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충남도의회 기사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초광역 경제권 구축 통한 지역 성장 당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정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원안 통과됐다.   이어 심의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보류 사유는 유인도서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구성된 ‘우리섬 안전지킴이’에 대한 단체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조직과 비교해 자칫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사항과 유사해 출동에 대한 인건비성의 소집 수당을 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됐다. 이는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돼 의결됐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상생·협력 해가는 초광역 생활 경제권 구축 사업은 무척 중요하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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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정광섭 충남도의원, 도민의 생계유지 위한 도유지 매각 주장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도유지에 대한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충남도에서 도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보령시와 태안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태안군 안면도에는 축사, 주택 등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건축물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라며 “수십 년간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축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유지 점유가 많아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태안은 11개소가 아직 미해결 상태”라며 “이는 모두 충남의 소극 행정 탓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편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 요구를 수용해 가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개선해 가는 등의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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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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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직무교육으로 의원 역량 강화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충남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여해 의회 역량 강화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열렸으며, 도의원과 도내 시‧군의원,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지방의정연수센터와 거리가 멀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다.   첫날 교육은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가세로 태안군수의 축사와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역 현안 특강으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 조정민 부장이 지자체‧지역주민‧기업이 함께하는 로컬브랜드 성공 전략을 강의했다. 또한 충남도 내 의회별 예산 자료 등을 분석해 예‧결산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교육을 펼쳤다.   28일에는 스피치 역량 향상 등 소양 교육과 조례안 입안‧심사 등의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충남지역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군 의원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원 역량 강화는 지방의회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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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경주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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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 충남도의회,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지원 성금 기탁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최근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와 피해 상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성금을 기탁했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과 양당 원내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조길연 의장은 “화마의 피해를 입은 상인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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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충남도의회 “제조업 부문 외국인력 도입 위한 정책·제도 마련 촉구”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건의안 등 35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날 도의회는 의원 6명이 충남도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용국, 안장헌, 전익현, 박미옥 의원 등이 다양한 주제의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충남 도내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이용국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면서도 "이 지역들 중 일부는 생활 인프라가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인구 유입을 막고 있으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위와 같은 지역들 중 일부인 서산시 성연면은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2500여 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만6500여 명으로 560% 증가했다.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늘고,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에 운동장·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까지 차량이 침범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성연면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필요'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최근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 처리했다”며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용역 만료기간을 내년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해 11월 갑자기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12월 13일 경비원 1인, 20일에는 2명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은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충남도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한때 그들은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지금도 노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일터까지 돌보는 충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수백 명의 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충남도가 피해 상인에게 긴급재해 구호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 할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임시 상설시장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장 상인들의 빠른 영업 재개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역축제장에서의 불꽃놀이 발사로 인한 유해물질 및 소음 발생 등 환경적인 악영향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이 지역축제장에서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등 친환경 지역축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종혁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안종혁 의원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제활동참가율(67.8%)과 고용률(66.3%)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라며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력 도입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 허용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는 이같은 체류기간 공백이 발생하면,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로 가게 돼 인력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규제혁파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 ▲정부는 제한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경제 성장과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를 신속히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조례안 등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피난기구 설치 현황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화재대피 훈련 ▲예산 지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예방 등이 있다.   김태흠 지사(국민의힘)가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이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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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박미옥 충남도의원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 만들자”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 친환경 축제장 전환을 위한 폭죽의 대체재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 0.05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구 열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점점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제34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축제장의 ‘탈(脫) 플라스틱’ 전환 정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불꽃놀이 발사로 인한 유해물질 및 소음 발생 등 환경적 악영향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일대 연구팀에 따르면 불꽃놀이로 생성된 대기오염과 독소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여러 연구와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세계불꽃축제와 부산 불꽃축제 후 유해대기오염 물질이 각각 700배, 745배 이상 상승하고 미세먼지 또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 오염물질 뿐 아니라 불꽃놀이 후 발생하는 플라스틱 파편과 유해물질 등이 축적되어 더 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각 지역축제에서 쏘아 올리는 폭죽, 불꽃놀이가 잠깐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발암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 방출 등 환경에 이로울 것이 없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은 대체재를 찾아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힘쎈 충남이 먼저 지역축제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꽃놀이 대체재를 찾는 등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을 찾아 하나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친환경적인 지역축제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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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35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5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1일 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발언대에 올라 충남도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책 마련 촉구 등 4개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한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용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두 후보자 모두 적합으로 검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는 3월 5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필두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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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충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개선해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며 “이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때문으로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이며, 2023년 2분기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가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현재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부문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되어 있고, 체류 기간은 3년, 재고용은 1회 허용하고 있다”며 “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으로 한정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어‧기초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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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안장헌 충남도의원 “도시 온도를 높이는 경비원, 우리도 따뜻하게 보듬어야”

    취약한 고용구조 속에서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 처리했다”며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용역 만료기간을 내년까지로 약속했으나,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해 11월 갑자기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 12월 13일 경비원 1인, 20일에 2명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언·욕설을 비롯해 사적 심부름과 폭행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 중 열악한 고용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1년 이하의 쪼개기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고용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 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충남도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했다”며 “한때는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셨고, 지금도 노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경비노동자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일터까지 돌아봐 따뜻한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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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주진하 충남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통해 농촌 경쟁력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2022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농가인구는 총 216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18%이며, 이중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나타났다. 충남도 경우 고령농 비율은 55%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5.2%가 높은 수치다.   주 의원은 “고령농에 비해 청년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0.7%(2022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농업인 육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청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을 상향하고 소득안정 대안 마련, 민간투자 확보, 수준별 교육, 주거지원 확대, 농촌사회 인식 변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분야별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이외에도 정부의 노력과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한 대안들을 면밀히 분석해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농촌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역”이라며 “청년이 농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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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전익현 의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촉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충남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수백 명의 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충남도가 피해 상인에게 긴급재해구호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 할 상인들에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임시 상설시장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장 상인의 빠른 영업 재개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진화 과정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추위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화재나 재난 시 이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쉴 수 있는 의자,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할 주방, 화장실을 갖춘 이동식 위기 지원 차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취약 지구를 전수조사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더불어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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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이용국 충남도의원, ‘인구증가지역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촉구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총 9개 시군이 포함돼 있으며, 2022년부터 약 3년간 2,618원을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이때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중에서도 인구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이 바로 서산시 성연면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 신생 도시”라며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6,500명으로 560%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너무 감사하나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는 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라 운동장, 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또 병원 부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 시 지역을 벗어나야 하며,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까지 차량이 침범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연면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외면당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도시 성장에 걸맞은 기반 조성으로 신생 도시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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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충남도의회 기경위, 서천특화시장 지원 상황 점검 및 상인 격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일 오전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피고 도의회 차원의 복구 방안 지원을 약속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서천특화시장은 충청남도의 중요한 자산이다. 새로 짓는 특화시장이 충청남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제반시설 마련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시 시장에서 쓰는 물품들을 새로 짓는 시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물품 구입에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본 시장을 빨리 짓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내 기업과 매칭하여 업종에 맞게 외곽을 디자인하고 지역 특화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본 시장을 짓기 전 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화재 보험 등을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천특화시장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축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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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활성화 필수사업 추진 적극 협력”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이상근 위원장, 이하 내포특위)가 1일 2024년 첫 회의를 열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포특위는 먼저 회의에서 충남도 소관 업무 13건과 충남도교육청 소관 1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그동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꼼꼼한 사업 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내포혁신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내포신도시 인구의 역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타 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재 운행 중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해봤으나 많이 미흡하다”며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과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홍예공원과 관련해 “홍예공원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며 인접한 용봉산에 녹지가 존재해 공원의 위치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진행 시 공원을 도심 내로 이동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원 조성 시 내포신도시에 맡는 색깔‧특성을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첨단산단 입주업종 확대, 삽교역 주변 미니신도시 건설, 대학유치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KBS 방송국 유치, 명지병원 개원, 충남대학교 분원 유치 등 필수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에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내포특위에서 최선을 다해 필수 사업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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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충남도의회,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 환경 조성 앞장

    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 환경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 ▲화재대피 훈련 ▲체험훈련 환경 조성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통일된 지침 없이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학교 및 직속 기관에서 설치해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교육청이나 학교 등을 방문해 보면, 피난기구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각 기관의 통일된 피난기구 설치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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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꽃바람을 타고’ 展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예술과사람들’의 회원전인 「꽃바람을 타고 展」을 개최한다.   ‘예술과사람들’은 충남 아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 와 작가의 꿈을 걷고 있는 이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예술에 대해 소통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2021년 소쿠리갤러리 초대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회원들의 작품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서양화, 사진, 조각, 수채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하다. 이번 ‘꽃바람을 타고展’에서도 김미선, 김순재, 서경자, 박영신, 배인숙, 이덕숙, 오혜인, 임선우, 박달, 강희진 작가 등 10인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예술과사람들’의 대표 임선우 작가는 “2024년 새로운 해 서로가 품고 있는 희망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우리들의 전시를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다양한 장르의 아름다운 작품세계를 선사하는 예술과사람들 회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며 축하하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전시를 통해 다움아트홀을 도민과 함께 어울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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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충청남도의정회,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전달

    충청남도의정회(회장 신재원)는 최근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와 피해 상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하였다.      충청남도의정회는 역대 충남도의원들이 도의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모인 자발적 조직이다.   31일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제2부의장과 대한적십자사에서 참석했으며, 의정회에서는 보령 출신 4선의원 신재원 회장과 천안 출신 이걸재 수석부의장, 청양 출신 김정숙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홍성현 부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생계 수단이 막막해진 상인들에게 역대 도의원들이 힘을 보태주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상인들이 재기하도록 도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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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남도의회 교육위, 실효성 있는 진로‧체험교육 통한 학생 성장 강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30일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교육위는 학생안전, 해양교육, 진로‧인성교육 등 직속기관 중점업무를 중심으로 2023년 업무성과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각종 진로체험 활동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직속기관별 결원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활발한 업무협업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외 환경에서도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업무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주요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며 “좋은 효과가 나타난 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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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