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서산의회 기사

• 서산시의회,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와 간담회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9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회장 우종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의원 13명과 서산시지회 임원 26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시의회는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우종재 회장은 “전 서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후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낸다”며 “노인회 역시 서산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관 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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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기고]안원기 서산시의원, “화목보일러 폐기로 미세먼지 저감, 화재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안원기 의원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외 영향 및 국내 경제활동 위축으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작년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잠시 미세먼지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렇다고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시범 운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하 화목보일러 폐기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작이나 펠릿연료를 연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장작이 아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화목보일러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서산시도 2020년 2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 화목보일러 폐기 후 일반보일러 교체 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10대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목보일러가 비단 미세먼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화목보일러 3,758건, 열선 3,010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393, 가정용보일러 2,238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품설치 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자칫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택은 물론 산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원도 고성에서 123ha 면적에 24억원의 피해를 입힌 산불이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돼 다시금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고성군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 중에는 화목보일러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에는 30,159ha의 산림이 있고 서산시는 산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만 한다.   지금부터라도 화목보일러 폐기하고 일반보일러로 전화해야한다.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소 90~1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존의 50만원의 보조금을 7~8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산시에 요구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보조금 확대 추진하여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줄여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나아가 산불예방으로 서산시를 지켜가자.   ■■■■■요 약■■■■■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하 화목보일러 폐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작이나 펠릿연료를 연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장작이 아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서산시에 요구합니다.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소 90~1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존의 50만원의 보조금을 7~8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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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스테이 스트롱’캠페인 동참

     2일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며‘스테이 스트롱’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캠페인은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과 비누거품으로 손을 씻는 로고에 ‘Stay Strong’이란 문구를 적어 개인위생 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임 의장의 캠페인은 맹정호 서산시장의 지목을 받아 진행됐다.    임재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안정세로 돌아서던 상황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개인 위생관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기본을 충실히 지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임재관 의장은 ‘스테이 스트롱’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과 동료의원 이경화 의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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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서산시의회, 국화축제장 일손 돕기 나서

     25일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20여명은 고북면에 위치한 국화축제장을 방문해 국화축제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국화 모종 식재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재관 의장은 “축제 준비를 위해 많은 땀과 정성이 들어간 만큼 제23회 서산국화축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서산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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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서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마무리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 등 총 38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이 중 8억 3,400여 만원이 삭감된 1조 950억 규모의 예산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가충순 의원과 안원기 의원, 조동식 의원, 이연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가충순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산사랑 상품권 운영에 있어 △물가를 고려한 5만원권 발행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사용처 일부 제한 △원활한 순환을 위한 유효기간 단축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안원기 의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를 비롯해 각종 계절 관련 상황근무까지 겹쳐 공직자들이 격무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8~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최대 3일까지 제공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조동식 의원은 최근 입주민의 도를 넘어선 갑질 행위에 목숨을 끊은 경비원의 사례를 안타까워하며, 서산 시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온정을 손길을 내밀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청사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여론수렴을 당부하는 한편, 근대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신청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임재관 의장은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코로나19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라며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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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서산시의회, 주요사업 예정지 현장방문

  산업건설위원회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주요사업 예정 현장을 방문하며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일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추경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이날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대상지와 파크골프장 펜스 설치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각 사업의 추진 경위 등을 청취한 뒤 현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가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과 관련해 필로티 공법은 지진에 취약한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내진 설계 등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설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예정지와 거점소독시설 토지 매입 대상지를 방문하고 담당자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거점소독시설 토지 매입 대상지와 관련해 현장이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구역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등 기반 여건을 적극 활용해 향후 소독시설 설치 등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21일과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 별 계수조정을 마친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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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서산시의회의원 이수의 5분 발언

  이수의 의원(우)   존경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의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대처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태원 클럽 감염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장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7일 인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엘지화학 공장에서/ SM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한 20명이 사망하였고/ 1,000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사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소식을 접하고, 서산시민의 안전이 걱정 되었습니다.   SM이란 용어 때문입니다.   바로 1년 전 5월 17일 한화토탈 SM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있었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2,000여명이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대산공단의 현실을 보고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인도 엘지화학 공장의 SM이나, 한화토탈의 SM은 같은 물질이고 용도 또한 동일합니다.   단지 누출 양과 농도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SM은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다” 하면서. 아직도 기업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특별위원회는 대산공단의 SM 저장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난 3월4일, 롯데케미칼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공장의 핵심 공정에서 일어난 사고임 에도 불구하고단순 가스폭발사고로 처리하였습니다.   4월7일엔 현대 오일뱅크에서 심야시간에 극심한 악취물질을 배출하여 인근주민들이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19일과 4월29일엔 KCC에서 화재사고 와 실험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서산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고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축소와 은폐가 이어지고/ 관계기관들은 협업 보다는/ 서로 핑퐁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존경하는 대산지역구 안효돈 의원님은/ 모든 사고는 악취로 부터 예고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는 기업이 은폐하지 못하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6일/ 대산공단의 악취실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06년에 대산공단 4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대산2, 대산3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약 3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대산공단에 대한 악취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를 포함한 코크스연탄 그리고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맹정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산공단의 환경안전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부여된 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악취관리 권한이라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산공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독특한 악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에서 누출이 생기면 그 누출이 악취를 발생하고 점점 진화하여 화재로 이어지고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 지정된 악취관리지역과 추가로 조성된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이 확대되면, 기업은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안전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산공단의 기업에게도 당부 드립니다.   대산공단의 기업들은 국내 최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화학기업 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경기하락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긍심과 양심을 걸고 환경안전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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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6

• 서산시의회의원 장갑순 5분 발언

  장갑순 의원(좌)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종식이 되기까지는 아직 이른감이 없지는 않지만, 생활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진들의 희생과 공직자들의 능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맡은 바 역할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경제와 문화, 산업 등이 침체해 있습니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서산시의 가뭄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저수율 90%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뭄이 닥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가뭄이 올 때마다 시행하는 간이양수장, 관정 설치와 같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가뭄발생 빈도와 강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자원 확보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상습적인 가뭄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산시의 가장 큰 수자원 확보처는 대호호입니다. 대호호는 2,077ha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대산 지역에 연간 20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삽교호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아산-삽교-대호 수계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은 항상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수지 48개소가 있지만 가뭄피해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매년 농식품부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수리답률은 65.6%로 전국 82.5%, 충남도 77.8%에 비해 낮습니다.   수리답률이란 관개설비를 하여 언제든지 저수지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비율을 말합니다. 수리답률이 낮을수록 가뭄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의 강우량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연속 7년간 전국 및 충남지역의 평균 강우량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산시는 비도 적게 오고 수리시설도 부족한 것입니다.   2017년 가뭄 이후 타 지자체에서는 상습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예당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 공주보-예당지 수계 연결사업을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2017년에 준공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또한 아산호-금광·마둔지구 수계연결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아산시에서는 944억 규모로 아산북부지구와 아산남부지구의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을 설계 중이고, 천안시 또한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도 금호-군내지구 수계연결사업을 계획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장기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가뭄이 가장 심각한 서산시는 대호호를 제외하고는 대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산시 중장기 가뭄대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점점 가뭄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자원 확보는 부족합니다.   서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산시 전체의 종합계획이 세워져야만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정부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 중장기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상습적인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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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6

• 서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달 25일까지 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회기 중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7%, 1,410억원 증액된 1조 959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추가지원 △농어민수당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이 편성됐다.    이날 임시회 시작에 앞서 장갑순 의원과 이수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장갑순 의원은 가뭄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해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져 농업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산시 중장기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수의 의원은 현재 대산공단 내 SM(스티렌모노버) 저장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기 지정된 악취관리지역과 추가로 조성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확대, 통합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제안했다.    임재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제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다”며 “동료의원들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산시의회도 이번 추경을 통해 8,400만원의 국외출장 여비를 반납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상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국민참여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응원했다.   ■■■■■요 약■■■■■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달 25일까지 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회기 중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7%, 1,410억원 증액된 1조 959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임시회 시작에 앞서 장갑순 의원과 이수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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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서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외여비 전액 반납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국외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29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국외출장 관련 여비 8,400여 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휘청 거리는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시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위중함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반납해 시민 지원 예산 편성으로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임재관 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폭이 하락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유행을 예측하는 등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서산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혈액부족 상황에서 헌혈 참여 독려를 위한 헌혈에도 동참한 바 있다.  시의회는 5월 15일부터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추경을 통해 국외출장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설명1 : 28일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마음을 담아 국외출장여비 8,400여 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요 약■■■■■ 서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29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국외출장 관련 여비 8,400여 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휘청 거리는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시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위중함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반납해 시민 지원 예산 편성으로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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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서산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과 세무사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맹호 의원 외에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의회동 4층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하고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김맹호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19년 한해 간 서산시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실있는 활동으로 다음연도 예산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17일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요 약■■■■■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7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대표위원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세무사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맹호 의원 외에 이철수 전 의원, 조인호 전 공무원, 유동근 세무사, 강승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의회동 4층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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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기고]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안원기 의원.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 이름을 딴 법안, ‘네이밍 법안’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네이밍 법안’들은 ‘김영란법’처럼 법안을 발의안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윤창호법’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 예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0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서산시 관내에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년간 총 171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앞으로 ‘민식이법’ 시행으로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마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수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어린이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김민식 군의 사고에서도 가해 차량은 약 23.6Km/h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그 외의 경우에도 30Km/h 이하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 속도를 제한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실제로 스쿨존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여러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부터 어린이 안전덮개 의무착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어린이 사망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0만 명당 9.6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어린이 안전덮개 착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3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형광색 덮개를 가방에 씌우고 등·하교하고 있다. 스쿨존에 진입한 차량들은 이런 ‘움직이는 표지판들’을 보고 속도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게 된다.    실제로 안전덮개를 착용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은 보행안전과 차량 서행유도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을 가시적 성과를 통해 확인됐다. 어린이 안전덮개를 착용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서산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70%이상이 도로횡단 중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안전문구와 발자국 모양을 새겨 넣은 ‘노란발자국’이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결코 완벽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빠르게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산시에 요구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요 약■■■■■ 서산시 관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년간 총 171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수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어린이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스쿨존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여러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부터 어린이 안전덮개 의무착용 정책을 시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켰다. 서산시에 요구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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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서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최일용 의원 5분 발언

  최일용 의원   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먼저 제25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서산시도, 시민도, 경제도 다르지 않습니다.그러나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시민여러분 모두가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지금의 어려움은 훨씬 더 빨리 극복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또한 위축된 경기로 힘들어 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일부 저수지에 대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총 50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그 중에서 34개소는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나머지 1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입니다.이 저수지들의 가장 주된 설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입니다따라서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의 담수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많은 저수지에서 낚시객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원들입니다.더 나아가 낚시객으로 인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그러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지자체의장은 하천.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낚지금지구역 위반시 300만원이하, 낚시 제한구역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서도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저수지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 안전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부서간의 협업 부족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1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물론 지정 이유는 저수지 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같이 낚시로 인한 저수지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일부에서는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 떡밥 등이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제는 미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낚시객의 취사 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일부 저수지에서는 농번기에 낚시 객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맹정호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에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공직자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할 수 없는 99가지 이유보다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관련부서에서는 책임소지를 따지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업을 통하여 저수지별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정고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료화 등 합리적인 관리로 낚시 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주민이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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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서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안원기 의원 5분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지역에서 창궐한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공포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상처로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졌고, 사람으로 북적거리던 거리와 상점이 텅 비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해 인간관계마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본 의원은 슬기와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사리 손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코로나 19 극복 기부행렬에 동참하는 등 우리에게는 특유의 나눔 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빛을 발하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면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들녘은 해마다 5~6월이 되면 모내기와 주요 밭작물 수확이 겹치면서 일손이 크게 달려 애를 태웁니다.    가을철이 되면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일손이 부족해 농산물을 제 때 수확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곤 합니다.    특히나 마늘과 양파와 같은 주요 밭작물 수확 작업은 일이 고되 일당 10만원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줘도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농가에서는 인력 소개나 지인을 통해 일손을 알음알음 구하고 있지만 인건비 외에 소개비, 차량임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악순환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가뜩이나마 남는 것 없는 것이 농사일인데 일손 부족 문제라도 덜어주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3~5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명을 시작으로 2016년 241명, 2017년 1,175명, 2018년 2,936명, 2019년 3,612명 등 5년간 총7,98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강원도가 3,951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북도 1,952명, 경상북도 1,112명 순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47개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0년에는 50개 지자체가 5,067명을 신청해 4,79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충남에서는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이 230명을 신청해 22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제도의 틀을 벗어나 외국 지자체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괴산군이 중국 지안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 19개 지자체가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6개국 16개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과 근로자의‘한국 엑소더스’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제는 서산시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는 전국 3위의 경지면적과 충남 1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6쪽마늘과 생강, 감자와 달래 등 여러 가지 품목의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있어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지역의 자존심이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인구 고령화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산시농업기술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시의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은 자그마치 44%에 달하고, 그 중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 비율이 20%에 이릅니다.    2015년 농업인구 28,243명에서 2018년에는 21,370명으로 3년 사이에 6,873명이나 감소하였고, 농업인구 고령화율도 서산시 고령화율 16.8%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는 쉬워 보여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농기계가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과 농기계며 기술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농업 문제는 비단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는 농산물 수급 차질로 직결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농업인 소득 감소와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꾼입니다.    서산시도 농촌 일손 돕기와 같은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농촌 고령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50여개 지자체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도 맺어야 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 남쪽으로부터 들려오는 꽃소식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묻혀버리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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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 5분 발언

  안효돈 의원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 경제위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대응 사례를 주목하고 배우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때론 희망을 때론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대산항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산항은 1991년 대산공단의 조성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자가 부두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개발한 공용부두는 그로부터 15년 후 2006년 잡화부두 1선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총28개 선석으로 자가 부두 24개 선석과 공용부두 4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6,800척의 선박이 이용하였고 화물처리량은 7천9백만 톤으로 물동량 대비 전국 6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내용적으로 거품과 같은 허수가 잡혀있습니다. 그 거품 같은 허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산항을 폄하하거나 저평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려한 양적 포장을 걷어내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대산항 28개 선석 중 자가부두 24개 선석은 기업이 전용 사용하는 액체화물 부두이기 때문에 대산항 물동량 통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가 부두를 제외한 공용부두는 대산항 1-2-3-4부두로 4개 선석 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1부두는 본래 잡화부두였으나 344억을 추가투입, 국제 여객터미널 부두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결국 현재, 2-3-4부두 3개 선석에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총 이용선박 수는 371척으로 대산항 전체의 4%에 지나지 않으며 화물처리량도 1,913,000톤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컨테이너 처리량도 2018년 기준 전국 컨테이너 처리량 28,970,000 TEU 중 대산항 처리량은 90,815 TEU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단 0.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자가 부두를 제외한 대산항의 물동량 처리량은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 14개중 몇 번째일까요? 아쉽게도 최하위에 있습니다.   당장 실현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산항의 접안 가능한 최대 선박의 크기는 3만 톤급입니다. 일반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장거리 운항 선박은 대부분 5만 톤급 이상입니다.  현재 KCC는 천연 석고를 년 간 30만 톤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이용을 위하여 3만 톤급을 활용합니다. 5만 톤 선박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운송요금이 톤당 4,000원 차이가 납니다. 년 간 1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부터 CGN대산전력이 캐나다에서 원료를 년 간 40만 톤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역시 4,500원의 해상 운송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년 간 18억 원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화물이 대산항을 이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별도의 투자 없이 년 간 약 80억 원입니다.   문제는 기업이 막대한 해상운송료 손실을 감내할 수 없어 인근의 타 항만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항 운영사와 항만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 5부두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5만 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문제로 그 준공시기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되고 있어 일반화물의 취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맹정호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대산항 5부두의 조기 완공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잡화부두 또는 다목적부두로 기본계획을 변경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인천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엔 5만 톤급 이상의 부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정기화물은 한번 이용항만을 결정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산항에 5만 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할 때까지 3만 톤급 선박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부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가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대산항이 서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난바다를 순항하던 선박이 코로나19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풍랑을 뚫고나갈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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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서산시의회,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119억 확정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를 거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유부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예산 구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긴급 추경예산은 6개 사업, 총 119억원 규모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일용 의원과 안원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최일용 의원은 많은 낚시 객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저수지에 대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안원기 의원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 농업의 장기적 발전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임재관 의장은 “짧은 일정 속에도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요약■■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를 거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유부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예산 구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긴급 추경예산은 6개 사업, 총 119억원 규모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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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서산시의회,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온힘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당초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충청남도의 제1회 추경예산이 긴급 확정됨에 따라 서산시에서도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앞당기고 회기도 이틀로 줄였다고 밝혔다.  집행부에서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실직자 등 긴급지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상 일자리경제과)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개인택시 근로여건 개선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이상 교통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외에도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엔 관한 조례안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임재관 의원)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 시작에 앞서 안효돈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안효돈 의원은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제5부두 조기 완공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잡화부두 또는 다목적부두로 기본계획 변경 △3만 톤급 선박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부분 지원 방안 검토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임재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임시회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며 “엄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가 끝나는 즉시 후속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요약■■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당초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충청남도의 제1회 추경예산이 긴급 확정됨에 따라 서산시에서도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앞당기고 회기도 이틀로 줄였다고 밝혔다. 집행부에서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엔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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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케이앤제이씨, 서산시의회 통해 방역물품 기부

       ㈜케이앤제이씨(대표 윤정현)가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를 통해 방역물품을 기부하며 지역 사회를 훈훈케 하고 있다.    31일 ㈜케이앤제이씨 윤정현 대표는 임재관 의장을 찾아와 서산시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당사에서 생산한 320만원 상당의 손세정제 400개를 기부했다.    시의회는 지난주 윤 대표가 임재관 의장에게 손세정제 기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방역물품 전달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장은 윤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재관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서로 도와가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된 방역물품이 서산 시민들의 위생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400개의 손세정제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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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 총무위원장 이연희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이연희 의원과 최일용 의원이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문익) 관계자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교환에 더해 장기적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8개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경제를 촘촘히 떠받치는 뿌리이자 핏줄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악화의 여파를 강하게 받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요약## 서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이연희 의원과 최일용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문익) 관계자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교환에 더해 장기적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8개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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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서산시의회, 오토밸리 산폐장 설치·운영 관련 성명 발표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오토밸리 산폐장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 충청남도와 서산시, 반대대책위원회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오토밸리 산폐장 설치는 헌법 제10조와 제35조 제1항에 명기된 생존권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산폐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와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환경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산폐장 설치라는 대명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지난 분열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민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충남도와 서산시, 반대대책위원회 간 숙의를 통해 도출된 공공운영방안 모색, 전담팀 신설을 통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준공검사 시 주민 입회와 투명한 공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협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대승적 결정으로 나온 협의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도와 서산시가 앞으로 산폐장을 설치 및 관리·운영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요약##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지난 24일 오토밸리 산폐장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성명을 통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 충청남도와 서산시, 반대대책위원회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오토밸리 산폐장 설치는 헌법 제10조와 제35조 제1항에 명기된 생존권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산폐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와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환경보호”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와 서산시, 반대대책위원회 간 숙의를 통해 도출된 공공운영방안 모색, 전담팀 신설을 통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준공검사 시 주민 입회와 투명한 공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협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와 서산시가 앞으로 산폐장을 설치 및 관리·운영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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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