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세종/대전 기사

• 세종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입안해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38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조례안 및 동의안 38건을 의결했다.   박란희 의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입안’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유인호, 여미전, 김현미, 김효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등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세종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오폐수 줄이기 실천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탄소중립센터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시민 90%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됐다. 하지만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 참여율은 세종시가 4.19%로 전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데,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제외하면 시에서 가장 작은 조직 규모인 4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에게 환경정보를 공개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환경지도를 제작 ▲환경녹지국을 확대·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소녀상은 시민이 설치했고, 이는 마땅히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이다. 더욱이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상이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소녀상 훼손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이는 관련 조례에 의한 소녀상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고,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소녀상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정책 대안으로 그는 ▲소녀상 관리자를 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민간관리단 운영을 검토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과 행사를 적극 지원 ▲피해자 및 피해사례를 발굴·수집·보존 ▲시민참여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역사인식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여미전 의원이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지난 20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절차상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오는 3월 30일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이에 관한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계속해서 “아산시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주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했기 때문에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환경과학공원이 조성됐다”며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웠다고 말하지 말고,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및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5

•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폐회…38개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2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총 3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박란희, 유인호, 김효숙, 김현미, 여미전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각종 세종시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란희 의원은 환경관련 조직 확대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등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로 가야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서 유인호 의원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진다’는 주제로 최근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태와 위안부 소녀상 훼손을 언급하며 세종시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의 철저한 관리와 기림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생산 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에 대해 시 추계치보다 500~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기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여미전 의원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주민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김학서 부의장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서 접수되어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학서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4

• 대전 서구의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 탄방, 갈마1·2동)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본회의장에서 가졌다.   이번 결의안에서 서구의회는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 지배 당시 행한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서다운 의원은 “가혹한 노동착취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현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세종/대전
  • 대전/자치구의회
  • 서구의회

  2023-03-24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쌀 가공상품 개발하고 ‘싱싱한 쌀밥 먹는 주간’ 행사 개최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7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전국적으로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만큼 지역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종시와 교육청에서 주최한 행사 답례품 중 다수를 차지한 품목이 우산, 수건, 와인, 화장품 등으로 세종쌀을 활용한 사례는 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한 차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시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답례품으로 소포장 쌀이나 다양한 쌀 가공품 등 세종쌀을 적극 활용해 세종쌀 소비 촉진에 지자체가 앞장서는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 맛 좋은 쌀 경진대회’가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취지가 좋은 만큼 하루만 진행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싱싱한 세종쌀밥 먹는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 기간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반찬 개발을 지원해 세종쌀과 지역 농산물 소비가 극대화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쌀 제품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쌀 가공상품 개발을 제안하며 1~2인 가구 증가와 젊은층 선호에 대응하는 소포장 쌀을 선보인 경기도 여주시, 지역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한 강원도 홍성군 등 타 지역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종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세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1000만평에 가까운 땅에서 연간 17,443톤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에서 소비까지 우리 시가 농가와 가공업체,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4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와 주민 간 유기적인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여 의원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로 진행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하루 평균 200톤, 연 7만 3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99톤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 440여 억 원으로, 앞으로 도시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와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지난해 말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업추진 기간이 약 10년임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조성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불신이 팽배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절차상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3월 30일에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여 의원이 최근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 시와 주민과의 소통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간담회 2회, 설명회 1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3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 일정에 대상지역 주민들은 단 한번도 함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선진사례로 꼽히는 아산시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왔다며, 이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적음을 비교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궁금증과 두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주문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 지자체 중 처음부터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없었으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을 통한 성공적 조성사례는 분명 있음을 강조했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 두 가지를 꼽았으며, 유기적인 소통만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소통’을 행정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동면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두려움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사업강행이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을 살핀다’고 약속하신 시장님의 말씀과 다름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웠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공개로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바쳤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중교통 정기권제도 도입과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인 선진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의 추계와 달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최소 500~1,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이전에 버스 증차와 버스정류장 추가 신설, 노선체계 개편, 도로 재설계 등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 버스 수송분담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7%로 타 시도의 평균 이용률 15~20%와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국가 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인근 도시인 청주시의 ‘월 5만원 정기승차권’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기승차권 제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9유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10~15% 향상시켰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1개월에 1만 2천원 정도로 정기권 가격을 책정하고 어르신과 청소년 및 장애인들은 무료화하자”며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명이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원의 세수 발생으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들은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토록 열악한데도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이라며 대중교통 무료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세종시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대중교통 무료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위안부 피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의 철저한 관리와 기림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건과 세종호수공원의 위안부 피해 소녀상 훼손은 민족적 항일운동이 열린 3.1절에 우리 선조들의 의기가 난도질당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애국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은 시민에 의해 설치된 마땅히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이며, 더욱이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은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한 소녀상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이 지원된 바가 없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사건 또한 시민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관리의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소녀상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 ▲민간관리단 운영 검토,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과 행사 적극 지원, ▲피해자 및 피해사례 발굴·수집·보존, ▲시민참여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역사인식 제고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정부의 굴욕외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세종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로 들며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면서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오폐수 줄이기 실천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세종탄소중립센터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90%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되었지만,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 참여율은 세종시가 4.19%로 전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세종시의 환경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 관련 부서를 확대ㆍ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환경녹지국은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제외하면 시에서 가장 작은 조직 규모인 4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어도 환경 담당부서에 사람이 부족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환경지도 제작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수립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지도 제작은 그 자체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지침서로써 시민과 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최근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제안한 「기후행동 보상제」를 세종시가 받아들여 시민 개개인이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이고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말미에는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선도를 당부하며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3

•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미공포 결정

    1. 브리핑 배경     ▢ 오늘 최민호 시장이 몸 컨디션 악화에 따른 병원 진료 중으로 시의회 제81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할 수 없었음   최 시장은 7박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 중 조례안의 재의요구가 실수로 통과되었다는 현지시간 심야보고를 받고,   주간에는 계획된 출장일정을 수행했고, 야간에는 시의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부심하였음   토요일(18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월요일(20일) 오전에는 귀국 출장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밀린 업무와 봄맞이 거리 청소 등 각종 행사로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하였음   또한 의회에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동분서주하였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컨디션 악화로 병원진료를 받아 병가를 내게 되었음 ▢ 우리시는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음  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였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었음 ▢ 이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최 시장은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복위 위원장에게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 ▢ 양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하였음    2. 대안 제시 ▢ 숙고 끝에 우리시가 제시한 대안은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이었음  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룸으로써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었음 ▢ 또한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시의 다각적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음  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3. 문화관광재단 설립  ▢ 우리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능을 육성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음   관광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는 39만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전문 조직이 꼭 필요함   예정되어 있는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들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담 조직을 적기에 마련해야 하므로, 보류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임   관광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을 위해 시장과 공무원들은 단 하루의 낭비도 없이 일에 전념하고자 하며, 전담조직을 다룬 조례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임    4. 맺음말 ▢ 시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림    

  • 세종/대전
  • 세종
  • 세종시

  2023-03-23

• 세종시의회 ‘회의 진행 미숙’ 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세종포스트 “세종시의회 조례안 가결…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23.03.22일자)” 등 최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서 ‘상병헌 의장의 회의 진행 미숙’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대상 보도 내용 <세종포스트, ‘23.03.22 보도> (1) 부제에서 ’상 의장, 회의 중 절차상 중대 하자 노출‘ 이라며 세종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근거로 ’의장의 미숙한 회의 진행‘을 언급  - 진짜 문제는 투표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상 의장의 회의 진행 절차상 큰 하자로 지적될 만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의장석 모니터를 통해 자막이 뜬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는데 47초간 아무런 조치 없이 투표를 마무리했다고 언급 (2) 의장에게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말라고 한 의원의 요청에도 상 의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회의 종료 선언 (3) 이는 회의진행 상 불편한 논란을 초래했고 절차적 하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 의장의 원만하지 못한 회의 진행 등 3박자가 빚은 중대한 실수와 잘못의 결과라고 총평  해명내용   (1)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표결 결과 화면 인지 관련  ❍ 투표에 앞서 의장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투표 종료 전 찬반 변경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음.  ❍ 최종 투표 결과 화면 표출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첫 번째 투표 독려 이후에 재차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발언 후 투표 종료 선언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김학서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의장 또는 사무처 직원 등 다수가 인지할 정도의 투표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음  ❍ 또한 투표과정에서 투표 진행을 도와주도록 배치된 사무처 직원 대한 해당 의원의 호출이나 도움 요청도 없었음   ❍ 따라서 47초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투표 독려와 특이 사항 파악 등을 통해 회의 주재자인 의장의 판단으로 투표 종료 선언을 한 것이며, 이는 투표 결과 화면 표출 후 찬반 수정 불가라는 시스템 체계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 결정 과정 중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이의 제기라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이 없었던 만큼, 의장 권한과 회의 절차에 따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음.   (2) 투표 종료 선언 중단 요구 묵살 보도 관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 종료 선언까지 이의 제기를 위한 분명한 의사 표시가 없는 반면, 혼잣말 또는 옆자리 의원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투표 종료 선언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3) 재의 요구의 건 투표 과정에 대한 불편한 논란 초래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가결 이후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6명 및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반수인 5명이 표결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재의 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결된 조례안의 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지방자치법 제32조)에 대한 의회 대표권 및 회의에 관한 선포, 표결 등 의사 정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지만, 재표결에 관한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 같은 법률적 자문과 행정 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투표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장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회장에서의 의사진행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투표는 유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과 투표과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함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3

• 대전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23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정현서 의원의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추가 정차 건의안 ▲강정수 의원의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의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 추가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최미자 의원은 어르신 경로식당 활성화 방안 제안을 ▲정홍근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회계예산 운영을 위한 제안을 ▲신현대 의원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예스키즈존 확대 방안을 촉구하였다.   한편, 서다운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24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전명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안이 포함된 만큼 결산검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생과 관련된 안건들 또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종/대전
  • 대전/자치구의회
  • 서구의회

  2023-03-23

•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22일 오후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1생활권 상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사례 분석과 면밀한 제도 검토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임채성 대표의원과 김재형·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아름동 상인회 황용대 회장, 종촌동 상인회 육인규 회장, 세종시 장원호 소상공인과장,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 등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가 공실률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과 신도심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관련 부서 설명을 듣고, 연구모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우시시의 높은 상가 공실률은 상권 침체와 지역 경제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각 상권별로 보다 면밀한 침체요인을 점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지역 상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가 주변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천·방축천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태 및 친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비롯해 상가 활성화 선진 사례가 되는 관내·외 현장 방문 활동 등 올해 11월 30일까지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3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교육청교육원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위원들은 22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원장 신명희)을 방문하여 교직원 연수 및 전산행정운영 등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제시설과 교육연수 및 교육정책연구소, 대강당, 휴게공간 등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각종 시설과 현장을 점검하며 각 부서 운영 담당자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교육원은 세종시 교육발전의 핵심적인 직속기관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교육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교육원은 2017년 1월 1일 복합형 직속기관으로 개원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 교육정보시스템 통합관리, 교육정책연구, 유아교육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2

•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대평동 통장과의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장 김동빈 의원은  21일 대평동 통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평동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동빈 의원을 비롯하여 대평동장, 대평동 통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건의하였으며,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대평뜰근린공원 내 수경시설 정상 가동과 숲바람수변공원 내 공원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 등을 논의하였다.    김동빈 의원은 “대평동 상가 공실 문제 등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1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2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4일에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사무처에“행정사무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감사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취지에 맞도록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20

• 세종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유인호 대표의원과 세종시 의회 김동빈, 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한국영상대학교 김정환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본 연구모임은 2024년부터 이원화 체제로 도입되는 세종자치경찰 추진의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을 목표로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세종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이어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과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호 대표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명실상부한 자치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중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이 방안 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16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산업건설위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 2건을 보류로 의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기술자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관련하여 숲길의 안정적인 관리와 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고자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김영현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장이 제출한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지원기준 등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심사를 보류하였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원안가결 되었으나,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공인 입점 우선권 부여, 식품 위생 관리 및 시민 건강피해 대응, 불법 노점상 단속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꼼꼼한 행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에 심사된 조례 제‧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법령 등 기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후속 조치 또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16

•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14

•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박용준)는 14일,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서구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단체는 지난 2월, 서구 자치법규 연구를 통해 주민 불편 규제·규정 등을 정비하고 서구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연구진으로부터 연구내용과 방법, 조례분석 사례 등 용역 진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인 박용준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고 조례 제·개정에 적극 활용하여 서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회에는 소속 의원(대표 박용준, 간사 정홍근, 회원 최지연, 최병순, 신진미, 설재영)과 연구진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세종/대전
  • 대전/자치구의회
  • 서구의회

  2023-03-14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