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전체
Home >  전체

실시간뉴스
  • 성일종 후보, 충령각·충혼탑·나라사랑 공원 참배 후 태안·서산 선거운동 출정식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와 배우자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아침 7시 서산 충령각 참배를 시작으로 충혼탑, 나라사랑공원을 참배하며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지역의 순국선열들에게 인사드리고 각오를 다졌다.   참배에는 성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미래캠프」 선대위원들과 청년특보단,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과 성 후보의 보좌진들도 함께했다.   참배 후 성 후보는 태안·서산에서 각각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했다.   성 후보는 오전 8시 30분 태안군청 앞 사거리에서 태안선대위 출정식을, 오전 9시에는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서산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출정식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일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5천km를 날아왔다는 사업가 이기욱(61세)씨가 연설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 서산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러워 자발적으로 5천km를 날아왔다"며,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정식에서 성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지역 최초의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큰 정치인이 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겠다”며, “4월 10일은 미래와 과거·발전과 퇴보·일꾼과 정치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트집잡기, 말꼬리 잡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에게 공약선물을 배달하는데 집중하고, 비젼과 힘있는 추진력으로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을 더욱 겸손하게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4-03-28

실시간 전체 기사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제시 -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음 (대법원 2020. 4. 16. 자 2019모3526 결정) 1. 사건의 내용 가.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음 나. 재항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 였는데, 압수당할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을 보여주었을 뿐 그 내용 을 보여주지 않았음 다. 이에 재항고인은 법원에 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압수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준항고를 함 2. 소송경과 - 원심 : 압수처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재항고인이 압수 당시 직접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음가. 재항고인의 주장 - 압수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하게 한 이상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음나. 쟁점 -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판결 결과 - 파기환송라. 판단 내용 -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인 재항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 하였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 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 판결의 의의 -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으로(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되어 압수물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됨),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 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임 <자료출처 - 대법원>   ■■■■■요 약■■■■■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따라서 원심법원(하급심)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한 채, 판결을 다시 해야한다.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다.
    • 종합
    • 기자수첩
    • 법률산책
    2020-04-19
  • 금산군보건소·요양병원 등 현장 방문
    금산군 보건소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금산군 소재 의료기관 2곳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양 지사는 금산군보건소와 효사랑요양병원을 연이어 방문해 비상방역대책반,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 상황을 듣고,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산군보건소는 35명의 비상방역대책반과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36명의 선별진료소 인력을 구성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고 있다.    효사랑요양병원은 의사·간호사·간병사 등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 인원은 185명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비롯해 의료계 전반에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 약■■■■■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금산군 소재 의료기관 2곳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양 지사는 금산군보건소와 효사랑요양병원을 연이어 방문해 비상방역대책반,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 상황을 듣고,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전체
    • 사회
    2020-04-19
  • 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동선언문 채택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에 추가 공여를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IMF가 위기대응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위기 전개 양상에 따라 과거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는 긴급대출제도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금융제도(RFI)·신속신용제도(RCF) 연간 대출 한도 2배 상향, 건전한 기초여건 국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최빈국·취약국 부채경감 등을 말한다. IMFC는 특히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 공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MFC는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 강력한 쿼타(출자할당액)에 근거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1조 달러 수준의 대출 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의 위기 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C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타 적절성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쿼타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16차 쿼타일반검토(GRQ, 쿼타증액·배분방식 검토)를 통해 IMF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제41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의 시급한 공동의 임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세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현재의 도전과제를 극복할 것임을 확신한다.  1.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있다. 올해 세계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보건조치, 수요 및 공급의 차질, 금융여건 경색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한정된 의료품과 의료 역량 등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수요 급감, 원자재 가격 폭락, 대규모 자본 유출, 외화 부족, 부채부담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세계경제전망은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전례 없는 거시경제적 조치를 취해왔고, 국제공조 하에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으로 신속히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정, 통화, 금융안정 조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선별적인 대규모 재정지원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긴축된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조치들을 환영한다.  3. 우리는 타 국제기구 및 협력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하 IMF가 금융지원, 정책 권고, 역량개발을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긴급대출제도의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금융제도(RFI) 및 신속신용제도(RCF)의 연간 대출한도 한시적 두 배 상향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신규 단기 유동성 대출제도를 통해 견실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춘 회원국에 유동성 공급, 개편된 재해억제 및 경감기금(CCRT)을 통한 최빈국 및 취약국 부채경감으로 구성된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위기 전개양상에 따라 IMF가 과거 위기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4. 우리는 재해억제 및 경감기금(CCRT)과 빈곤감축 및 성장기금(PRGT)에 대한 지금까지의 회원국 공여를 환영하며 IMF가 최빈국 및 취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타 회원국의 추가 공여를 요청한다. 우리는 상환유예를 요청한 최빈국 부채에 대한 양자간 공적 채권국의 일시 상환유예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G20 및 파리클럽 간 합의된 공조 방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민간채권단이 비슷한 조건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IMF가 그간 오래 지속되어 온 도전과제를 다뤘던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지하면서 부채 및 금융안정성 리스크 등 위기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환영한다.  5. 우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서 강력하고 쿼타에 기반하며 충분한 대출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MF 재원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IMF의 1조 달러 수준의 대출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들의 위기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사회의 신차입협정(NAB) 규모 두 배 확대 및 양자차입협정(BBAs) 추가 신규 체결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동 결정들을 실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신속한 조치를 고대한다. 우리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타 적절성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쿼타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제16차 쿼타일반검토 하에서 IMF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6. 우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를 승인한다.  7. 차기 회의는 2020년 10월 17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 공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 강력한 쿼타(출자할당액)에 근거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1조 달러 수준의 대출 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의 위기 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 종합
    • 국가기관
    • 경제
    2020-04-19
  • 법무부, 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
    1.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2.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였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습니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출처:법무부>     ■■■■■요 약■■■■■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종합
    • 기자수첩
    • 법률산책
    2020-04-19
  • 수박 ‘파파야윤문반점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19일 시설 수박에서 ‘파파야윤문반점바이러스병’이 발생됨에 따라 예찰 및 방제에 주의해 줄 것을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논산 성동면 농가에서 파파야윤문바이러스병이 발생했다.    파파야윤문바이러스병은 수박의 표면에 뚜렷한 동심원 모양의 반점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상품성을 잃게 만든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바이러스를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만큼 철저한 예찰로 병든 식물을 조기에 제거하고, 매개충인 진딧물을 사전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도구로 인한 전염 우려도 있어 곁순제거, 순지르기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도구를 소독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 약■■■■■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19일 시설 수박에서 ‘파파야윤문반점바이러스병’이 발생됨에 따라 예찰 및 방제에 주의해 줄 것을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파파야윤문바이러스병은 수박의 표면에 뚜렷한 동심원 모양의 반점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상품성을 잃게 만든다.       
    • 전체
    • 사회
    • 사회
    2020-04-19
  • 양승조 지사, 도내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애로청취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 지사는 이날 홍성소재 건강한사람들(대표 김승언)과 보령소재 코리아휠(대표 최훈)을 각각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대화에서 코리아휠 최훈 대표이사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 지원에 도와 보령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영 어려움 극복에 충남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한사람들은 2011년에 설립된 남양F&B가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신선이유식, 치즈 등 제조하는 홍성군내 대표적인 식품회사다.    코리아휠은 2001년 설립된 회사로 2009년 경기도 안산에서 보령지역으로 이전해온 기업으로, 자동차 휠 분야에서 2004년 7000만 달러 수출 탑을 수상할 정도로 튼실한 전문기업이다. ■■■■■요 약■■■■■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 지사는 이날 홍성소재 건강한사람들(대표 김승언)과 보령소재 코리아휠(대표 최훈)을 각각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영 어려움 극복에 충남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
    • 도청
    • 사회
    2020-04-18
  • 해외입국자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으로 감소 추세”
    해외 입국자가 3월 말 7000명대 수준에서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17일부터 심야시간대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해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해외입국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입국절차를 운영하고,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대비시설 및 임시생활시설 등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13일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말 7000명 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해외입국자에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는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공항철도 및 시내버스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또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1일 평균 117회)로 총 38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지역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자체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없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한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입국자와 일반인용으로 승강장을 분리하고 ▲방역조치 택시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7일부터 심야시간대(22시∼7시)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05시∼20시)로 조정하여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해외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이동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13일 해외입국자가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말 7000명 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부터 심야시간대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해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해외입국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 종합
    • 국가기관
    • 사회
    2020-04-18
  • 정부 “생활방역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필요”
    정부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칭한 것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그래서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며 “때문에 어떻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지난 3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마련 과정에서 반영했다. 또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중으로, 1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513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핵심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등 5가지다. 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재택근무 활성화’, ‘대중교통 배차간격 조정’, ‘손등 인사법’, ‘코로나19 사각지대(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취약 계층 등) 대상 SNS, 비대면 소통 지원, 통화 요금 감면’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편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공식 누리집(http://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공식 SNS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인터넷 ‘구글 설문 폼(http://bitly.kr/vAaTwiqv)’으로 접속해 의견을 남기면 되는데, 의견을 낸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 마련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정부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칭한 것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며 “때문에 어떻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합
    • 국가기관
    • 사회
    2020-04-18
  • 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활용영역 확대
      금산군이 금산사랑상품권 활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2020년 농어민수당, 아동돌폼쿠폰 등의 지급에 금산사랑상품권을 사용키로 했다.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중인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며 코로나19로 올해 2월 또는 3월 실직 및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에 가구당 100만 원의 금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1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대상 농가 1490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 받아 가구당 45만 원의 금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난 3월 30일부터 진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서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아동돌봄쿠폰으로 아동 1인당 총 40만 원의 금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한 바 있다.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금산군 공무원 성과상여금 중 9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100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사업에서 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해 판매 중이다. ■■■■■요 약■■■■■
    • 지역
    • 금산
    2020-04-17
  • 금산군, 가로수 가꾸기 사업 박차
      금산군은 군은 지난 4월초·중순에 총사업비 2억7000만 원을 투입, 금산로 등 9개 노선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가로수 가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가로수 그늘로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위해 이뤄졌으며 가로수 생육 및 영농시기에 지장 없는 시기에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도로 미관과 안전상 이유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꽃피는 시기에 작업이 진행돼 왕벚나무 꽃을 기대했던 주민들께 죄송하고, 시기를 잘 조정하는 등 주민들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 약■■■■■ 금산군은 군은 지난 4월초·중순에 총사업비 2억7000만 원을 투입, 금산로 등 9개 노선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가로수 가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가로수 그늘로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위해 이뤄졌으며 가로수 생육 및 영농시기에 지장 없는 시기에 실시했다.  
    • 지역
    • 금산
    2020-04-17
  • 부여군, 축산농가에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부숙도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부숙도 기준 적용은 모든 가축이 대상이며, 배출시설 신고규모의 농가는 1년마다, 배출시설 허가규모의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에는 배출시설 기준에 따른 부숙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살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규모(소 100㎡ : 약 한우 10두, 돼지 50㎡ : 약 63두) 미만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퇴비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여 장비와 퇴비사 부족 등의 농가의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이에 부여군은 퇴비 부숙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퇴비 부숙 장비가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장 고가의 장비 구입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의 부숙과 교반을 할 수 있는 장비 임차비의 일부(기준단가 1일 50만원의 50%)를 지원하는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전업규모 이하의 축산농가 중 부숙도 의무 적용에 해당되는 농가이며, 신청방법은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축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장비 임차료 지원에 관심 있는 축산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요 약■■■■■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부숙도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부숙도 기준 적용은 모든 가축이 대상이며, 배출시설 신고규모의 농가는 1년마다, 배출시설 허가규모의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전체
    • 사회
    2020-04-17
  •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초 온라인 개학일 원격수업 참관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6일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이 진행된 부여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온라인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교사와 교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날 참관에는 박정현 군수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을 비롯하여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장, 장학사, 부여초 학부모 대표 등 10여명이 동행하여 온라인 수업 진행상황과 개선점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며 원격수업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부여초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에 맞추어 학생 참여도는 현재 100% 전 학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업 잔행 상황을 학년별로 쌍방향 녹화해서 온라인 송출하고 있고 저학년인 1~2학년은 EBS 방송 위주의 수업진행 등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박정현 군수는 6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사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에 돌봄교실과 급식실 운영 현황도 참관했다.   박 군수는 “단 기간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며 학년별 맞춤형 교육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도록 부여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초 이종설 교장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업 진행을 모니터링하여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 약■■■■■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6일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이 진행된 부여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온라인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교사와 교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날 참관에는 박정현 군수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을 비롯하여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장, 장학사, 부여초 학부모 대표 등 10여명이 동행하여 온라인 수업 진행상황과 개선점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며 원격수업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 전체
    • 사회
    2020-04-17
  • 당진시, 자가격리 무시하고 편의점 간 30대男 고발
     당진시가 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T씨(30대·남·캄보디아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T씨는 지난 4월 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상 이탈알림이 발생하자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 CCTV를 확인했으며, 13일 오후 4시 경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자가격리자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외출을 희망해 자가격리 수칙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탈사실을 확인한 즉시 당진시는 고발조치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소독 조치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입국당일인 6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왔으며, 이탈일 다음날인 14일에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어려워도 자가격리자 분들이 격리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요 약■■■■■ 당진시가 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T씨(30대·남·캄보디아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T씨는 지난 4월 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상 이탈알림이 발생하자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 CCTV를 확인했으며, 13일 오후 4시 경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탈사실을 확인한 즉시 당진시는 고발조치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소독 조치했다.  
    • 지역
    • 당진
    • 사회
    2020-04-17
  • 태안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인구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이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여성의 경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자이며, 남성의 경우는 여성지원자 중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로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ml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3항목 중 2항목 이하 해당자이다.   또한,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한편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연령제한이 올해부터 폐지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난임부부 중 남성 지원 사항이 새로 신설됐다.   또한, 부담스러웠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을 4개월로 단축(관찰기간 1개월)하는 한편, 직장생활 등으로 빈번한 내원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기존 의무사항이었던 주2회 이상 침구치료를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태안군 지정 한의원(태안으뜸한의원ㆍ약손한의원ㆍ전통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671-5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태안의 실정에 맞는 인구위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 약■■■■■ 인구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이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태안군 지정 한의원(태안으뜸한의원ㆍ약손한의원ㆍ전통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 전체
    • 사회
    2020-04-17
  • 서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퇴원... 37일째 추가 발생 없어!
      서산시는 서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원 퇴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산 4번 환자가 퇴원하며 첫 환자 발생 39일 만에 환자 8명 전원이 완치됐다.   뿐만 아니라 대구, 천안에서 이송되어 치료 중이던 환자 2명도 이날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하며 서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전원이 퇴원했다.   이로써 서산시는 지난 3월11일 이후 37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퇴원 후 1주일 동안 퇴원환자에 대해 매일 증상발현 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확진 사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는 공무원들과 의료기관,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요 약■■■■■ 서산시는 서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원 퇴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산 4번 환자가 퇴원하며 첫 환자 발생 39일 만에 환자 8명 전원이 완치됐다.   뿐만 아니라 대구, 천안에서 이송되어 치료 중이던 환자 2명도 이날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하며 서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전원이 퇴원했다.  
    • 지역
    • 서산
    • 사회
    2020-04-17
  • 충남도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병국 의장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의원 3명(정광섭·김영권·지정근)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예산·회계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총 10조 9640억 원 규모의 지난해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 집행의 적정성, 낭비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대표위원을 맡은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검사 결과를 다음번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부터 예산분석담당관 조직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재정 분석 업무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요 약■■■■■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유병국 의장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의원 3명(정광섭·김영권·지정근)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예산·회계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총 10조 9640억 원 규모의 지난해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 집행의 적정성, 낭비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행정
    2020-04-17
  • 계룡시 드림스타트, 코로나19극복 돌봄꾸러미 지원
    드림스타트 반려곤충 사육키트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드림스타트 대상 94가정에 돌봄꾸러미를 지원한다.   시는 방울토마토, 쌈채, 버섯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사랑나눔푸드뱅크에서 후원받은 과자, 생필품 등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돌봄꾸러미에 담았다.   돌봄꾸러미는 감염증 예방 최소화를 위해 20일부터 각 가정에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긴장된 생활을 반복하면서 생긴 감염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반려곤충 사육 키트도 제공한다.   반려곤충은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사슴벌레로, 곤충을 키우면서 자연생태를 관찰하는 재미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돌봄꾸러미와 반려곤충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힘들고 어렵겠지만 감염증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관리에 지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요 약■■■■■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드림스타트 대상 94가정에 돌봄꾸러미를 지원한다.   시는 방울토마토, 쌈채, 버섯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사랑나눔푸드뱅크에서 후원받은 과자, 생필품 등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돌봄꾸러미에 담았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긴장된 생활을 반복하면서 생긴 감염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반려곤충 사육 키트도 제공한다.
    • 전체
    • 사회
    2020-04-17
  • 서산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과 세무사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맹호 의원 외에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의회동 4층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하고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김맹호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19년 한해 간 서산시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실있는 활동으로 다음연도 예산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17일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요 약■■■■■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7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세무사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맹호 의원 외에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의회동 4층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합니다.
    • 의회
    • 서산의회
    • 행정
    2020-04-17
  • 금산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금산군은 민방위대원들의 훈련참여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5월~6월)와 하반기(8월~9월) 사이버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5년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직장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대원은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배울 수 있으며 20문항의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청은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고,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고객센터(☎1522-7183)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은 완화하고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요 약■■■■■ 금산군은 민방위대원들의 훈련참여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5월~6월)와 하반기(8월~9월) 사이버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5년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직장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대원은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문항의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전체
    • 사회
    2020-04-17
  • 계룡시, 민간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계룡시가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에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노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상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1.5배(월 269여만원) 초과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고용 노인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일부터 시청 가족행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4월 20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가족행복과(☎042-840-22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 고용 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채용에 대한 관심과 지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은 경영부담을 덜고 노인들은 불안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 약■■■■■ 계룡시가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에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고용 노인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한다.       
    • 전체
    • 사회
    2020-04-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