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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 국가소멸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 지키자”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김 지사는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에 설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 “현금 지원 대상·규모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먼저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제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제안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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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태안군, 5월 5일 ‘어린이날·청소년의 달’ 행사 통합 개최 확정
      5월 어린이날과 청소년의 달을 맞아 태안군에서 관내 11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다.   태안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11개 기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태안 어린이&청소년 축제 추진단 업무협약식’을 열고 ‘제102회 어린이날’ 및 ‘2024 청소년의 달’ 행사의 통합 개최를 최종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태안군을 비롯해 △태안반도 태안청년회 △‘자안심’태안군추진본부 △태안교육지원청 △태안경찰서 △태안소방서 △태안군자원봉사센터 △태안학부모회장연합회 △태안군자율방범연합대 △태안군어린이집연합회 △태안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최근 전국적인 유·아동 인구 감소로 어린이날 행사(어린이날 큰잔치)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청소년 문화축제)가 참여 군민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올해 축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 수행단체가 통합·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르면, 통합 축제 명칭은 ‘2024 태안 어린이&청소년 축제’로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태안반도태안청년회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태안군추진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행사장에는 먹거리, 체험, 홍보, 다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를 갖춘 부스 약 40개가 설치되며, 초대가수 공연과 ‘청소년 끼 페스티벌’ 행사, 놀이마당 등 어린이·청소년·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분산 개최됐던 두 행사가 올해 통합돼 대규모로 치러짐에 따라 약 1500여 명의 군민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교통 및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미래의 주역인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두 행사가 일원화돼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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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전통시장에 활기를!” 태안군, ‘5일장 부활’ 본격 논의
      태안군이 전통시장 ‘5일장’ 부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전통시장 관계자, 동문3리·남문3리 이장 및 지역 상인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장 액션그룹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일장 운영조직을 중심으로 액션그룹(군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5일장 개설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시장 상인회 회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액션그룹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일장은 5일마다 열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으로, 지역 상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작물과 수산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군은 지역사회의 문화를 보존하고 생동감 넘치는 태안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동부·서부시장의 지리적 접점인 태안읍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전통시장 5일장을 부활시키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5일장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총 세 번의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5일장 브랜딩 및 액션그룹 컨설팅’을 위한 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 공간운영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플리마켓과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중고장터 개설과 시설 개선 등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태안 5일장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가세로 군수는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닌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한 5일장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태안 문화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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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태안군, ‘농특산물 판로 개척 총력’ 우체국쇼핑몰 브랜드관 운영
      태안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에 앞장선다.   군은 관내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군비 3천만 원을 들여 우체국 쇼핑몰 내에 태안군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특산물의 인터넷 판매 유통경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2019년부터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브랜드관을 통해 우수업체 선정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2021년 1만 4665건(2억 3474만 원) △2022년 2만 5078건(3억 997만 원) △2023년 3만 475건(3억 4143만 원)의 주문건과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매년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태안 농특산물 알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사이트 내 ‘태안군 브랜드관’에 접속하면 된다. 올해 입점업체는 제철식품과 특산물 등 총 22개 업체로, 태안군에서 생산된 고구마, 김치, 고추장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군은 할인 프로모션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농가 판로 개척을 위해 우체국쇼핑몰 외에도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주요 특산물에 대한 TV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통해 지역 농어가의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 우수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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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충남선관위 "투표소 1,198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1,198(대전 362, 충남 751, 세종 85)곳을 확정하였다.   또한, 31일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5,600여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2,300여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 투표소 대전·세종·충남 1,198곳,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198곳 중 1,193곳(99.58%)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였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였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등록한 38개 정당 중 일부지역에만 선거공보를 제출한 14개 정당을 포함하여 20개 정당의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충남
    • 선관위
    2024-03-31
  • 태안군, 화력발전소 폐쇄 공동 대응 위해 관계기관과 ‘맞손’
      태안군이 관계기관과 손잡고 관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쇄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군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한국서부발전(주) 박형덕 사장,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준기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2032년 예정된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의 점진적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등 협약기관은 화력발전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통해 관내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태안군은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 및 수립 지원 △충청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한다. 한국서부발전(주)는 발전소 협력사 근로자의 수요 조사와 사업 참여 지원, 성과 분석 등을 맡는다.   또한,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석탄발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네트워크 및 회의체 운영과 사업성과 관리 등을 수행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교육수요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업(業) 전환을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나서게 된다.   이번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1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군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태안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인구 유출과 세수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6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및 군민과 지속적인 논의에 나서고 있다”며 “대체에너지 사업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태안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 태안
    • 행정
    2024-03-29
  • 충남토론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충청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충남토론위’)는 오늘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하며 중계방송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각 국회의원선거구토론위(이하 ‘선거구토론위’)는 우리지역 11개 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총 16회의 대담·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초청대상 후보자’는 토론회를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는 연설회를 실시하며 KBS, MBC, TJB를 통해 이를 중계방송한다.    토론 의제는 지역이슈와 쟁점사항 중심으로 수집한 언론보도 내용과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각 선거구토론위가 주최하는 후보자토론회는 KBS1TV, MBC, TJB를 통해 방송되며,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debates.go.kr)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충남토론위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충남
    • 선관위
    2024-03-28
  • 김지철 교육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김지철 교육감은 28일(목)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당면해 있는 교육 민원 현안을 공유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실 근무자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또한, 다양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김지철 교육감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라며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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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4-03-28
  • 충남도, 벼 키우던 땅에 ‘최첨단 수산단지’ 세운다
       충남도가 당진 간척지에 수산식품 생산·저장·가공·유통을 한데 묶은 집적단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양식단지를 만든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는 것처럼, 수산업도 패러다임 전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식품 클러스터와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수산업에 대한 첨단화를 통해 청년들이 쉽게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당진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 9만 1406㎡의 부지에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국내 생산 새우 원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 시설인 ‘스마트 가공처리센터’와 △수산식품 기업 입주·기술 개발 지원 시설인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저렴하게 냉장냉동창고를 제공하는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이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특히 석문산단 LNG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급속 동결·전처리 및 가공·얼음 제조 등에 활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내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 내년 예타에 도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등을 거쳐 2028년 문을 열 계획이다.    장진원 국장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17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3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062명에 달하며, LNG 냉열 활용에 따라 연간 8억 30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94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는 석문 간척지 일원 14만 5000㎡의 부지에 2027년까지 4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그동안 벼 재배 등 농업적으로 이용돼 온 간척지가 어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식과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 품종 변환도 가능하다.    이 양식단지에는 특히 ICT와 AI 등을 적용, 수온이나 염분,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양식단지가 들어설 석문간척지는 △용수 확보 용이 △인근 석문산단 연계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석문산단 LNG생산기지 냉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최적의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도는 올해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 100억 원을 우선 확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2026년까지 양식단지를 1차적으로 조성한 뒤, 김이나 새우, 연어 등 미래 전략 양식 품종을 육성한다.    2027년까지 2단계로는 청년 및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양식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 공간을 마련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스마트 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연어 1050톤 △흰다리새우 150톤을 생산하고, △생산 유발 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 320억 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원 국장은 “우리 도는 앞으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수출산업화 등 수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노후 위판장 현대화 및 시설 개선 확대 △산지 가공시설과 저온 물류창고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며, ‘블랙 반도체’로 불리며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김은 동남아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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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충남도, 전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 짓는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저출생 문제와 인구소멸에 대비한 지역 활성화 대책”이라며 “특히 인구소멸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농정의 핵심 방향은 ‘농업농촌 구조개선 및 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했다.    또 “민선8기 충남도는 농업농촌 구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육성에 과감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했다”라며 “2026년 말까지 도내 3000명 이상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팜 840㏊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의 정책은 앞으로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며, 특히 30년 전 식량 자급을 위한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서려있는 서산 AB지구를 통해 더욱 도약하고 발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서산B지구에 충남의 농업농촌 구조개선의 첫 번째 과제인 스마트팜 집적단지가 자리한다”라며 “총 사업비 33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50㏊(15만 1000평) 규모의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내에는 최고의 기술과 전국 최대 규모로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고,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스마트팜 혁신 시스템이 들어선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단지는 38만 6100㎡(11만 7000평)로 단일 단지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김 지사는 “AI와 ICT 등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기후환경에 영향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KT, 현대건설, 그린플러스 등 대한민국 관련 업계 대표 기업이 기반시설과 시공에 참여하며, 연암대학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통한 R&D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라며 “전문적이고 증명된 기업들과 유통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가격 교섭력을 높이고, 유통 지배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투자 수익률은 15.5%로 추정했다.    김 지사는 “운용 수익은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 800억 원과 콘텐츠 운용 수익 150억 원 등 연간 950억 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운영비 500억 원 차감 시, 세전 이익은 450억 원, 투자 수익률은 15.5%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올해 2분기 △사업부지 성토 준비 및 개발행위 절차 마무리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사업 참여자 확정, 3·4분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기 및 네덜란드 협력사업 마무리 △스마트팜 공사 단계별 착공, 200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 개시, 2026년 △콤플렉스 전체 운영 등으로 잡았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450명을 직접 고용하고,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 관계인구 증가로 청년을 유입시키는 등 지역개발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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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충남도, 도서지역 농기계 자가 정비 역량 강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 자가·정비 능력을 키우기 위해 26일부터 찾아가는 농업기계 현장 교육장을 운영한다.    도서지역에서 농업기계가 고장날 경우, 육지로 이동하는 등 먼 거리에 있는 농업기계 수리점까지 운반 후 수리해야 해 한번 수리하려면 운반비·수리비 등 경영비 지출이 많고 보통 2~3일씩 소요돼 적기 영농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업기계 정비 취약 도서지역인 보령시 장고도리를 시작으로 당진시 난지도리, 서산시 고파도리, 태안군 외연도리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 기술 교육장을 운영해 농업기계 안전, 부품 수리, 정비, 점검 등 농업기계 교육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현장 농업기계 교육장에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전문가를 현장 교수로 지정해 농업기계 점검·정비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은 해풍·염분으로 인한 부식이 심한 만큼 농업기계 부품 교환이 주기적으로 필요해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소모성 부품을 지원, 농민 스스로 교환하는 실습도 병행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으로 엔진 시동 불량이 대부분인 예취기, 엔진 톱 등 소형 농업기계 고장에 주요 부품(기화기, 점화장치 등)을 청소하거나 점검하는 자가 정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은우 도 농업기술원 농산업기계팀장은 “도내 농기계 정비 취약 도서지역 농업인이 간단한 정비 등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소모성 물품 지원, 교환 요령 및 농업기계 점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비 취약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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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CO2보다 28배 독한 ‘메탄’ 35% 잡는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28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35% 감축한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메탄 감축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제사회 메탄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화와 연계한 메탄 감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지수가 28배 높아 지구 온난화 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2021년 기준 도내 메탄 배출량은 총 355만 2000톤이다.    농축산업이 299만 6500톤(84.3%)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42만 1600톤, 산업공정 및 제품 생산 10만 900톤, 에너지 3만 2600톤 등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메탄 발생률은 △벼 재배 38% △소-장내 발효 26% △가축분뇨 20% △매립 9% △하·폐수·분뇨 3% 등의 순이다.    감축 전략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메탄 35% 감축 달성’으로 설정했다.    2021년 355만 2000톤에서 2030년 230만 9000톤으로 124만 3000톤을 줄여 국가가 목표로 정한 30% 감축보다 5%p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 전략으로는 △메탄 발생 감축 △메탄 포집 활용 등 ‘투 트랙’으로 잡았다.    우선 메탄 발생 감축전략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104만 9000톤의 메탄을 줄인다.    이를 위해 도는 △저탄소 영농기술 확대 적용 △규산질 비료 사용 확대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조단백질 상한치 2∼3% 하향 관리 △가축분뇨 집적화 및 에너지화 △가축분뇨 정화 비중 증대 등을 추진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포집 △매립 최소화를 위한 소각시설 증설 및 신규 설치(2026년까지 7개소) △자원 재활용 시설 신규 설치 및 현대화, 기능 보강 등을 통해 14만 7000톤을 줄인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공정 탈루성 메탄 관리 추진, 산업 밀집 지역 온실가스 측정망 확충 등을 추진해 4만 7000톤의 메탄을 감축한다.    메탄 포집 활용 전략 핵심 과제는 △축산단지 집적화를 통한 축산분뇨 에너지화 △환경기초시설 메탄 활용 △분산형 수소 연료전지발전 도입 등이다.    축산단지 집적화를 통해서는 돼지 60만 두를 기준으로 연간 3942톤의 메탄을 잡아 3540톤의 수소를 생산한다.    이는 도민 20만 명이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12만 4000㎿)를 생산하거나, 수소차 50만 대를 완충할 수 있는 규모다.    감축 온실가스량은 연간 7만 4000톤이다.    음식물이나 분뇨 처리를 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는 810톤의 메탄으로 728톤의 수소를 생산한다.    도는 앞으로 메탄 감축·활용을 위한 TF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메탄 감축·활용 분야별 계획 등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    또 메탄 감축 관련 전략사업 국가 지원 및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할 예정이다.    구상 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행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체감하고,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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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서천 홍원항 서남부권 어촌경제거점 ‘도약’
       충남 서천군 홍원항이 서남부권 어촌지역 경제를 책임질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어항인 홍원항 일원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보령 장은항, 서산 팔봉권역, 태안 정산포항에 이어 추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4개 사업 규모는 500억원(국비 290억원, 도비 63억원, 시군비 147억원)이다.    해수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경제·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신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어촌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1유형) △어촌 생활거점 조성(2유형) △어촌 안전 기반시설 개선(3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홍원항은 이 중 사업비가 가장 큰 1유형이며, 앞서 선정된 팔봉권역은 2유형, 장은항과 정산포항은 3유형이다.    1유형은 지자체·지역협력체·민간투자자가 주체가 돼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7년까지 홍원항 일원에 국비 150억원 등 300억원을 투입해 △수산복합센터 △청년주거시설 △테마가로수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648억, 홍원 복합리조트 건설 2968억 등 3616억원 규모의 민자투자사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득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산복합센터는 6차 산업으로 기능 다각화 및 청년수산인 양성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조성된다.    규모는 건축면적 1300㎡, 연면적 2800㎡ 지상 2-3층이며, 2025년까지 진행되는 홍원항 위판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배치해 수산 가공·유통 및 제빙·저빙 시설과 청년 창업·창직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 및 서면 마량리 및 도둔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홍원 복합리조트 사업과도 연계돼 홍원항 일원이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주거시설은 청년층 및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을 위해 건축면적 485㎡, 연면적 1940㎡, 지상 4층 규모이다.    이 시설은 60명이 생활 가능한 기숙사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공급을 통해 청년층 및 외국인 근로자의 초기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마가로수길은 과거 서천 화력발전소 석탄 운반을 위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3.3㎞(신규 1.1㎞, 완료 2.2㎞) 구간을 조성한다.    이 구간도 홍원항과 복원 예정인 동백정 해수욕장, 복합리조트와 연결되는 만큼 주말마켓 및 예술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해 전국 명소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장진원 국장은 “어촌은 각종 물리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어업인구와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홍원항 일원을 청년을 품고, 미래를 여는 어촌 수산경제거점으로 조성해 서남부권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019년부터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6개 시군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488억원을 투입해 4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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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충남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목) 대구 엑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와 협력각서(MOC, Memorandom of Cooperation)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올리 페카 헤이노넨(Olli-Pekka Heinonen)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 사무총장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력각서(MOC) 체결은 충남 관내 학교에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출발점으로, 충남형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형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충남형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체계 모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17개의 충남형 국제바칼로레아(IB) 준비-관심학교와 교육과정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5개의 초·중·고 연계 시범 교육지원청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4월에는 충남형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를 대상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후보학교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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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태안군, “민원인 만족도 UP” 군민 중심 토지행정 서비스 앞장!
      태안군이 올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등 군민을 위한 적극적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군은 2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민원봉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토지행정 서비스의 만족도·편의성 증대를 위해 올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를 비롯해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 후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적측량 접수 시 신청자에게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미리 받아 원스톱 민원처리를 도모한다.   지난해 732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군은 민원인들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단계별 상황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편의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지목변경도 추진한다. 군은 현재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업무협의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올해 386필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목변경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5월까지 대상지 신청서 및 안내문 발송 후 연말까지 토지이동 신청서를 취합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통한 공신력 제고와 더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의 경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비롯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92만 5000원(149건)의 감면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군은 올해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측량 재의뢰 건의 경우 50~9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자체적으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건물 현황을 측량 시 100%를 감면해주는 등 부담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감면대상 군민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올해 계속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군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53개 지구 2만 7천여 필지를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시작된 근흥면 ‘수룡지구’ 사업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곧바로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돌입, 사업지구 내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드론 및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해 드론 촬영을 지원하는 등 부서간 행정협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군민을 중심에 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김장호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수혜적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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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태안군, 재난 우려 186개소 대상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태안군이 오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각종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주요 시설 18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위험시설 및 안전사고 발생 시설 또는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해소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급경사지 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 △공동주택 옹벽 20개소 △야영장 7개소 △낚시어선 16개소 △소하천·세천 10개소 △상수도시설 12개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8개소 등이다. 지난해 121개소 대비 35% 늘어난 186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안군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최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중점 점검대상 기준에 따라 태안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에 나서는 한편,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통해 추가 점검지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토목·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서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에 나서는 등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회관·경로당·교량·복지회관·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신청을 받는 ‘안전대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키로 하고 4월 2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포털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광판과 포스터, 현수막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041-670-2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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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충남선관위, 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언론인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3월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말경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2024년 2월 초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여 배부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 직 선 거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③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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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2024-03-17
  • 충남교육청, 교육협력 정책 추진 위해 충남도청과 맞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맞춤형 현장지원 ▲지속 가능한 학교와 지역의 발전 ▲작은학교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등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화), 13일(수) 이틀간 예산에서 충남도청·시·군 등의 지자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총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봄학교, 행복교육지구 등 교육협력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서 ▲충남형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지역연계돌봄 구축 ▲충남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작은학교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늘봄학교 등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돌봄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서로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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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4-03-12
  • 태안군, “재난 안전망 촘촘하게!”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대책 추진
      태안군이 ‘풍요롭고 안전한 천하 태안’ 건설을 위해 군민 안전대책 추진에 앞장선다.   군은 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안전관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 한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정립,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소방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태안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정립에 나서기로 하고 51개(자연재난 9,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2, 공통 10) 재난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및 단계별 매뉴얼을 수립, 상황전개에 따른 단계별 대응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태안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보호 및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며,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가 가능한 재난상황실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 보강에 나서 재난안전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군민 재난대비 역량강화와 관련, 군은 군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4월 22일부터 61일간 ‘안전취약시설 사전점검 안전대전환’을 추진, 민간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비 안전충남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을 상·하반기 실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대폭 늘려 군민들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에도 앞장선다.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은 40여 개의 항포구와 27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어 연안사고가 빈번한 만큼 올해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9개소를 구축하고 안전 CCTV 56대를 설치·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또한, 소방장비 접근이 어려운 산림 인접 주택 등 산불 취약지역에 호스릴 소화전과 주택용 간이수막설비를 설치하는 등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1천여 가구에 지원하는 한편,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오현미 안전관리과장은 “안전한 태안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분야에서 군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예방 중심 시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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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4-03-06
  • 태안군, “재난 안전망 촘촘하게!”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대책 추진
      태안군이 ‘풍요롭고 안전한 천하 태안’ 건설을 위해 군민 안전대책 추진에 앞장선다.   군은 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안전관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 한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정립,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소방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태안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정립에 나서기로 하고 51개(자연재난 9,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2, 공통 10) 재난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및 단계별 매뉴얼을 수립, 상황전개에 따른 단계별 대응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태안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보호 및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며,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가 가능한 재난상황실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 보강에 나서 재난안전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군민 재난대비 역량강화와 관련, 군은 군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4월 22일부터 61일간 ‘안전취약시설 사전점검 안전대전환’을 추진, 민간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비 안전충남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을 상·하반기 실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대폭 늘려 군민들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에도 앞장선다.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은 40여 개의 항포구와 27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어 연안사고가 빈번한 만큼 올해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9개소를 구축하고 안전 CCTV 56대를 설치·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또한, 소방장비 접근이 어려운 산림 인접 주택 등 산불 취약지역에 호스릴 소화전과 주택용 간이수막설비를 설치하는 등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1천여 가구에 지원하는 한편,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오현미 안전관리과장은 “안전한 태안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분야에서 군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예방 중심 시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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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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