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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가 비용절감 위한 ‘농업기술 개발‧보급’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9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논 타작물 재배시 물빠짐 사업에 대한 암거배수 기술의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벼 직파재배가 기술적인 검증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범사업에만 답보하고 있다”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보급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귀농‧귀촌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논산의 정보화마을처럼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도시농업’ 사업을 보면, 도시농업인이 아닌 초‧중등학교 대상으로 한 학교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치유농업’ 역시 농업이 주는 녹색 처방전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투입 집중화로 두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충남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논 타작물 재배 시 문제점은 기계화 장비 부족이 아니라 재배 기술”이라며 “논에서 밭작물 재배 시 필요한 정보‧기술을 농민에게 확대 보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하절기 쪽파 재배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해충과 병원균보다는 온난화로 인한 생리장해가 주원인”이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2023년 주요 사업을 보면 집행률 저조 사업들이 많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기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홍보 부족 지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농기원의 중요한 업무”라며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신품종 개발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홍보는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기원의 존재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이바지에 있는데, 현재 예산쌀이 경기미로 둔갑하고 시장점유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충남쌀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며 “고품질 충남쌀의 판매 확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팜 창업교육시 설비업체의 다각적인 비교 검토로 농민들의 비용 절감에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충남의 과수화상병 발병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히 성환‧입장지역 배 재배 농가의 피해가 심했다”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이 큰 피해 농가의 손실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이기도 한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의 집행률 부진은 큰 문제”라며 “담당자의 교체와 행정절차의 지연 원인도 일부 있겠지만, 농기원의 의지 부족이 크게 느껴진다”며 “충남도의 미래 동력을 상징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행정을 실천해달라”고 질타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기원이 추진 중인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및 사관학교 구축사업에 대한 대상자와 운영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조성과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돌발해충 발생 현황 등 농업기술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연구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공유를 통해 효율성 높은 충남만의 농업 매뉴얼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수해위 위원들은 행감이 끝난 후 11월 2일 개관한 치유농업센터를 방문해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체험객들에게 농촌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치유센터시설물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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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충남도의회 교육위, 더 나은 충남교육 위한 발전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9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교장의 잦은 출장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며 “과밀학교의 경우 급식실 협소로 점심시간이 이르거나 늦어지고 있다.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니, 관심을 두고 조속히 해소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해졌으며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 조치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미한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로 지원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며 “학군 조정 검토는 물론이고 과밀학교의 보통교실 수 확보 등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생의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 학교생활 의무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학생이 자율 의지로 학업을 수행하고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간 교원의 평균 경력 격차가 매우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의 타 시군 전출이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 근무환경과 현행 제도운영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도시 내에 있는 학교 특성상 도로와 주차 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의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의 회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관내 학교의 회차로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차량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최근 학교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권 보호 위원회 구성 시 모든 학교급을 대변할 수 있는 관계자를 빠짐없이 위촉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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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선제적 행정·공직비리 일벌백계 강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8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대상 감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및 목표, 성과 달성률, 개선방안 등 각 실·국의 청년사업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성과만 단순 보고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이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년정책관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종료 후 고용 및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청년정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공직비리는 내식구 감싸기로 비쳐지지 않도록 공직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과 관련 “제조업, 농업 등 분야별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국에서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갑질 예방을 위해 참여형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도 도입해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 사업에 있어 근시안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뢰 받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매년 증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의 중도 탈락률은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사업장 점검 뿐 아니라 일자리 개선, 사후관리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채용비리 등 공직비리는 일벌백계 처분해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공직감찰 적발건수가 2021년 16명, 2022년 14명, 2023년 28명으로 증가한 만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어 피복비 등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활동은 하지 않으나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령대원이 포함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등은 재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자율방범대법은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정책으로 생활비 10만원 인상을 성과로 보고했는데, 진정 청년정착에 도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하며 “좌절과 두려움이 청년들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특별순찰차(암행순찰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법대 등과의 협업을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유치 담당 부서와 협의해 거점별로 실질적인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피복 지급과 관련, “1~2년 내 구입한 피복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지급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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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충남도의회 건소위, 충남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이전유치 총력 당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8일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내포신도시 명품화 공원사업의 경우 주민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 정원1호 순천만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해 수준 높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큰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34개의 중점기관 집중유치에 고생이 많으나 공공기관 유치 종합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이전유치 계획이 부실하다”며 “중점유치기관의 연도별 세부 계획의 이행도 미흡하지만, 정책추진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공공기관유치단은 가시적인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또 앞으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병원‧상업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의 확장과 인구 유입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공공기관 이전지원 관련 규정을 정립하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원활한 이전을 유도해달라”며 “또 대형 공공기관 8곳의 충남도 이전을 위해 접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관 전부 충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이전 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이를 시작으로 핵심 기관과 특화기능군 중점기관 유치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과감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밝혔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충분한 논리와 충남도의 전략을 잘 세워 충남 개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포신도시 CCTV가 먹통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기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 시설 강화에 힘써달라”고 지적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구체적 유치성과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전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투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 원동력인 만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추진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포의 교통‧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거시적인 시야를 확보해야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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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윤희신 충남도의원, ‘제15회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교육부문 대상 수상

    충청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제15회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15회 2023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은 충청지역신문협회에서 지역신문 탄생 35주년을 기념하고, 충청지역의 밝은 미래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공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상이다.   윤희신 의원은 평소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 다수를 방문하여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 편차 해소 방안 및 지역별 형편과 특색에 맞는 운영에 다양한 제안과 정책을 제시하여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윤 의원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여러분을 대표해 수상하는 상인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발로 뛰어 학생과 도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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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사고 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이하 기경위)는 7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9월말 기준 재단에서 보증한 부분의 순사고 발생금은 948억원, 대위변제금은 785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말 기준 순사고 발생금 543억원, 대위변제금 471억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계속되는 불경기로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면밀한 대책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도민의 세금인 도·시·군의 내부적 출연금 외에 외부기관의 출연을 받는 등의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보증 사고율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고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금융소외지역 출장사무소 운영에 있어 각각 운영 요일 및 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내년에는 정규화된 출장 사무소 운영 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출장사무소의 위치나 찾아오는 방법 등 도민에게 구체적인 정보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이 10%로 낮은 비율인데, 충남도가 스마트팜 산업 등 관련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 지원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패 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도적인 자금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층이 어느 곳인지, 금융소외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지원의 총사업비가 적고,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적어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두어 접근성을 높여 절실한 분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이 신보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다른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는 것도 그분들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일 것이라 본다”며 “지점이 없는 시·군에 있는 출장소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당한 위치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경영지도 사업에서 교육 부분은 9월말 기준 올해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교육이수 숫자만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가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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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충남도의회 “사업들 합리적·효율적 추진됐는지 철저히 점검”

  조길연 의장이 제348회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는 2024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분 발언을 진행 및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월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3 대백제전'에 국내외 사절단과 32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줬다. 이 행사는 백제의 원대한 꿈과 그 역사를 계승해 나가기 위해 충남도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 됐다"라며 "화려한 축제를 넘어 가슴 벅찬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단풍도 막바지에 이른 늦가을을 맞아 제348회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갖게 됐다. 오늘부터 40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면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도민을 위해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철저히 따지고,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국민의힘)는 지난 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메가시티보다 지방메가시티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서울과 서울 주변의 행정 구역 정비보다는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할 수 있도록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또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행정과 교육·재정 권한이양과 수도권의 대기업·대학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그림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행정체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교통과 통신, 인터넷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행정 고비용과 저효율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문제 있는 부분은 개편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오후 도의회에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10조8108억 원으로,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내년에는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충남혁신도시·문화관광명품도시·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문화·체육·관광기반을 만들고,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도 균일하게 상향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김지철 교육감이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은 4조 9477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9442억 원보다 4331억 원(8.8%)이 감소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올해 본예산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4조9477억 원(‘23년 본예산 대비 35억 원, 0.1% 증)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해 ‘학교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2024년도 충남교육청 정책 추진 목표인 ‘학생주도성 발현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에 맞춰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따른 충남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교육과정·공간·생태·디지털·교육협력 전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세출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편성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 교실 증축 사업 등을 위해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민수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뇌졸중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 명당 6.79명인데 충남은 3.29명으로 조사됐다. 또 심근경색환자를 치료하는 흉부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 역시 충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충남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명에 불과하며,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에 충남의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가 기존 지방 국립의대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며 “‘의대정원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인 충남도에 발맞춰 도의회도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뜻을 결집해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올해 말, 정부가 수확기 쌀 80㎏ 가격을 20만 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4000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 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 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 이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정하지 말고, 농민의 목숨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희신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난안내판 및 안전표식 등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본방향 및 목표, 피난기구 설치 현황,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재대피 훈련 ▲체험훈련 환경조성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어패류,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포함한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을 잘 가꾸고 늘려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안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사하고 보존‧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탄소흡수량 등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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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충남도의회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 원대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 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 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며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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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주진하 충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통한 활성화 당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 의원은 “그동안 제도 시행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부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답례품 중 농산물의 낮은 품목 비율, 개인만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한 모금 형태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지자체에 부담까지 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빠르게 진단해 개선해야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이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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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위’ 구성 제안

    충남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뇌졸중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 명당 6.79명인데 충남은 3.29명으로 조사됐다. 또 심근경색환자를 치료하는 흉부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 역시 충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명에 불과하며,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에 충남의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가 기존 지방 국립의대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충남 지역의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달 충남국립의대 신설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정원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이라며 “도의회도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뜻을 결집,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산다는 건,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도민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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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 사진전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충남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충남 14개 지부에서 2개 작품씩 총 28개 작품을 선정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시·군의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는 도내 14개 지부에 460여 명의 전문 사진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충남도청 작은미술관 전시회에도 매년 참여해 왔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2개월간 14명의 작가들이 미술·조각· 사진 등을 함께 전시하는 등 사진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지회는 “이 같은 창작활동과 전시를 통해 사진예술인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예술 발전과 사진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도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마련하고, 나아가 다움아트홀이 도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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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충남도의회, 지역농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는 3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산물 온라인 판매전략과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이석모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 이상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기획팀장, (협)지역농업네트워크연합회 박은희 팀장, 김성식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장, 구기홍 부여군 굿뜨래경영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석모 대표는 발제에서 “농업의 미래를 밝힌다는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온라인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에서 먹거리인 농업은 앞으로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상길 팀장은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활발한 온라인 거래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박은희 팀장은 “온라인 시장에 성급히 접근하기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스템을 정립하고 구축 지원해 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김성식 과장은 “충남 오감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소비 방향 변화 등에 맞춰 농산물 유통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축해 지역농산물 유통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고, 구기홍 과장은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 및 경쟁력 확보 정책은 물론 농산물이 신속 배송될 수 있는 첨단물류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서 의원은 “농업은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 기호에 맞춘 농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으로 변화되어 판매·유통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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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충남형 입법평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는 좋은 법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실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 7월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대상 수상에 기여한데 이어 행정안전부 초청으로 이번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비전과 발전과정 등을 국가기관 및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공유했다.   1일에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2일 오전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직접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이 방문·격려했다. 또한 충남형 입법평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 일행이 방문해 큰 관심을 보였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은 그동안 다른 기관의 지속적인 벤치마킹 요청과 이번 엑스포 기간의 교류·협력 요청 등을 반영해 ‘입법평가를 통한 의회와 자치권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를 연내 개최할 뜻을 밝혔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우수성은 대내외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의 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의회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다른 의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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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력 유출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외국인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현장, 정책 실무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충남도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현황 및 한계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좌장으로,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정기영 논산시청 농촌인력지원팀장, 최용재 연무농협 조합장, 이대현 오토팜 대표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충남도와 논산시의 농촌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짚어보고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전체 농가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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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고립청년은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칭한다.   이 조례안은 성인이 되어도 사회 진입이 어려운 고립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심리·정서 지원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현숙 의원은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고립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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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남도의회, 농어촌 자율봉사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기영)은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을 비롯해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 외부 전문가, 봉사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신우리 책임연구원이 ‘충남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자율봉사단체간 협업을 통한 활성화와 지원 방안 결과를 정리하고, 자율봉사를 위한 공동활동에 필요한 현실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안전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의 면면을 다시 알게 됐다”며 “지역 봉사단체들이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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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완식)는 1일 대한민국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했다.   이번 엑스포 방문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본격화된 대한민국 지방시대 핵심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대안 제시 및 조례 입안을 위해 추진되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행사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의회의 충남형 입법평가를 포함한 각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 정책이 담긴 전시관과 콘텐츠를 둘러보았다.   정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전시의 우수 행정사례인 ‘구급교육센터’를 견학하며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완식 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이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와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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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남도의회 “지역소멸 해법, 저출산과 균형발전 동시 해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함께 지역소멸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충남도의회에서는 윤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0월 30~31일 이틀간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시문제해결 맞춤형 스마트시티 교통 솔루션’ 및 ‘워케이션과 두 지역 살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 특강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전략에 대한 토론 및 부산시 워케이션 거점센터 방문으로 진행되었다.   윤 의원은 “지역소멸은 저출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의 인구유입 정책은 근본적인 지역소멸 문제 해결보다는 지역 간의 경쟁만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출산이 ‘비용’이 되지 않도록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책을 패키지화해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해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경우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의 실제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워케이션과 관련해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충남과 인연을 맺는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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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활용 앞장

    충남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안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이란 어패류,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포함한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그 가치에 대한 연구‧보존관리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사하고 보존‧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탄소흡수량 등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서 연안 탄소흡수원을 잘 가꾸고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됐다”며 “충남도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이 보유한 연안의 다양한 탄소흡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적극 기반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1월 6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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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원 후원회 입법과제 논의

    충남도의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예산1·국민의힘),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충분한 실익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제고는 물론, 의무와 책임성 또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효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함께 균형적으로 마련하고, 의원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입법적 과제를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설치 기준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최철호 교수는 “지방의원후원회 지정권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후원회 난립과 대가성 비리 우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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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