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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 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 원과 교육청 5조 7,311억 원 등 모두 16조 5,419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 원과 50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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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나태주·민경진·박진균·김두영 씨 위촉
      충남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의정소식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 등 4명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국제회견장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해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활동분야도 다양화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충남도의회 홍보대사를 맡아 의회 홍보, 마약퇴치 캠페인 등에 참여해 온 나태주 시인은 이번에 홍보대사를 연임한다. 서천에서 태어난 나 시인은 1971년 등단해 100여 편의 작품집을 내고, 2020년 제43대 한국시인협회장에 취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민경진 배우는 드라마 ‘용의 눈물’과 ‘태조 왕건’ 등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1997년 백상예술상을 수상했다.   아산 출신 박진균 화가는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며 2022년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제25대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예산 출신의 김두영 코미디언은 청운대학교 방송연기학과를 졸업하고 MBC공채 15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SNL코리아, tvN코미디빅리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의정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 의회 주관 행사 참여, 작품활동을 통한 협력,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도민 메시지 지원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의회의 얼굴인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통해 도민들은 의회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도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홍보대사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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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어 8일 ‘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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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본예산 80억 579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2023년도가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 80억 5,790만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3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감액하였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요구액 15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서 총 20억 2,320만원을 감액하였다.   산업경제실 소관은 행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총 13억 3,470만원을 감액하였다.   한편,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했던 제1차 회의에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동의안이 보류된 바 있는데, 이날은 동의안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재차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수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고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라면 국외에 가서 투자협약을 받아오기 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도민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절차를 위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사정을 잘 헤아려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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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충남도의회 행문위, 2024년 예산안 20건 40억 1000여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6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후 이어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고려, 자치안전실 소관 4건(2억26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6건(37억 8600만원)에 대해 40억 10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오늘 회의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되었는데, 이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한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총 29억 원을 들여 6,200명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피복업체 지정 등으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입찰을 활용하는 등으로 실효성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서 CCTV 등 시설의 내구연한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며 “내구 연한이 다한 장치, 시설을 제 때에 교체하고, 적재적소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아직도 도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청렴 교육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흡사 경찰청의 장비구입위원회 같아 보인다”며 “소관 사무 범위를 유념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외부전문가 자문료 예산 3000만원이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에 집행될 예정인데, 최근 내포에 ‘LH 순살아파트’가 존재하여 논란이 있었다”며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전문가 등을 활용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고질·악질 민원인 특별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다”며 “강한 법적대응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내년도 총 예산이 7억 6000여만원으로 다소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온 것 같다”며 “편성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민을 위한 여러 감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일에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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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6일 부산 해운대에서 제9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9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6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장 및 교육감, 해운대구청장이 배석해 개회식과 간담회에 이어 본회의를 거쳐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사업 중앙투자심사 제외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이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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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충남도의회 복환위 “기후위기 대응 등 일회성·중복예산 편성 지양”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담당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미진한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악취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항상 벌금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악취 포집기 사업 등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비가 제자리인 것과 관련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 더 신경 써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충남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낮음을 인식하고, 특히 도시보다 소외 받고 있는 농촌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써달라”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하여 행사성 사업 과다를 지적하고 “1회성 사업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입을 적절히 추계하여 추경에서 과다 증감되지 않도록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연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데크길, 전망대, 조경사업 등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이라기보다 하천환경 조성에 가까운 사업이 많다”며 “하천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으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또는 이후 차량 노후시 조기폐차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친환경자동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더라도 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개입해서라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 등 친환경 상용차 보급률이 시군별 편차가 크다”며 형평성에 맞는 보급 기준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과 관련해 “외부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를 미리 감지한다면 미리 취약시설에 대한 예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함께 외부 공기질 모니터링도 함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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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공기관유치 위해 광고·홍보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충남 지역에 걸맞은 충남형 홍보전략과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비슷한 홍보 정책은 과감히 탈피‧개선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공기관유치단의 홍보비 산출기초 금액 표시가 맞지 않는다”며 오기 사항을 정정 요구했고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효과를 다양화‧극대화 해주고, 산출자료를 세부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의 홍보·광고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충남도 역시 도민이 공감하는 대안과 실효성 있는 홍보 및 유치 전략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잘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현재 내포신도시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이 없다”며 “주민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종합병원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특히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으로 차질 없는 건립 정책을 추진해 주고, 공공기관 유치 시 지역인재채용(30%)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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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별 적기 집행 당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감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행정감사에서 여러 회차 강조했던 교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회차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수혜성 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슷한 사업의 경우 1인당 단가 산정 기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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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2-03
  • 김선태 충남도의원, 도립요양원 등 민간위탁 철저한 지도·점검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가 총 2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49건의 민간위탁사업사무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는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성과평가 보완사항 미적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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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오인환 의원 ‘지방교육 소멸’ 대비 맞춤형 교육정책 당부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남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방교육 소멸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인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위해 무엇보다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하다”며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신설 수요 관리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중요하며, 교육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홍성권, 논산권 등 5개로 분류된 충남의 중진료권중 논산, 서천, 부여, 금산이 포함된 논산권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며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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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의 주민자치 이정표 그리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충남 전체 208개 읍·면·동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고,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도의 예산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서 필수 6시간 사전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간사 및 사무국의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도 “15개 시·군에 1억 3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1개 지역에서는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늘 기본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다”며 “교육비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대신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과 방향성, 지원금액 향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의 임기 동안 충남에서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비 책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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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명확한 성과없는 AI 교육 예산 낭비 지적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없는 AI 교육을 지적하고, 방과후학교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앞장서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불필요한 연수사업이 반복되고, 약 2,000만 원의 AI 안내 로봇을 단지 입구 손님맞이용으로 1,000만 원을 들여 5개월을 임대하는 등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70억 원을 들여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실제로 올해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인 읍면 학생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도심과 같은 동지역 학생은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단지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방과후학교 수업비를 부담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교육사업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방과후학교에 지원한다면 읍면뿐만이 아닌 동지역까지 수익자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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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홍성현 도의원, 유아교육 혁신 위한 ‘유보통합’ 추진 강조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교육부가 지난 1월 ‘유아교육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10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3팀에 23명의 유아교육인력을 배치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또한 유아교육과 5팀에 2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2팀(유아교육팀‧유보통합TF팀)에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유아교육팀의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직원의 행복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양질의 교육을 모든 아이가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등 유아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증진”을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 완료 후 10년이 지나감에 따라 처음 시작과 비교해 큰 성장을 이뤘으나 지역 특색이나 상징성 없이 획일적인 건축물만 존재한다”며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공간 조성으로 내포신도시의 질적‧문화적 성장을 촉진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외에도 충남도청‧교육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을 통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효과적인 통폐 촉진에 대해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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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상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홍성·예산 통합, 충남도가 마중물 놔야”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메가시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충청권도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광역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충청권 내 산업과 고용, 도시개발, 광역교통, 광역환경시설의 입지와 비용 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99,844명에서 2023년 97,345명으로 2.5% 감소했고, 예산군 인구는 같은 기간 78,286명에서 78,529명으로 0.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서산과 당진의 경우 각각 1000여명, 4000여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홍성은 2020년 560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매년 줄어 2023년 10월 314명에 불과했고,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247명에서 243명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올해 신생아 출생 현황은 180명으로 홍성 전체 신생아의 57%를 차지하며, 삽교읍의 경우 120명으로 예산 전체 신생아의 49%를 차지하는데, 내포신도시가 없었다면 홍성·예산의 지방소멸위험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카드 작성 외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내역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며,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경관 조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관조명이 없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내포신도시인지도 모르는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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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남도의회,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환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8일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을 비롯해 홍성현 부의장(천안1·국민의힘),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리우팡전 재경위원회 주임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 및 의회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환영인사와 지역소개, 교류협력 의향 전달 등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다. 2024년과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서 충남의 관광지에 방문해주길 요청드리며, 후베이성과의 문화관광사업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후베이성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등 환경보호산업에 주목할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양 지역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중국 광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하여 중국 지방정부 및 의회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베이성과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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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는 27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산업경제 및 복지보건 분야의 미래 일자리 창출 계획, 충청남도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산업경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를 맡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미래차, 바이오산업 등 메가프로젝트로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며 2만9000여명의 취업을 유발하고,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여 3만8000여명의 취업을 유발하겠다”고 취업유발 목표치를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 능력개발로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해외 인력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보건 분야의 발표는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이 맡았다. 조대호 국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는 도중선 예산담당관이 맡았다. 도중선 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사업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은 “충남도에 질 좋은 일자리 도출 및 고용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별 체계적인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사업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보고를 청취한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제시한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일자리 정책평가 항목이 들어가길 바란다”며 “다음 연도 사업에 일자리 정책평가를 꼭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사업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도비만 들어간 지역특화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가 들어간 사업까지 평가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와 안정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위원회는 충남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 방안를 고민해 왔다”며 “2024년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많은 의견들이 충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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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충남도의회,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강화 제언
      충남도의회 ‘아이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지난 2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영유아 부모 교육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충남 사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 대학교수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용역은 부모 교육 현황에 대한 상세 분석으로 부모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조사를 위해 실시됐다.   최종보고회에서 이만수 책임연구원(더자람연구소)은 “학부모 대부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직장, 가정 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양극화된 부모 교육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반대로 영유아 교육기관 교원들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모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성현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부모 교육 현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뤄져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실행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부모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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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1-27
  • 충남도의회, 하천변 화장실 조성으로 도민 편익증진 나서
      충남도의회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하천변 공중화장실 개선‧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천안시 동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등 편익시설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영현 충남연구원 전수석연구위원이 ‘편익시설 설치 타당성 및 증진법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이종현 과장, 충남도의회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 충청투데이 충남지사 이재범 부장,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김종남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서 권영현 위원은 “하천변 화장실 설치 경향이 광역시‧도 간 격차가 큰 가운데, 천안시의 경우 하천변 화장실 설치 수가 전국 대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중화장실 법규는 유연해지고 하천법은 하천 범람에 따른 제약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제약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연결 강화를 통한 정책 마련 ▲기존 화장실 이용 극대화(경로 낙차제거‧낙후시설 개선지원 등 필요) ▲적합여부 확인을 통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제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 의원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하천변 산책로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불편함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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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1-27
  • 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요양원 현장 점검 추진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 이하 복환위)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소관부서와 관계자로부터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 실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다. 이후 기관 곳곳을 꼼꼼히 점검하며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복환위는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러 장애인 복지 운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 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은 2023년 5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7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항상 도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시설”이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해주고, 복지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지원 방안 모색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립요양원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도립요양원은 2019년 1월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5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 위원장은 “도민에게 도립요양원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여겨져 왔기에 학대 발생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도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해 조속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과 요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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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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