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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담수호 수질개선 어디까지 왔나
    삽교호 전경.    당진시에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는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 세 개의 대형 담수호가 있다.         당진의 대표 담수호인 삽교호의 수질은 1990년대 들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해 급기야 2007년에는 수질등급 6등급을 기록하게 되었고,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당진시는 2014년부터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삽교호 수질등급 4등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제4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남원천, 석우천) 개선사업에 공모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8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삽교호 수질개선의 시발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생태하천 복원, 하수처리, 하수관거, 공단폐수처리, 가축분뇨공공처리 5개 분야의 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완료했으며, 합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2021년에, 남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수질개선 사업 뿐 아니라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을 적극 건의해 2016년 5월 환경부,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와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협약을 맺는다. 이 후 2016년 삽교호 수계 목표수질이 설정됐고, 2017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과 2018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2019년 1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1년 동안 시행된 수질오염총량제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해로, 당진시의 남원천 목표수질인 3.4mg/L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19년 한해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삽교호의 수질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기 시작해 2019년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기준 삽교호 말단인 삽교호1지점의 수질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4등급을 기록하게 되었다. ■■■■■요 약■■■■■ 당진시는 삽교호 수질등급 4등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제4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남원천, 석우천) 개선사업에 공모했다. 이를 통해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8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삽교호 수질개선의 시발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생태하천 복원, 하수처리, 하수관거, 공단폐수처리, 가축분뇨공공처리 5개 분야의 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완료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완료했으며,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와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협약을 맺었다. 현재 삽교호의 수질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기 시작해 2019년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기준 삽교호 말단인 삽교호1지점의 수질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4등급을 기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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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7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자체 또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또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을 예찰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각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중점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7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자체 또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또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을 예찰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각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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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부여군, 춘계 도로 일제정비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5월 18일까지 춘계 도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군도·농어촌도로 47개 노선에 대해 주요도로 제초작업, 측구정비, 차선도색, 소파 보수 등 주요통과 노선관리를 실시하여 도로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 정비 공사 간에는 공사구간 안내표지판과 시설정비,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을 지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시 살수 작업을 통해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자체 정비활동이 어려운 마을에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정리된 도로를 조성하고, 도로 상황관리 등 도로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에 정비하고 도로변 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 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5월 18일까지 춘계 도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군도·농어촌도로 47개 노선에 대해 주요도로 제초작업, 측구정비, 차선도색, 소파 보수 등 주요통과 노선관리를 실시하여 도로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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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양승조 충남도지사, 코로나19 관련 금산군 방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9일 금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효사랑요양병원에 방문,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피고 휴일근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일정에는 문정우 금산군수 및 이화영 보건소장, 김창섭 안전총괄과장이 함께했으며 선별진료소와 방역대책반 등 운영상황과 금산의 방역체계,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일선 현장에 방문해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문 군수는 “금산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 약■■■■■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9일 금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효사랑요양병원에 방문,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피고 휴일근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일정에는 문정우 금산군수 및 이화영 보건소장, 김창섭 안전총괄과장이 함께했으며 선별진료소와 방역대책반 등 운영상황과 금산의 방역체계,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일선 현장에 방문해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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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보령시, 5월 종합 및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보령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 할 경우 보령세무서와 보령시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이처럼 시청 내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상담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 ․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령세무서 관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건수는 총 1만2000여 건으로 이중 3200여 건이 방문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보령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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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외교부, 해외 고립 원양어선원 긴급 귀국 지원에 나섰다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4월 20일(월) 08시경(한국시간) PNG 라바울항에 입항하여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외국인 선원을 불문하고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때마침 남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추진하였다. 먼저 외교부 주PNG한국대사관은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이동금지 조치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아라온호의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선원들이 여권·비자 등이 모두 소실되었음을 감안하여, PNG 현지 각국 대사관에서는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 여권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법무부는 14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모든 선원들은 PNG 현지에서 발열검사 등을 통해 증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라온호로 이동하고, 승선 직후에도 발열을 체크한다. 이후 지난 3월 12일에 수립한 ‘아라온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라온호 승선원과 원양어선원의 생활공간, 식사 공간 및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선박 내 공기순환장치를 차단하여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막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양어선원 전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귀국 후 2주간은 자가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머나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항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원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토부·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전세기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라온호 1척으로 남·북극 연구활동, 과학기지 보급은 물론, 긴급 구조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수업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차제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4월 20일(월) 08시경(한국시간) PNG 라바울항에 입항하여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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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서산시, 2차‘드라이브 스루’농산물 특판전 연다.
    서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21일과 22일 양일간 중앙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서 2차‘드라이브 스루’농산물 특판전을 연다고 밝혔다.   2차 특판전은 지난 3월 진행된 1차 판매행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3,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판매되는 등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됐으며, 1차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지속적인 추가 행사 요청에 의해 추진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9종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비롯해 딸기와 6쪽마늘, 방울토마토, 잡곡 등 5품목 14종의 농산물로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먼저 꾸러미는 학교급식 납품이 예정되어 있던 애호박, 오이, 시금치, 얼갈이 등으로 1만원(5종), 2만원(9종) 두 종류로 구성했다.   또한, 서리태(1kg)와 15종(1kg)이 혼합된 잡곡세트는 2만원, 6쪽마늘(1kg) 딸기(특1kg 또는 상2kg), 방울토마토(1.2kg)는 각각 1만원에 판매한다.   결제는 판매농가와 구매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결제 및 서산사랑상품권만 사용이 가능하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난 1차 행사때는 시민들이 홍보부터 판매까지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여러분들의 참여로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부대 연계, TV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독거노인 꾸러미 공급 등 다양한 지역 농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요 약■■■■■ 서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21일과 22일 양일간 중앙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서 2차‘드라이브 스루’농산물 특판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9종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비롯해 딸기와 6쪽마늘, 방울토마토, 잡곡 등 5품목 14종의 농산물로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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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우리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남미 국가와 공유
    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덕철)과 함께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를 4월 21일(화) 오전 7시부터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중남미 국가의 한국 감염병 대처·대응 경험 공유 요청 증가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 의료진의 강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되고, 참석자는 대화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남미 국가와의 시차를 고려하여 오전 7시부터 8시 55분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 메디컬 코리아 웨비나 사이트: https://www.ustream.tv/medicalkorea (붙임 참고) 2. 이번 웹 세미나는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역학분석, ▲코로나19 진단·검사, ▲치료 임상 경험 및 ▲환자·직원 관리 사례 발표 후, 대화창을 통해 참여자의 질문에 응답·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중남미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4.17일 12:00 기준 칠레 의사협회 및 우루과이 보건 당국자 등 240여 명 신청)하고 있으며, 전체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할 예정이다. 3. 신종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각국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험 공유 및 정보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각국의 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웹 세미나」를 지난 4월 9일(목)에 진행하였으며, 당시 75개국에서 1,111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4. 보건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 국가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인 동시에, 한국 보건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5.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외교 차원에서 우리 공관을 통해 해온 한국의 코로나19 대응(‘TRUST’캠페인*) 자료를 이번 세미나 시작 전에 방영하는 등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 ‘TRUST’ 캠페인은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모범적인 대응 모델을 알리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주제이며, 카드뉴스 및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국제의료본부장은 ”이번 웹 세미나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덕철)과 함께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를 4월 21일(화) 오전 7시부터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중남미 국가의 한국 감염병 대처·대응 경험 공유 요청 증가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 의료진의 강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되고, 참석자는 대화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종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각국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험 공유 및 정보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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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5G·AI·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ICT 분야 국책연구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민간 협·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상회의로 열렸다. ICT비상대책회의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야별 3대 TF를 운영하며 그간 ICT업계 애로사항 해소, 기술료 감면, 통신·방송요금 감면 및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개학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1부에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점검, 2부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ICT산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연구개발 지원, 기업활동 촉진 및 자금 지원 등 ICT산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ICT산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ICT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언택트 비즈니스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두 번째 안건인 ‘통신·방송분야 투자확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대책’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신망,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필수재인 통신·방송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ICT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정부대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발제와 함께 정책아이디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실물, 금융,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과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됐다. 먼저 2부 첫 번째 발제인 ‘재택·원격근무 및 교육 지원방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이 원격근무 솔루션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방안과 가상·증강현실(VR·AR) 등 비대면 관련 기술개발, 제도개선 사항 등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data)-클라우드(Cloud)로 이어지는 혁신기술의 통합적 연계·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온라인 비즈니스, 언택트 소비·문화, 원격기반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기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비대면 산업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코로나 이후 변화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차근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국민들이 그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부에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점검, 2부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비대면 산업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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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형태로 지속…2주마다 평가해 수위 조절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교, 학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며 “방역망 통제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으로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조정한다.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발병 건수를 줄이는 등 방역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박능후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19일에는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교, 학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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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 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동선언문 채택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에 추가 공여를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IMF가 위기대응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위기 전개 양상에 따라 과거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는 긴급대출제도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금융제도(RFI)·신속신용제도(RCF) 연간 대출 한도 2배 상향, 건전한 기초여건 국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최빈국·취약국 부채경감 등을 말한다. IMFC는 특히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 공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MFC는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 강력한 쿼타(출자할당액)에 근거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1조 달러 수준의 대출 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의 위기 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C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타 적절성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쿼타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16차 쿼타일반검토(GRQ, 쿼타증액·배분방식 검토)를 통해 IMF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제41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의 시급한 공동의 임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세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현재의 도전과제를 극복할 것임을 확신한다.  1.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있다. 올해 세계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보건조치, 수요 및 공급의 차질, 금융여건 경색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한정된 의료품과 의료 역량 등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수요 급감, 원자재 가격 폭락, 대규모 자본 유출, 외화 부족, 부채부담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세계경제전망은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전례 없는 거시경제적 조치를 취해왔고, 국제공조 하에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으로 신속히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정, 통화, 금융안정 조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선별적인 대규모 재정지원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긴축된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조치들을 환영한다.  3. 우리는 타 국제기구 및 협력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하 IMF가 금융지원, 정책 권고, 역량개발을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긴급대출제도의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금융제도(RFI) 및 신속신용제도(RCF)의 연간 대출한도 한시적 두 배 상향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신규 단기 유동성 대출제도를 통해 견실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춘 회원국에 유동성 공급, 개편된 재해억제 및 경감기금(CCRT)을 통한 최빈국 및 취약국 부채경감으로 구성된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위기 전개양상에 따라 IMF가 과거 위기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4. 우리는 재해억제 및 경감기금(CCRT)과 빈곤감축 및 성장기금(PRGT)에 대한 지금까지의 회원국 공여를 환영하며 IMF가 최빈국 및 취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타 회원국의 추가 공여를 요청한다. 우리는 상환유예를 요청한 최빈국 부채에 대한 양자간 공적 채권국의 일시 상환유예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G20 및 파리클럽 간 합의된 공조 방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민간채권단이 비슷한 조건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IMF가 그간 오래 지속되어 온 도전과제를 다뤘던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지하면서 부채 및 금융안정성 리스크 등 위기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환영한다.  5. 우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서 강력하고 쿼타에 기반하며 충분한 대출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MF 재원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IMF의 1조 달러 수준의 대출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들의 위기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사회의 신차입협정(NAB) 규모 두 배 확대 및 양자차입협정(BBAs) 추가 신규 체결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동 결정들을 실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신속한 조치를 고대한다. 우리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타 적절성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쿼타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제16차 쿼타일반검토 하에서 IMF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6. 우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를 승인한다.  7. 차기 회의는 2020년 10월 17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 공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 강력한 쿼타(출자할당액)에 근거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1조 달러 수준의 대출 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의 위기 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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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 양승조 지사, 도내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애로청취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 지사는 이날 홍성소재 건강한사람들(대표 김승언)과 보령소재 코리아휠(대표 최훈)을 각각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대화에서 코리아휠 최훈 대표이사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 지원에 도와 보령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영 어려움 극복에 충남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한사람들은 2011년에 설립된 남양F&B가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신선이유식, 치즈 등 제조하는 홍성군내 대표적인 식품회사다.    코리아휠은 2001년 설립된 회사로 2009년 경기도 안산에서 보령지역으로 이전해온 기업으로, 자동차 휠 분야에서 2004년 7000만 달러 수출 탑을 수상할 정도로 튼실한 전문기업이다. ■■■■■요 약■■■■■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 지사는 이날 홍성소재 건강한사람들(대표 김승언)과 보령소재 코리아휠(대표 최훈)을 각각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영 어려움 극복에 충남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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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해외입국자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으로 감소 추세”
    해외 입국자가 3월 말 7000명대 수준에서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17일부터 심야시간대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해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해외입국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입국절차를 운영하고,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대비시설 및 임시생활시설 등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13일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말 7000명 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해외입국자에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는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공항철도 및 시내버스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또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1일 평균 117회)로 총 38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지역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자체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없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한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입국자와 일반인용으로 승강장을 분리하고 ▲방역조치 택시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7일부터 심야시간대(22시∼7시)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05시∼20시)로 조정하여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해외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이동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13일 해외입국자가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말 7000명 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부터 심야시간대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해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해외입국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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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정부 “생활방역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필요”
    정부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칭한 것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그래서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며 “때문에 어떻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지난 3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마련 과정에서 반영했다. 또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중으로, 1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513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핵심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등 5가지다. 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재택근무 활성화’, ‘대중교통 배차간격 조정’, ‘손등 인사법’, ‘코로나19 사각지대(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취약 계층 등) 대상 SNS, 비대면 소통 지원, 통화 요금 감면’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편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공식 누리집(http://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공식 SNS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인터넷 ‘구글 설문 폼(http://bitly.kr/vAaTwiqv)’으로 접속해 의견을 남기면 되는데, 의견을 낸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 마련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정부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칭한 것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며 “때문에 어떻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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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활용영역 확대
      금산군이 금산사랑상품권 활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2020년 농어민수당, 아동돌폼쿠폰 등의 지급에 금산사랑상품권을 사용키로 했다.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중인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며 코로나19로 올해 2월 또는 3월 실직 및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에 가구당 100만 원의 금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1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대상 농가 1490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 받아 가구당 45만 원의 금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난 3월 30일부터 진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서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아동돌봄쿠폰으로 아동 1인당 총 40만 원의 금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한 바 있다.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금산군 공무원 성과상여금 중 9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100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사업에서 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해 판매 중이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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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금산군, 가로수 가꾸기 사업 박차
      금산군은 군은 지난 4월초·중순에 총사업비 2억7000만 원을 투입, 금산로 등 9개 노선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가로수 가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가로수 그늘로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위해 이뤄졌으며 가로수 생육 및 영농시기에 지장 없는 시기에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도로 미관과 안전상 이유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꽃피는 시기에 작업이 진행돼 왕벚나무 꽃을 기대했던 주민들께 죄송하고, 시기를 잘 조정하는 등 주민들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 약■■■■■ 금산군은 군은 지난 4월초·중순에 총사업비 2억7000만 원을 투입, 금산로 등 9개 노선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가로수 가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가로수 그늘로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위해 이뤄졌으며 가로수 생육 및 영농시기에 지장 없는 시기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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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당진시, 자가격리 무시하고 편의점 간 30대男 고발
     당진시가 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T씨(30대·남·캄보디아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T씨는 지난 4월 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상 이탈알림이 발생하자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 CCTV를 확인했으며, 13일 오후 4시 경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자가격리자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외출을 희망해 자가격리 수칙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탈사실을 확인한 즉시 당진시는 고발조치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소독 조치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입국당일인 6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왔으며, 이탈일 다음날인 14일에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어려워도 자가격리자 분들이 격리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요 약■■■■■ 당진시가 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T씨(30대·남·캄보디아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T씨는 지난 4월 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상 이탈알림이 발생하자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 CCTV를 확인했으며, 13일 오후 4시 경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탈사실을 확인한 즉시 당진시는 고발조치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소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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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서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퇴원... 37일째 추가 발생 없어!
      서산시는 서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원 퇴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산 4번 환자가 퇴원하며 첫 환자 발생 39일 만에 환자 8명 전원이 완치됐다.   뿐만 아니라 대구, 천안에서 이송되어 치료 중이던 환자 2명도 이날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하며 서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전원이 퇴원했다.   이로써 서산시는 지난 3월11일 이후 37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퇴원 후 1주일 동안 퇴원환자에 대해 매일 증상발현 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확진 사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는 공무원들과 의료기관,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요 약■■■■■ 서산시는 서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원 퇴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산 4번 환자가 퇴원하며 첫 환자 발생 39일 만에 환자 8명 전원이 완치됐다.   뿐만 아니라 대구, 천안에서 이송되어 치료 중이던 환자 2명도 이날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하며 서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전원이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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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충남도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병국 의장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의원 3명(정광섭·김영권·지정근)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예산·회계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총 10조 9640억 원 규모의 지난해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 집행의 적정성, 낭비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대표위원을 맡은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검사 결과를 다음번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부터 예산분석담당관 조직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재정 분석 업무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요 약■■■■■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유병국 의장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의원 3명(정광섭·김영권·지정근)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예산·회계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총 10조 9640억 원 규모의 지난해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 집행의 적정성, 낭비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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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 행정
    2020-04-17
  • 서산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과 세무사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맹호 의원 외에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의회동 4층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하고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김맹호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19년 한해 간 서산시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실있는 활동으로 다음연도 예산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17일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요 약■■■■■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7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세무사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맹호 의원 외에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의회동 4층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합니다.
    • 의회
    • 서산의회
    • 행정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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