을 검토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질책했다. 정 위원은 지역경제과 감사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변경 협의(안)이 통보됨에 따라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상인과 주민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8월 실시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 행사에 대해 상인의 의견을 물어 실제로 매출에 영향이 있었는지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최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은 전략사업과 감사에서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 청년층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한 후 박람회를 개최했다면 취업연계율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지역경제과 감사에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단발적인 직거래 장터 개최보다 상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단지나 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시 판매가 가능하게 한다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농민들의 농업소득도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화 위원(국민의힘 / 월평1·2·3동, 만년동)은 전략사업과 감사에서 “전략사업과가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유받은 적이 없다”라며,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주민과의 대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신문하며 “지방 소멸의 이유는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체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박람회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꼼꼼하게 살펴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영 위원(국민의힘 / 둔산1·2·3동)은 전략사업과 감사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을 교육했느냐가 아닌 사후관리다”라고 지적하며 “담당 부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결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취업률을 관리하여 교육이 취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홍 위원은 “내년 국가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일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당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한다.”라고 청년의원으로서 아쉬움을 토로하며 “부서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촌일반 산업단지 홍보 사업에 대해 신문하며 “예산 심의 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다는 부서의 의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의지를 홍보 리플릿에 잘 담아 좋은 결과로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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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신혜영)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감사위원회· 운영지원과·회계과·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신혜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위탁을 마치게 된 것과 관련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시작부터 수탁기관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정착 준비의 중간 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해 왔으나 위탁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신 위원장은 내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계획에 대해 “직영으로 운영 시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운영지원과 감사에서 서구 신규 공무원의 임용 5년 이내 퇴직률이 높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물었다. 박 부위원장은 “멘티-멘토 제도가 임시방편이 아닌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멘토-멘티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신규 공무원의 안정된 직장 정착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정기감사의 최근 3년간의 결과를 보면 단순 업무 착오로 현지 처분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라며 “문제가 발생한 후 업무연찬을 진행한다고 하나 업무 여건상 높은 신규직원 비율과 잦은 인사이동, 원활하지 않은 인수인계는 업무 착오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이어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가 함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세길 의원(국민의힘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회계과 감사에서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 위원은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연 시 주민 불편은 물론 현재 임시청사 사용에 따른 관리비와 임차료 등 예산이 낭비 지출되는 문제점이 수반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준공 일정에 맞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도록 주기적인 점검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정홍근 의원(국민의힘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회계과 감사에서 차량 진입 방지용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 작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규격화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정 위원은 “교통약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하게 인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 써주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볼라드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신현대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비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신 위원은 “사업 초기에는 운영 프로그램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코딩·역사·식습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유치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에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지원예시로 기재하여 중복 신청을 방지하고 서구의 어린이들에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회계과 감사에서 방범용 CCTV 관련하여 예산 확보와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방범용 CCTV의 적재적소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 행정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은 “적극 행정으로 일상 속 안전 확보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안전망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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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작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하였다며,「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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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1-14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 상업밀집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유도 촉구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 / 월평1·2·3동, 만년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업밀집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상업지역이 밀집한 둔산·월평·탄방·가수원·관저동은 상업시설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차 수요가 혼재되어, 상업시설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에 주차난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공동주택·종교시설 등 민간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구에서 임대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주차장의 유지관리와 자부담분 발생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의 참여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휴공간 또는 유휴시간 개방은 주차난 해결, 지역 상권 활성화, 나아가 공동주택 수입원 확보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구민에게 알리고, 지역공동체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우리 구에 일정 시간 체류하는 생활 인구가 많은 만큼 주차난 해결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구청은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 세종/대전
    • 대전/자치구의회
    • 서구의회
    2023-11-14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걷기 좋은 서구! 더 걷기 좋은 명품 도시로의 제안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걷기 좋은 서구가 더 걷기 좋은 명품 도시로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서 의원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구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황톳길 조성을 시작하였고, 현재 총 4구역 8개 구간에 총길이 15.1km의 도심 속 황톳길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걷기 좋은 도시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제는 구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시작된 맨발걷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구민의 요구에 맞춰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보수, 황톳길의 체계적 정비 계획수립, 주변 경관을 위한 계절꽃 식재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도심 생활권 내 특색있는 맨발산책로를 발굴·조성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최적화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와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세종/대전
    • 대전/자치구의회
    • 서구의회
    2023-11-14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빚을 내 생활하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폭넓은 피해자 인정과 선구제 후보상 제도*를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후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   2023년 10월 말 기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대전지역의 피해자는 446명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이르는 등 사안의 복잡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함에도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와 구제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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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장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발로 뛰며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이 업무상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웃과의 왕래가 적어지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통장을 포함한 외부인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겨 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7월 신림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통장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 통장의 비율이 높은 서구의 경우 이러한 사건·사고의 위협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통장 대상의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호신용 스프레이 등 신변 보호를 위한 물품 지급 ▲공신력 있는 통장 신분증 구청에서 일괄 제작 ▲통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 홍보 등을 제안하며, 통장을 대상으로 한 사고와 범죄 예방에 서구가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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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있어‘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으며 국회를 운영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방의회법안이 지난 2020년부터 4차례나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수하기 위해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 ▲정부와 국회는 강(强)집행부 - 약(弱)의회의 불균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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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대전 서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3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 의원의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 ▲서다운 의원의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어 ▲신혜영 의원의 RE100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 제안 ▲서다운 의원의 걷기 좋은 서구! 더 걷기 좋은 명품 도시로의 제안 ▲최미자 의원의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언 ▲최병순 의원의 다세대 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인화 의원의 상업 밀집 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유도 촉구 ▲강정수 의원의 통장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일반안건 처리,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2024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전명자 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로 33일간의 일정을 통해 구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며,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인 만큼 구민 복리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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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세종시의회, 챗GPT 이해와 활용방안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6일 오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챗GPT 이해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 신기술인 챗G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강사로 위촉된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의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 회의록 기록, 조례 제‧개정 등 챗GPT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질문 방법과 다양한 활용법 등을 소개하였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챗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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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세종시의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참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되는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했다.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출범 또는 출범 예정에 따라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분권 모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의 제안으로 4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2006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제주도가 첫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올해 6월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표방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며, 네 번째로 내년 1월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박람회의 주요 내용은 ▲4개 시‧도의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특별자치시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의회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지방분권 관련 4개 시‧도의회의장 토크콘서트 ▲지역별 비전을 담은 전시 부스 운영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역별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이순열 의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위한 새로고침’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비수도권은 갈수록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등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 역동성의 격차 해소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시대 선도를 위한 세종시의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신일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세종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지역이다. 이 역할과 위상에 한참 못 미치는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여 수도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원팀’이 되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를 향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세종시의 탄생 배경, 출범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비전 등을 홍보함으로써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세종시 문화교류 공연팀으로 참여한 안은선 밴드팀은 세종의 대표명소 중 하나인 ‘이응다리’라는 곡 등을 선사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특별한 소명과 비전을 갖고 출범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 등을 지속하여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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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11-02
  •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은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70억 원(2.13%)이 증가한 총 2조 2,545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지방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2023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했다”고 강조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7일 제85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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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립 요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했으며,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하였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지성 위원은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동의안」 등 3건은 세부 계획 수립이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 인상 기준 적용 유예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리는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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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대전 서구의회, 제3대 서구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개최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원과 서구의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청소년의회 모의의회와 해단식을 개최했다.   서구 청소년의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공고 이후 20명이 모집되어 발대식과 5차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의원들이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본회의를 직접 진행했으며, 각 상임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안전교통위원회)별로 정책 제안 3건과 5분 자유발언 3건을 통해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 △청소년 아침식사 중요성 인식개선 캠페인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등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안건을 발표했다.   모의의회를 마친 후 이어진 해단식에서는 청소년 의원들에게 수료증(15명)과 표창장(훈격 의장상 9명)을 각각 수여하였고 기념사진 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 참가한 신계중학교 3학년 김예소 학생(제3대 서구 청소년의회 의장)은 “6개월간의 청소년의회 활동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은 “모의의회에서 모인 안건을 서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내년에도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구 청소년의회는 2021년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0명의 학생이 참여해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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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7
  • 세종시의회 “국회규칙 제정안 본회의 통과 시민과 함께 환영!”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국회규칙 제정안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라며 뜨거운 환영을 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비로소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 모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청사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세종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여정이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로 올라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 냈다. 아울러 국회규칙의 제정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며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의 구분을 넘어 한뜻으로 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실어 날랐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세종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건립의 첫 삽이 떠지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을 가속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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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세종시의회, 세종 청년 기업인·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회원과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20일 오후 5시, 세종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청년 기업인‧예술인‧관내 사회적협동조합 청년 회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의장단(이순열 의장, 박란희·김충식 부의장)이 모두 참석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또 30~40대 청년 시의원인 김영현·김재형·이현정·최원석 의원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청년 기업인·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청년 등 20여 명과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기업지원과·문화예술과 직원 10명이 참석하는 등 대규모 인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 기업 인증제 시행 ▲청년 기업 판로개척 지원 ▲청년 기업·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청년 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업·문화행사 연간 계획 공유 ▲도시 브랜딩에 따른 청년 유입 지원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축제 개최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장은 “청년기업, 청년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여러분들을 평소 자주 만나고 싶었고 이제 만나게 됐다”며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빈 상가를 청년 작업실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 등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도 연결된 사안 같다”며 “시책으로 바로 반영되도록 집행부 관계자들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게끔 의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참석한 여러분이 청년 정책, 청년 축제의 대표라 생각하고 (청년)모니터링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며 “산건위에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제2부의장은 “지역구에 청년이 주관하는 행사를 지켜보면서 흥이 났고 주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며 “축제 참가와 전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형 시의원은 공방예술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고, 최원석 시의원은 청년기업인들의 뚜렷한 경영 목표와 특화된 강점을 극대화해 기성 시장에서 생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시의원은 예술 분야 청년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현정 산건위원장은 산건위 차원에서 답변을 하거나 준비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해 청년기업인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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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9-22
  • [5분 자유발언]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촉구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월평1·2·3동, 만년동)은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0년에 발표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 평균 1,246만 개비로 추정되며, 이중 최대 231만 개비(약 0.7톤)의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진 담배꽁초의 필터는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수산물을 먹는 우리 식탁에도 오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즘 담배꽁초로 인한 침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환경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현재 서구 둔산1동의 흡연우발구역 3곳에 시범 설치·운영 중인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캠페인 등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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