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2023년 활동 결과보고회 개최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지난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6개 연구모임(이하‘연구모임’)에 대한‘2023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 결과보고회는 23년 3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활동한 연구모임의 성과를 각 연구모임별 대표 의원들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천안천 지역명소화 혁신 연구모임(대표의원 이병하)」은 간담회와 시민대토론회 개최,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친수재생형 하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주민참여형 수변공간 관리모델 구축 △ 수변 중심 도심관광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상구)」은 간담회와 타지역 축제 및 행사 견학, 정책연구 토론회 등을 통해 △독립기념관 명소화 △K-컬처 상설 전시관 설치 △산업 연계형 전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고, 폐막식으로 아리랑 떼창과 불꽃 쇼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미디어 파사드와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선희)」은 선행 미디어아트 활용 사례들과 유망 ICT기업 방문 등을 토대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도시의 경관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한 ‘천안형 스마트도시’의 방향성 제시결과를 공유했다.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영채)」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함에 따라 성공적인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간담회와 청주FC·대전하나시티즌 구단을 방문하고 홈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천안시티FC 현황분석 △국내외 선진 프로축구단 관련 동향 파악 등으로 천안시티FC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영한)」은 간담회와 우수사례지 비교견학, 정책연구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천안시 도시공원의 기본설계방향을 △이용자 중심 공원 △어린이 놀이 중심 공원 △자연친화적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출하였으며, 가족힐링공간으로서 도솔광장과 신방쉼터 공원의 조성계획(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미화)」은 간담회와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우수 사례지 방문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위탁사무 중심의 천안시 자치법규 검토 △우선 정비 대상 조례 집행부 공유 등 활동 결과를 설명하며 조례의 정합성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도희 의장은 “오늘 결과 보고회는 6개의 연구모임이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한 해 동안 천안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24

• 천안시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총 3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36건 등 일반 안건과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내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2조 631억 9440만원 ▲기타특별회계 3348억 8384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정도희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천안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올해 1주년을 맞이하며 초심을 다시 상기한 것을 잊지 말고 2024년에도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유영채 의원 ‘다시 시작하는 천안시티FC’▲노종관 의원 ‘에너지절약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제언’에 관해 발언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24

• 윤희신 충남도의원 “석탄발전 폐지 대비한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대안 필요”

  윤희신 의원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모듈러교실’ 임차료 예산 300억 원 절감이 가능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4일 12대 충남도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1·국민의힘)의 태안군청 앞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에서의 활동 및 도와 태안군의 현안과 해결방안, 최근의 정치행보와 정치관에 관해 들어봤다.   - 대표 발의한 조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가 의미에 남습니다. 이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영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 삼아 발전소에서 5Km 이내로 제한한 것을 10Km로 확대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5Km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례로 태안군은 소원면과 고남면이 공기청정기 보급이 추가되었고, 충남 도내는 4개 발전소 지역 8개 면에서 14개 면으로 확대돼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소 관련 보상이나 지원 중 5Km 기준을 벗어나 지원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일률적인 거리로 기준 삼던 것을 사안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임을 보여주게 해준 조례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도의회 의정과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강조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충남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전체 15조 원대의 예산 중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5조 원 대로 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습니다. 천안·아산지역의 과밀문제와 태안군 같은 농어촌지역 학생 수 감소와 폐교위기 대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현안 해결은 궁극적으로 교육청이 아닌 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청, 각 시·군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교육감 산하에 정책보좌관을 두어 정무기능 강화를 통해 장기과제 해결을 전담토록 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된 학교 개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5년에 걸쳐 1조 원이 집행되는데, 그중 공사기간 동안 임시교사로 사용되는 ‘모듈러교실’ 임차료로 177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출됩니다. 임차료의 기초금액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찰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300억 원 안팎 10~20%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히 성과가 기대되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윤희신 의원이 24일 태안군청 앞 사무실에서 석탄발전 폐지에 대비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며 해상풍력발전으론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정토론회도 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의 상황과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후위기 대비 탄소중립2050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인 정책이 탈석탄입니다. 전국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소재하고, 산업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2036년) 기간 중 2032년까지 전국 28기 폐지계획이 있는데, 그중 14기가 충남에 해당되고 6기가 태안화력 발전소입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충남 지역 내 총생산(GRDP) 115조 원 중 23%인 27조 원이 도내 4개 발전소에서 유발됐다는 통계가 있고, 태안의 경우에는 태안화력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석탄발전 폐지는 태안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석탄발전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10조 원의 기금조성으로 일자리나 지역경제 침제에 대한 대책이 꼭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이 '특별법' 통과를 목표하였으나, 현재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이고 내년 상반기 통과가 예상됩니다. 탈석탄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LNG발전 대체인데, 태안화력의 경우는 LNG 인입비용의 과다로 모두 타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석탄발전에 비해 미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성과 세수증대 효과는 일부 있지만,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의원이나 언론인이 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 등에 대하여 어떤 견해인지 말씀해주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늘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봅니다. 도정과 군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나 예산의 쓰임이 적절한지 살펴야 하고, 감시의 시선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이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중차대한 일에는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듯이 의원이나 언론인의 역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위원회이거나 제한 규정이 없어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윤희신 의원이 지난 25년 동안 봉사단체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받은 상패 앞에서 환하게 포스를 취하고 있다.   - 사무실에 상패가 많습니다. 무슨 상패이고 특별히 의미 있는 상은 어떤 것입니까?   “정치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헌신의 발자취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25년 전부터 봉사단체와 사회단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했다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민주평통의장)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모범충남인상, 도지사표창 3회, 교육감표창 3회, 충남경찰청장 감사장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의미가 있는 상은 도의원이나 단체 활동을 하면서 주민이나 회원들이 주신 ‘감사패’입니다. 공적이 있다고 받은 상보다 마음으로 주신 상이 의미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 초선의원으로는 넓은 정치 행보를 하는데(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과의 만남), 어떤 관계입니까? 향후 이들과의 정치 행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래 전부터 정치에 뜻을 두었고 관심이 있어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두 분은 학연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대학원 동문이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님은 고교 선배라는 인연으로, 정책강연회 참여나 지역 현안 건의를 위해 대통령실 방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우리당(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 한분이고 강승규 수석님은 수석직을 사퇴하여 국회의원 출마가 기정 사실화된 분이어서, 그분들의 정치 행보에 응원을 보내드리는 것이지 별도의 정치 행보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치하셨던 선친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정치를 접할 수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일찍 정치에 꿈을 두었습니다. 선거라는 전쟁 같은 치열함 속에서, 당선이 되면 상대를 포용할 것이고 이념이나 정당을 떠나 ‘나를 대표로 뽑아준 지역과 주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초심엔 변함이 없고 한결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의 정치 현실은 배려나 포용, 우리 모두를 위한 정치보다는 내 편만을 위한 모습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선출직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과 협업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태안의 선출직 모두가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쟁하더라도,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24

•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한국중부발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현실화해야”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1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혜택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지역주민 가산점 방식으로 우선 고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6년간 지원자 합격률은 14퍼센트에 불과하다”며 고용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이 밀집해 있고 그중 26퍼센트는 보령에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지역공동체 갈등과 같은 수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필기‧면접 각 단계에서 30퍼센트의 인원을 합격시키는 ‘본사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맹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더라도 충청‧대전‧세종권 외 다른 지역 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등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보령 1, 2호기의 경우 건설이행협약을 통해 필요인력의 30퍼센트를 고용하도록 했지만, 현재 지역 채용인원은 고작 5.6퍼센트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우선 고용 현실화를 위해 “가산점을 30퍼센트로 높이고, 적용 범위를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보령시 전체로 확대할 것”과 “채용목표제의 대상이 되는 졸업대학의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30퍼센트 중 10퍼센트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의무채용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훈 의원은 끝으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상생하는 자세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나눔과 소통의 적금을 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19

• 추보라 보령시의원, “방사능 불안 여전…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해야”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1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산물 안전성 관리 종합대책 강화’를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추보라 의원은 “일본은 지난 8월 원전 오염수의 1차 방류를 시작으로 30년간 매년 213톤가량을 방류할 계획으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은 여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보령시의 등록어선은 1,419척, 어업 관련 인구는 천여 명이며 수산물 위판금액은 1,174억 원 규모로 수산물 시장이 보령시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생존권까지 걱정하는 처지”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도내 15개 시군의 수산물을 수거하고 검사하다 보니 검사 결과 통보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네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오염수 방류 영향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TF팀 운영’, ‘자체 방사능 검사 장비 구축 및 인력확보’,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강화 촉구’, ‘공공급식 사용 수산물 식재료의 방사능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추보라 의원은 끝으로, “보령산 수산물의 방사능 관리는 물론, 유통관리 강화, 잠재적 어업 피해 대책 등을 포함한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종합대책의 토대 위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모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19

• 보령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3년 회기 운영 마무리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15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회기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정훈, 추보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혜택 현실화’를, 추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관리 종합대책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시의회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전체 원안가결 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도 확정됐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2305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52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9584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659억 원이 증가했다. 확정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천항 수산물 축제’ 등 8개 사업에서 17억 원을 삭감한 규모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었다. 시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찬반토론을 거쳐 각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두 안건은 모두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에 따라 2023년 계획된 7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박상모 의장은 “올 한해 열정적인 의회 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19

• 논산시의회, 『논산시의회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논산시의회(의장 서원)가 1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의회 유튜브 영상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0편의 다양한 영상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출품작 중 심사위원들의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6편(최우수1/상금 50만원, 우수2/상금 각30만원, 장려3/상금 각20만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1등인 최우수상은 논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재미있고 완성도 높게 소개한 건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손민종·김태영 학생의 ‘어서와~ 논산은 처음이지’ 작품에게 돌아갔다.    서원 의장은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주제와 방법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중 최우수 1편과 우수 2편의 작품은 논산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 의회
  • 논산의회
  • 정치

  2023-12-19

• 충남도의회,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에서 대안 찾다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9

•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논의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8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이혜경 충남교육청 행복교육팀장,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혜승 교수는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적정규모 학교 지원 방안과 폐교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충남도-기초단체-도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학령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작은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 ▲‘공동학구제’를 통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도시 학교와 결연 관계, 체험 관계를 맺고 학령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공의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9

•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앞장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오인철)’은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은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충남도·충남도교육청 관계부서,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는 용역을 수행한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가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윤 교수는 충남 학교급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공공 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 ▲최저가 중심의 구매 관행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가 조직화 수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후 해결 방안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영양교사, 소비자 인식 및 위상 제고 ▲급식 조달 체계에 대한 제도 구축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인철 의원은 “이번 연구가 급식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충남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최종성과물은 충남도정에 반영해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9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 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 원과 교육청 5조 7,311억 원 등 모두 16조 5,419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 원과 50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9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은 12월 18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40여 명의 상인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은 “천안은 11개의 대학이 있어 젊음의 메카로 자리 잡았는데 최근 들어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천안에서 갈 데가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연령대 니즈에 맞는 먹거리, 볼거리, 놀이문화를 제공하는 골목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골목 맞춤형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두정동 상인회 윤석미 회장은 “2024년 예산안에서 두정동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은 유감이지만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상권이 되도록 상인회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문화재단 행사 배치 ▲주차장 문제 해결 ▲고객센터 및 상인회 사무실 마련 ▲CCTV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전국 9개 기초단위에서 “춤 허용 조례”를 제정했는데 천안시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철환 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행정부가 발의, 주민발의나 청원 등의 방법이 있으니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상권이 한번 무너지면 수백 억을 부어도 다시 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 이지원⋅김강진 위원과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식품안전과, 건설도로과 등 관계공무원, 두정동 상인회(회장 윤석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19

• 천안시의회,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병하)’(이하 ‘천안천 연구모임’)은 18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천안천 연구모임은 천안천을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재건시켜 도시공간까지 확장하는 도심하천 혁신을 위해 구성되었다. 도심하천은 최근 도시발전과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최근에는 시민의 주거환경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모임 결과보고 내용으로는 천안천 이용 저해요인으로 △제방 도로 및 시설물로 인한 수변과의 공간적 단절 △기초시설과 휴게시설 부족 △인위적인 교량과 시설물이 주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편익시설 설치 △단절과 훼손된 녹지축과 하천축 복원 △쾌적한 보행 네크워크축을 형성 △친수공간 및 띠녹지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병하 대표의원은 “천안천이 천안시의 문화와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명소가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며 “천안시 친수재생형 하천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준비중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당부했다.   천안천 연구모임은 대표의원인 이병하 의원을 비롯해 유영채, 박종갑, 엄소영, 류제국, 복아영, 김영한, 김강진 의원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19

•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나태주·민경진·박진균·김두영 씨 위촉

    충남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의정소식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 등 4명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국제회견장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해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활동분야도 다양화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충남도의회 홍보대사를 맡아 의회 홍보, 마약퇴치 캠페인 등에 참여해 온 나태주 시인은 이번에 홍보대사를 연임한다. 서천에서 태어난 나 시인은 1971년 등단해 100여 편의 작품집을 내고, 2020년 제43대 한국시인협회장에 취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민경진 배우는 드라마 ‘용의 눈물’과 ‘태조 왕건’ 등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1997년 백상예술상을 수상했다.   아산 출신 박진균 화가는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며 2022년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제25대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예산 출신의 김두영 코미디언은 청운대학교 방송연기학과를 졸업하고 MBC공채 15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SNL코리아, tvN코미디빅리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의정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 의회 주관 행사 참여, 작품활동을 통한 협력,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도민 메시지 지원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의회의 얼굴인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통해 도민들은 의회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도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홍보대사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3

• 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어 8일 ‘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0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본예산 80억 579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2023년도가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 80억 5,790만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3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감액하였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요구액 15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서 총 20억 2,320만원을 감액하였다.   산업경제실 소관은 행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총 13억 3,470만원을 감액하였다.   한편,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했던 제1차 회의에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동의안이 보류된 바 있는데, 이날은 동의안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재차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수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고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라면 국외에 가서 투자협약을 받아오기 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도민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절차를 위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사정을 잘 헤아려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0

• 충남도의회 행문위, 2024년 예산안 20건 40억 1000여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6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후 이어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고려, 자치안전실 소관 4건(2억26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6건(37억 8600만원)에 대해 40억 10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오늘 회의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되었는데, 이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한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총 29억 원을 들여 6,200명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피복업체 지정 등으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입찰을 활용하는 등으로 실효성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서 CCTV 등 시설의 내구연한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며 “내구 연한이 다한 장치, 시설을 제 때에 교체하고, 적재적소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아직도 도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청렴 교육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흡사 경찰청의 장비구입위원회 같아 보인다”며 “소관 사무 범위를 유념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외부전문가 자문료 예산 3000만원이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에 집행될 예정인데, 최근 내포에 ‘LH 순살아파트’가 존재하여 논란이 있었다”며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전문가 등을 활용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고질·악질 민원인 특별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다”며 “강한 법적대응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내년도 총 예산이 7억 6000여만원으로 다소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온 것 같다”며 “편성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민을 위한 여러 감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일에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0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6일 부산 해운대에서 제9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9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6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장 및 교육감, 해운대구청장이 배석해 개회식과 간담회에 이어 본회의를 거쳐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사업 중앙투자심사 제외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이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0

•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앞장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서경옥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앞장섰다.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시설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서경옥 의원은 “올해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연이어 피해 사례들이 나오는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이미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며,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7

•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김정훈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녹색건축물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 시범사업 지정, 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위원회 설치와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나 단열을 위해 지붕‧옥상녹화를 했을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건축비용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과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녹색건축물이 많아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