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놀이, 쉼, AI…충남형 미래유치원 기반 조성 주력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디지털 기반 활용을 통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조성을 위해 올해 충남형 미래유치원 30개원(충남형 인공지능(AI)&이끎유치원 24개원, 유·초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2개원, 미래형 학부모 놀이유치원 4개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 40개원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115개원 ▲자연·숲체험 유치원 120개원 등을 공모·선정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유아 수가 적은 공립병설유치원 3개원을 통합하여 논산·계룡지역에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담당 교육전문직원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직속기관의 교육연구사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유아교육 중점사업과 주요 사업별 안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치원 학사운영 방안 ▲교원 확진자 폭증 시 대체교사 인력 확보 방안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오미크론 대응 방역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아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디지털 기반의 충남형 미래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교육 현장을 돌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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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청양군, 내년도 국비 4,012억 유치계획 확정

    민선 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모사업 147건 3,542억 원, 국비 183건 3,349억 원을 확보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열고 내년 목표액을 4,012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김 군수와 부서장들은 86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맞춤형 확보방안,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체크 등 100%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신규사업은 ▲친환경 스마트 원예단지 용수체계 구축사업(377억 원) ▲운곡면 효제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12억 원) ▲대치면 시전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145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143억 원)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98억 원) ▲대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80억 원) 등이다.   군은 신규사업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신청․편성․확정 단계별 전략적 대응, 부처 심의단계부터 충남도와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에 나서 민선 8기 지역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관련 국비 사업과 대치면 농소천, 화성면 산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가족문화센터 건립 등 기존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속 예산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돈곤 군수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공모사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구비가 투자되는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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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논산시,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및 육사이전 추진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

     논산시가 민선5기부터 ‘국방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 및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과 육군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 안보 정책과 전략의 중심인 국방대를 비롯해 육군항공학교, 3군 본부, 육군부사관학교 등 풍부한 국방 인프라를 보유한 논산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방교육과 군사전략의 핵심시설을 모두 갖춘 곳으로 손꼽힌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관련 산학연 30여 개가 인접해 있어 국방과 안보 분야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1월 전국 최초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군 전력체계 집약화를 통한 전투력 체계증강 및 자주국방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특정 후보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관련 지역공약 발표에 따라 시민사회의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논산시는 “풍부한 국방인프라와 첨단국방산업의 기반을 모두 갖춘 논산이야말로 육군사관학교의 최적지”라며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육사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충청남도와 함께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육사 이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앞장서 왔으며, 육사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육사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육사의 논산유치를 촉구해왔다.    향후 시는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산유치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은 물론 충청향우회·논산시 재경 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육사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국방교육·연구기관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예산이 반영된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육사 논산 이전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방대학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경험을 발판삼아 육군사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하여 국방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와 함께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국방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방혁신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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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태안군, 올해 48개 수산사업에 160억 원 투입!

    태안군이 지역 기반산업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등 48개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수산정책 △수산산업 △어업지도 △수산자원 △수산기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수산정책 분야에서는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억 2900만 원을 들여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에 나서며,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12억 원)’도 함께 추진한다.   수산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해 11억 9100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실시하며, ‘양식어장 정화 사업(4억 3900만 원)’과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4억 1천만 원)’, ‘굴 친환경시설 지원 사업(3억 1600만 원)’ 등의 사업에도 나선다.   특히, ’스마트 수산종자 생산시설 지원(2억 원)‘,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4700만 원)‘ 등의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어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어업지도 분야에서는 ’연안어선 감척 사업(3억 5천만 원)‘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2억 7천만 원)‘을 비롯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8억 6천만 원)‘과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7천만 원)‘을 실시한다.   수산자원 분야에서는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14억 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에 국비 25억 원 포함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연간 10억 원씩 5년간 근흥·남면 해역에 꽃게 산란장을 조성해 군 대표 수산물인 꽃게 자원량 확대에 앞장선다.   이밖에, 수산기술 분야에서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건립(7억 원)‘과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5억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6억 원)‘, ’수산식품 학교급식 유통기반 지원(7500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4억 2천만 원)‘,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 조성(2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천혜의 수산자원을 보유한 태안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시책을 발굴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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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대전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시민재해 제로화 추진

    대전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민재해 제로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 처벌을 규정,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보건, 시민재해, 산업재해 등 재해관련 분야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전개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 점검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환류체계를 마련,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재해관리체계는 중대한 재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점검프로젝트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유형별 매뉴얼 마련, 과학적 조사·분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재해관리체계는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강화,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특히 현장점검을 강화한 중대산업재해대응TF, 민간 의견수렴을 위한 중대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으로 실질적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또 시청내부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련 필요한 관리를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보고회를 열고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시장은 “본질은 과거 성장위주의 우리사회에서 용인되던 안전인식 문제를 이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도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넓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시장은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안전관리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인식하고 이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며 “더 높아진 공적 책임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한 현장중심 대응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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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충남교육청,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충남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반영한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기본계획」은 ‘인간 ‧ 기술 ‧ 자연이 공존하는 충남교육’이라는 충남미래교육 비전과 학생 주도성 성장, 자신과 사회의 성장, 자연과 공존이라는 지향 가치를 반영하였다. 또한, 핵심 요소는 ▲공간혁신 ▲디지털 환경 ▲생태학교 ▲교육협력으로 충남미래교육 비전과 지향 가치를 담았으며, 학교 현장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디지털 전환 기반의 교수 ‧ 학습 혁신과 스마트한 학습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생태환경 교육과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생태학교 공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협력의 거점으로서 학교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학교 유형으로 ▲건강안전학교 ▲생태지향형 ▲탄소중립형을 제시했다. 디지털환경 유형으로 ▲미래능동학습 ▲미래직업모델을 제시했으며 교육협력 유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상생모델을 제시했다.   충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된 학교 191동을 대상으로 사전 기획부터 공사 완료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로 51동을 선정하여 사전 기획을 완료하였고, 설계 단계를 진행 중이다. 2022년 대상 학교로 35동을 선정하여 현재 사전 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이 가야 할 미래교육의 방향은 충남미래교육 2030에서 이미 밝혔다.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전과정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 교육과정 중심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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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김지철 교육감, 2022 신년 기자회견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사업 성과와 ‘대전환의 시대, 충남미래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상황은 학교 교육이 멈춘 대위기 속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앞당겼다.”며,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는 기존 교육체계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ㄴ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육감은 “지난 한 해 충남교육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와 학습결손을 줄이기 위한 교육회복에 역량을 모았다.”며,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충남교육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지난 1년 충남교육은 ▲유초중고 전체 유아와 학생들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완성 ▲교육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실천 ▲학생‧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충남 학생온라인플랫폼 들락(樂)날락(樂) 운영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설문 실시 ▲문화 역량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학생인권센터 개소와 충남학생인권의 날 지정 ▲‘온마을이 학교다.’ 충남행복교육지구 2기 협약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2기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사업 시작 등을 추진하면서 혁신교육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미래교육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김교육감은 “국내외 미래교육 연구 동향과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교육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충남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말하며 충남미래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충남미래교육 2030은 그동안 노력해온 혁신 교육의 토대 위에서 현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흐름에 맞게 교육을 전환하기 위해 5가지 전환과제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5가지 전환과제는 교육과정 전환, 공간 전환, 생태 전환, 디지털 전환, 교육협력 전환이다.   첫째, 충남교육청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교자율 특색과정’을 도입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교육과정 중심의 공간혁신,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 교실 구축, 저탄소, 그린에너지 사용, 미세먼지, 석면, 지진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과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하며 성장하는 지역 연계 시설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 예정이다.   셋째로,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전환을 추진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석 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학교를 점차 늘려간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전 영역과 연계하여 실천중심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초록발자국 앱 활용, 가정과의 연계 등 학생주도의 생태 전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및 사회환경기관과 연계하여 생태 전환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로, 충남교육청은 디지털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을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대면·비대면의 혼합형 교육과정과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업무 최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망, 안전망 확대로 교육협력 전환을 추진한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망과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미래는 삶이고 생존이다.”며,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미래교육 2030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충남청소년문학상 수상 작품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심해의 고래’라는 시 일부를 인용하면서, “푸른 심해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충남의 미래교육이다.”며, 푸르고 깊은 바다를 갈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첫 마음 그대로 학생 중심의 철학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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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서천군, 한산면 고품격 귀농귀촌 주택단지 본격 조성 추진

    서천군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과 경기도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를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이달 24일부터 추진한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LH에서 올해 5월 1차 시범사업(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800세대)+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29세대))을 공모한 바 있다.   사업 대상지는 한산면 소재 군유지 중 주택용지(2만㎡, 30세대 미만),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만4000㎡, 867세대)이다.   특히 서천군은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사업대상지는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전액 민간투자로 조성되며 예상 사업비는 약 190억원 규모이고, 분양방법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달 24일부터 LH 누리집(www. lh.or.kr. 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022년 1월 10일(월)부터 1월 12일(수)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노박래 군수는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11월말 비인면 청년 농촌보금자리 성공에 이어 한산면에도 고품질 주택단지 공급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 촉진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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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5

• 계룡시, 배출가스 특별점검 실시··· 미세먼저 저감 ‘총력’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계절관리제 시행’ 및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및 단속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대형 화물차, 경유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밀집지역인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 측정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해당 차량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추가로 단속 될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감소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형 경유차 운전자 중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희망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12월 15일 14시부터 16시까지 향적산 무상사 앞 공영주차장에서 무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배출가스 점검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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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서부발전, 미활용기술 中企 이전ⵈ경쟁력 키운다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화재예방기술을 포함해 현재 미활용중인 12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부발전은 11월 25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기술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술 나눔 사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제품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산업부 심의를 거친 총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104건의 기술이 우선적으로 양도된다.   기술 나눔에는 서부발전을 비롯해 LS일렉트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참여했다. 서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중 최초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총 64건의 미활용기술을 제공했고, 최종 선정된 12건을 10개 중소기업에 양도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는 ▲정평이앤씨(화재발생 감시 시스템) ▲엔베이스(음성경보시스템) ▲고잉나우(화재경보시스템) ▲경안씨앤씨·아하정보통신(전기 집진기 제어장치) ▲영진(발전소 터빈의 물유입 보호방법) ▲코센(발전용 열교환 장치) ▲성화산업(터빈오일 플러싱용 이중 배관구조) ▲세안에너텍(복수탈염설비 수지분리방법 및 배수펌프 회전 감지장치) ▲한국에너지기술단(고체 고분자 수전해용 막 전극접합체 제조방법 및 수전해용 막 전극접합체 제조방법) 등이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 나눔을 통해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법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활용 기술을 무상으로 공개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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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김지철 교육감 ‘마주온’ 발표 기자회견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플랫폼 ‘마주온’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교육감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예전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를 짧은 기간에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변화와 함께 교육 환경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충남교육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수업환경에 대비하고 미래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그리고 수많은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플랫폼 ‘마주온’을 구축하게 되었다.   ‘마주온’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즉 교육공동체가 서로 마주하며 온라인(on)으로 교육에 관한 모든(온) 소통을 한다는 의미이며,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된다.   여러 시스템을 통합적인 환경에서 구동되도록 만든 ‘마주온’은 ▲교육공동체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소통 톡’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이 가능한 ‘수업 톡’ ▲인공지능(AI)교육과 소프트웨어(SW)교육, 환경교육 등을 제공하는 ‘미래 톡’ 등의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주온’은 일괄 계정 생성으로 소통방을 손쉽게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컴퓨터와 스마트기기용 앱으로 모두 서비스되는 ‘충남 톡’을 활용할 수 있다. 일정 관리와 설문 조사, 메일 등의 개인 서비스 제공 등도 모두 연동된다.   또 마주온은 대면-비대면 수업 환경을 지원한다. 수업 과정에서 쌓이는 빅데이터들은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교육과 소프트웨어(SW)교육, 환경교육, 상상이룸교육 등 미래교육 자료와 정보기기 사용법 안내 동영상 자료도 제공한다. 교사들은 저작권 사용료 걱정 없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교수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지도교사용 교재,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마주온은 누적되는 각종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충남교육청만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드는 한편, 올바른 교육정책 설정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마주온은 참학력을 갖춘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변화하는 수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미래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교육감은 “학교혁신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으로 성장 발달하고 있는 충남교육은 독자적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더 멀리 도약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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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음성군청사 전경     음성군은 15일부터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2003.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 당 연 최대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는 다자녀가정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자녀가정의 시책수요 반영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코자 했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부모 중 한명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본 사업이 많은 다자녀가정에 주거 비용을 덜어주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주거안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지난달 기준 1,209세대로 전체 유자녀 세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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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세종시, 시민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키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 3억 원을 활용해 시민이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시민주주형 농업법인’ 육성에 나선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에 기업이 투자하여 상생협력을 촉진하도록 조성된 기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시는 이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은 최소 20명 이상의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야 하며, 기존 농업법인이 시민의 출자를 받아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할 수도 있다.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의 1인 출자한도는 주식총수의 20% 이하로 제한되며, 이윤의 50% 이상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법인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오는 12월 3일까지 세종시청 농업정책과(☎ 044-300-4312)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예비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시민주주 모집과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 본 사업자로 확정해 시제품 생산 및 홍보 등 초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윤 농업정책과장은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은 시민의 직접 참여로 농식품을 생산·가공하거나 관광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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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기여했다” 법원도 인정

  지난 9월 8일 태안읍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 중 하나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장 직선제가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은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처분이유에서 ‘태안군의 겸직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장직 겸직금지는 태안군이 성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마련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 군수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는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태안군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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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미래 해양관광 거점’ 태안군, 중장기 플랜 구축 나섰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구상도    태안군이 명품 해양레저 및 해양 관광지 조성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 등 중장기 플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2028년까지 조성되는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등 지역의 새로운 관광 먹거리 사업이 될 중장기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신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가로림만 해역 일원에 △가로림만 해양환경 및 갯벌생태 교육 시설 △자연형 해양힐링 시설 △등대정원 △자연형 갯벌 및 습지 체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 기재부의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돼 올해 6월 예타 대응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총 사업예산은 2448억 원이다. 올해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가로림만이 대한민국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도 제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일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된 고남면 영목항은 태안-보령 간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에 따라 태안군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군은 영목항을 태안 남부권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이자 서해안 대표 거점 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370억 원을 들여 방파제, 호안, 물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위판장 북측에 수산업 기능을 배치하고 남측에 기타 기능시설을 배치해 친수 및 수산물 판매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광개발 전략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신규지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세로 군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 만나고 방송 출연 및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기도 했으며, 연안항 지정 시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관광수요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에서는 중장기적 플랜 구축과 더불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6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올해부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직접 운영하는 등 ‘찾아가고 싶은 태안’ 실현에 나서고 있다”며 “태안군이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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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태안군,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총력!

  북격렬비도 모습   태안군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신규지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올해 말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영해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연안항 11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관리 연안항 18개 등 총 29개 연안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관리 연안항의 경우 충남 관할수역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에서 55km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서격렬비도는 우리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배타적 경제(EEZ) 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방문 등 지속적인 건의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가 포함되면서 국가관리 연안항 신규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세로 군수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 차례 만나 건의하고 KBS ‘다큐멘터리 3일(격렬비열도 챌린지 편)’에 출연한 데 이어 ‘격렬비열도’ 저자인 성신여대 김정섭 교수 등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사전 절차 중 하나인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9월 29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격렬비열도가 연안항으로 지정되고 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며,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항의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연안항이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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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위한 공동 대응 나서

    태안군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충남도 세정과장 및 보령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도내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세율인상 추진 관련 경과보고에 이어 화력발전 피해가 전국적임을 부각하기 위한 전국 회의 준비 및 입법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 세율인상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공동연대를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10개 시·군이 연대해 지난해 청와대 및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산자부 등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장·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 및 태안군의회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 의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실무협의회 순회 개최를 실시하는 등 세율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전력발전량 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함께 상호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그동안 세율인상을 위해 화력소재 지자체장님들과 청와대를 방문해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연대를 기반으로 국회 등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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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위기서 기회 찾고, 대선공약으로 현안 푼다

         충남도가 미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역과 대한민국이 처한 다양한 미래 위기를 예측·분석하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성공전략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또 충남과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게 될 정책 및 현안을 대선공약에 담아 풀기로 했다.    도는 30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위기 대응 토론 및 대선공약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장, 공공기관장, 외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토론·보고회는 실국원별 미래 위기 대응 및 대선공약 발굴 과제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변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디지털화 △탄소중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아·교육 분야 침체 △노동 인구 감소 △취약지역 확대 △지역 소멸 및 양극화 △요양·돌봄·건강관리·안전 수요 급증 △산업·노동생산성 저하 △소비·주택수요 변화 △가정 기능 약화 등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위기 상황으로 분석했다.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 위기로는 △산업 전환에 따른 양극화 △데이터 경제 가속화 △신 안보 위협 및 디지털 범죄 급증 등을,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미래 위기는 △예측 불가 재난 증가 △신종 감염병 우려 △탈석탄 지역 경기 침체 △환경오염 위기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육아·교육 혁신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참여 촉진 △정주여건 개선 △소멸지역 지원 △연금·보험체계 개편 △신기술 의료·돌봄·안전관리·생산 체계 도입 △건강관리 국가 역할 확대 △소상공인 비대면 업주 경영 전환 지원, 주택정책 전환, 국가 돌봄 강화 △산업 고용·공정 전환 지원 △데이터댐 및 디지털 안전망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 및 실증도시 구현 △실시간 질병 감시·대응 △첨단 오염방지 등을 제시했다.    내년 대선공약은 각 시군,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현안, 타 시도 협력사항 등 191건을 1차로 찾은 뒤, 정리 작업을 통해 9개 분야 84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대선공약 중 △소득·자산 정부 통합관리체계 구축 △금강하구 생태복원 △천아평(천안-아산-평택) 순환 철도 구축 △아동 의료비 100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국립 세계종교박물관 건립 및 명품 내포 순례길 조성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과제다.    이와 함께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종합병원’ 설립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수소 특화 산업단지 조성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금강보 완전 개방 등 기존 현안도 공약 과제로 포함했다.    도는 대선공약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내달 중 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민선7기 충남도정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대한민국 3대 위기를 앞장서 극복하며, 전국 최초 선도 시책과 혁신 사업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왔다”라며 “충남도정은 앞으로도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남의 미래 전략과 비전이 공약화 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심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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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국도·국지도 16개 사업 1조3000억 반영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충남도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비대상 8개 사업 3200억여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한 예타 대상 사업을 포함하면 총 16건 1조 3000억여 원이 5차 계획에 반영되며, 환황해 중심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5차 계획에 포함된 도내 사업은 예타 대상 8건 54.4㎞ 1조 72억 원, 비예타 대상 8건 50.7㎞ 32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반영된 16개 사업은 경기도 24건에 이어 경남, 전북과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관리에 관한 국가계획으로, 이 계획에 반영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은 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선형 개량과 도로폭 확대 등 시설 개선 사업이 대부분이다.    도내 반영 비예타 사업 및 투입 예산은 △공주 신풍-유구 2차로 신설 4.44㎞ 409억 원 △청양 운곡-신풍 2차로 개량 2.55㎞ 379억 원 △논산 연무-양촌 2차로 개량 9.68㎞ 478억 원 △논산 벌곡 한삼천-도산 2차로 개량 8.3㎞ 408억 원 △금산 진산 행정-읍내 2차로 개량 6.3㎞ 415억 원 △예산 고덕-당진 합덕 4차로 확장 4.94㎞ 472억 원 △서천 화양-기산 2차로 개량 4.72㎞ 225억 원 △홍성 서부 남당-광리 2차로 개량 9.75㎞ 485억 원 등이다.    이 중 신풍-유구는 유구읍 시가지 우회 2차선 신설 사업으로, 공주-아산 간 연계성 향상, 유구읍 시가지 교통 정체 해소 등이 기대된다.    연무-양촌은 논산IC, 탑정저수지, 국방대 등을 연결하는 국지도68호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성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연무-양촌과 함께 한삼천-도산, 행정-읍내 등은 논산과 금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국지도68호 일부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논산-금산 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덕-합덕은 현재 건설 중인 덕산-고덕IC 4차로 확장 사업의 잔여 구간으로, 병목구간 해소 및 대형차량 사고 위험 감소 등이 기대되고 있다.    운곡-신풍과 화양-기산은 마을 간 통행성 확보를, 남당-광리는 남당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발표에 포함된 500억 원 이상 도내 예타 대상 사업은 △천안 성거-목천 4차로 신설 12.88㎞ 5365억 원 △천안 목천-삼룡 6차로 확장 4.3㎞ 639억 원 △천안 북면-입장 2차로 개량 2.85㎞ 533억 원 △아산 음봉-천안 성환 4차로 확장 9.33㎞ 881억 원 △아산 송악 유곡-역촌 4차로 확장 3.98㎞ 618억 원 △서산 독곶-대로 4차로 확장 4.31㎞ 522억 원 △논산 강경-채운 4차로 확장 2.58㎞ 544억 원 △태안 근흥 두야-정죽 4차로 확장 14.13㎞ 970억 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확정 내용을 내달 1일 관보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5차 계획에 담긴 사업들은 도로 신설과 개량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바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확보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차 계획 설명에 앞서 양 지사는 ‘보령·부여축 고속도로’와 ‘태안축 고속도로’가 신규 반영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언급하며 “동서축 고속도로망은 산업, 경제, 문화관광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보령·부여축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전권 의원들과 허태정 대전시장, 우리 지역 김태흠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며, 태안축은 성일종 의원과 가세로 태안군수가 고생 많으셨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서해선 서울 직결,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 구난역 반영, 가로림만 국도38호선 승격, 충남민항 설계비 반영, 장항선 전구간 복선화 등 최근 도로철도항공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남은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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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태안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잰걸음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태안군이 내년에도 ‘행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에 앞장선다.   군은 올해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 중 유일한 청년사업인 ‘태안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 사업화 지원 사업’과 외지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태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도로 호평을 받았다며, 내년에도 청년 행복주택 공급 및 각종 공모 참여 등 청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군은 청년들의 태안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충청남도 행복주택 사업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사업에 참여하고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주거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13일 가세로 군수와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간 면담에서도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정부 및 충남도의 청년 사업 공모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내년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청년과 주민과의 교류 활동 △각종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 청년의 태안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구상·설계하는 사업에 대해 향후 창업 및 기술개발 등 미래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청년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제·일자리·사회·복지 등 5개 분야에 팀별 3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내년도 청년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청년 멘토육성 지원 사업’과 ‘지역착근형 사업’ 등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도 상급기관의 각종 청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태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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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