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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범위 확대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범위를 총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앞서 시는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부성, 용곡, 성성지구 3개 도시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계획했으나 시민 불신 해소를 위해 범위를 16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조사 대상 사업은 백석5지구, 구룡지구, 오색당지구, 목천응원지구,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직산 도시첨단산단, 북부BIT 일반산단, 제5‧6일반산단, 성거일반산단, 풍세2일반산단, 에코밸리 일반산단,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조성사업 등이다.    시는 현재 재직공무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취합을 끝내고 관련 사업지역 내 3,9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토지거래내역과 지방세 신고‧부과자료 등을 대조해 내부정보 이용을 통한 부동산 취득사례와 보상금 등 사적이득 취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주요사업부서 근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동의서를 제출 받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 및 공직비리익명신고(www.kbei.org/helpline/cheonan)를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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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세종시, 스마트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직원 수사의뢰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이에 시는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044-300-6111∼2)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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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 천안시,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전수 조사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가 부성, 용곡, 성성지구 등 진행 중인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소속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 자진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징계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 고발도 고려하는 등 불법 투기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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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양승조 지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일 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관계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일 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관계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통은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주요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천안‧공주‧논산지역 등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토지시장 거래증가로 인한 무자격자 위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등 현안을 토론했다.    도와 지부는 부동산 행정에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 상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분야 최일선 전문가이다”라며 “도내 3,700여 공인중개사 부동산 투기에 매의 눈으로 감시자 역할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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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 대책마련
    환지방식 내용 설명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마련에 나섰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시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풍기동 임야는 아산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될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매수자 말에 따르면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다”라고 홍보해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했다고 한다.   하지만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며,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는 아산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아산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아산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당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기획부동산 관련 전국 사례조사를 요청했다.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개발사업 부서에 진위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와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산시에 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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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2021-02-19
  • 세종시, 토지 지분 쪼개기 강력 대처 나선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강력 대처에 나선다.   먼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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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천안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합동 단속
       천안시 동남구가 청약경쟁율(평균 63:1)이 높았던 청당 센트럴 두산위브아파트 분양사무소 일대에서 일명 ‘떳다방’ 등 외부세력의 불법분양권 거래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도청, 구청, 경찰서, 세무서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회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당첨발표일 지난 8일부터 정당계약 완료일 24일까지 매일 아파트분양권 불법거래행위 위심자에 대해 단속했다.    천막, 간이시설물 설치하고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부동산투기와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했으며, 분양사무소 방문객과 시민들이 외부세력의 투기 조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전 언론·보도,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불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 홍보했다.    한편, 분양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해 많은 사람들로 인한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경은 없었다.    동남구는 앞으로도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열릴 때마다 불법분양권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성환 동남청장은 “신방 삼부 르네상스, 이안 그랑셈텀 등 향후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들도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거래 제안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절하거나 구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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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0-09-25
  • 천안시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거래 합동단속 추진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청당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발표일인 9월 8일부터 정관계약 마지막 날인 9월 24일까지 해당지역에 최근 성성2지구 고분양가 청약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떳다방’ 세력이 새로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동남구는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 받아 중개하는 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를 막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위주로 단속할 것”이라며, “충청남도·경찰·세무당국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충남지부, 동남구지회)와도 공조해 떳다방들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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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0-09-08
  • 계룡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나선다
      시는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공동주택의 대규모 분양과 동시에 인근 지역인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갈 곳 잃은 투기자본이 시로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은 입주까지 1년 이상이 남았고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지만 벌써부터 불법중개업소에서 호가가 분양가 대비 수 천 만원 이상 올라간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중개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지역
    • 계룡
    • 행정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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