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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비민주적인 운영
    ■충청남도 의회 회의규칙■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이외의 발언을 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충남도의회 제321회 정례회가 지난 10일 개회하고, 현재 상임위원회 일정이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모 상임위원회 진행 중에 위원장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의 언급에 대해 "발언의 정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위원의 질의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원이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관계공무원에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의 산회 전에 위원이 공개적으로 할 내용임을 알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의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는 의회 회의규칙 위반, 도민의 알 권리 침해, 위원의 발언권 제한 등 의회운영의 절차적인 법률 위반이며 상임위원회 운영의 후진적인 행태의 표현이다.   이 상임위원회는 이날 17일 간의 의사일정 중에 1시간 3분으로 모든 일정을 끝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회된 충남도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당시에 모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중에 특정 위원이 속기와 방송을 중지시켰다.   또한 지난 5월 개회한 충남도의회 320회 임시회 당시에 위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의 질의가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어지자, 상임위원장이 속기와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충청남도 의회 회의규칙에도 상임위원장의 위와 같은 권한은 나와 있지 않다.   충남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A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도의 비밀에 관한 내용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유를 설명하고 의사규칙에 따라 정회를 선포해야지, 위원장이나 특정위원이 속기와 방송을 중지시키는 것은 상임위원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B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도 위원장과 위원들과의 관계상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 개회된 제319회 임시회에서는 다른 시·도에도 있는 조례안을 본 의원이 모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서러움을 토로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은 지역 유권자의 대표, 도민의 대표, 의회의 기관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며 위원의 정당한 발언권은 충청남도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절대 침해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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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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