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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 구축사업 문제 지적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도시재생지원센터 특혜채용 의혹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노종관 의원은 “ITS 구축사업 로드맵 중 시험운영평가 단위시험 결과보고서,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 연결부분의 미비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교통상황정보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시스템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의 통합발주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분리발주 등을 지적하고, 다음차년도 사업발주 시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관련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인만큼 앞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의 규정에 맞도록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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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 5분 발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 확대” 제안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한상화 의원은 28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확대>를 제안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식품의 생산·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 등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연간 수백만 톤씩 버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당진에는 1만 7,399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는 시민 한 사람당 연간 약 79kg에 달하는 양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화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488만 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중 21.5%를 차지한다”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드는 막대한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한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배출자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건은 지자체가 수거·처리하고 있다”며, “ 특히,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화 의원은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 RFID(공동주택 대상 음식물종량기)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감량 실천 노력 등을 제언했다.   끝으로 한상화 의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감량 실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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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김선태 충남도의원, 도립요양원 등 민간위탁 철저한 지도·점검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가 총 2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49건의 민간위탁사업사무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는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성과평가 보완사항 미적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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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오인환 의원 ‘지방교육 소멸’ 대비 맞춤형 교육정책 당부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남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방교육 소멸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인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위해 무엇보다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하다”며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신설 수요 관리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중요하며, 교육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홍성권, 논산권 등 5개로 분류된 충남의 중진료권중 논산, 서천, 부여, 금산이 포함된 논산권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며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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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의 주민자치 이정표 그리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충남 전체 208개 읍·면·동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고,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도의 예산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서 필수 6시간 사전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간사 및 사무국의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도 “15개 시·군에 1억 3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1개 지역에서는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늘 기본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다”며 “교육비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대신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과 방향성, 지원금액 향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의 임기 동안 충남에서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비 책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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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명확한 성과없는 AI 교육 예산 낭비 지적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없는 AI 교육을 지적하고, 방과후학교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앞장서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불필요한 연수사업이 반복되고, 약 2,000만 원의 AI 안내 로봇을 단지 입구 손님맞이용으로 1,000만 원을 들여 5개월을 임대하는 등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70억 원을 들여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실제로 올해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인 읍면 학생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도심과 같은 동지역 학생은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단지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방과후학교 수업비를 부담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교육사업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방과후학교에 지원한다면 읍면뿐만이 아닌 동지역까지 수익자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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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홍성현 도의원, 유아교육 혁신 위한 ‘유보통합’ 추진 강조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교육부가 지난 1월 ‘유아교육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10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3팀에 23명의 유아교육인력을 배치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또한 유아교육과 5팀에 2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2팀(유아교육팀‧유보통합TF팀)에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유아교육팀의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직원의 행복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양질의 교육을 모든 아이가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등 유아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증진”을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 완료 후 10년이 지나감에 따라 처음 시작과 비교해 큰 성장을 이뤘으나 지역 특색이나 상징성 없이 획일적인 건축물만 존재한다”며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공간 조성으로 내포신도시의 질적‧문화적 성장을 촉진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외에도 충남도청‧교육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을 통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효과적인 통폐 촉진에 대해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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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상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홍성·예산 통합, 충남도가 마중물 놔야”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메가시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충청권도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광역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충청권 내 산업과 고용, 도시개발, 광역교통, 광역환경시설의 입지와 비용 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99,844명에서 2023년 97,345명으로 2.5% 감소했고, 예산군 인구는 같은 기간 78,286명에서 78,529명으로 0.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서산과 당진의 경우 각각 1000여명, 4000여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홍성은 2020년 560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매년 줄어 2023년 10월 314명에 불과했고,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247명에서 243명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올해 신생아 출생 현황은 180명으로 홍성 전체 신생아의 57%를 차지하며, 삽교읍의 경우 120명으로 예산 전체 신생아의 49%를 차지하는데, 내포신도시가 없었다면 홍성·예산의 지방소멸위험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카드 작성 외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내역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며,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경관 조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관조명이 없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내포신도시인지도 모르는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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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기를...’
      천안시의회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 3일 차에 돌입했다. 권오중 건설교통 위원장은 대중교통과 감사 중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며 천안 시내버스 요금과 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600원, 청소년 1,280원, 어린이 800원으로 서울, 경기 등 주요 광역시와 비교하여 성인은 100~400원, 청소년은 80원~380원, 어린이는 100원~400원 높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22년 시내버스 운행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 과속 난폭운전과 급출발, 급정거 등에 대한 불만 응답은 무려 76.5%에 달했고 배차시간, 친절도 등의 항목 또한 높은 불만족 수치를 보였다”라며 높은 요금에 반해 낮은 서비스 만족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은 2021년 442억, 2022년 484억, 2023년 412억으로 많은 운행 및 손실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가진 시내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버스업체 운수업자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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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남도의회,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환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8일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을 비롯해 홍성현 부의장(천안1·국민의힘),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리우팡전 재경위원회 주임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 및 의회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환영인사와 지역소개, 교류협력 의향 전달 등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다. 2024년과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서 충남의 관광지에 방문해주길 요청드리며, 후베이성과의 문화관광사업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후베이성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등 환경보호산업에 주목할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양 지역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중국 광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하여 중국 지방정부 및 의회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베이성과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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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는 27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산업경제 및 복지보건 분야의 미래 일자리 창출 계획, 충청남도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산업경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를 맡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미래차, 바이오산업 등 메가프로젝트로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며 2만9000여명의 취업을 유발하고,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여 3만8000여명의 취업을 유발하겠다”고 취업유발 목표치를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 능력개발로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해외 인력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보건 분야의 발표는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이 맡았다. 조대호 국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는 도중선 예산담당관이 맡았다. 도중선 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사업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은 “충남도에 질 좋은 일자리 도출 및 고용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별 체계적인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사업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보고를 청취한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제시한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일자리 정책평가 항목이 들어가길 바란다”며 “다음 연도 사업에 일자리 정책평가를 꼭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사업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도비만 들어간 지역특화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가 들어간 사업까지 평가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와 안정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위원회는 충남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 방안를 고민해 왔다”며 “2024년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많은 의견들이 충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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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충남도의회,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강화 제언
      충남도의회 ‘아이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지난 2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영유아 부모 교육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충남 사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 대학교수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용역은 부모 교육 현황에 대한 상세 분석으로 부모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조사를 위해 실시됐다.   최종보고회에서 이만수 책임연구원(더자람연구소)은 “학부모 대부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직장, 가정 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양극화된 부모 교육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반대로 영유아 교육기관 교원들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모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성현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부모 교육 현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뤄져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실행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부모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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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보령시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구성에 뜻 모아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27일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댐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충주시·안동시·춘천시·임실군 등 5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날 자리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 마련,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의체는 앞으로 댐 주변 지역 행위규제 해소 방안 강구, 주민 지원사업 추진 및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원사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박상모 의장은 “그간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등 보령댐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힘이 모이게 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뜻을 모은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댐 주변 주민들의 주권 회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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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충남도의회, 하천변 화장실 조성으로 도민 편익증진 나서
      충남도의회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하천변 공중화장실 개선‧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천안시 동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등 편익시설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영현 충남연구원 전수석연구위원이 ‘편익시설 설치 타당성 및 증진법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이종현 과장, 충남도의회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 충청투데이 충남지사 이재범 부장,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김종남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서 권영현 위원은 “하천변 화장실 설치 경향이 광역시‧도 간 격차가 큰 가운데, 천안시의 경우 하천변 화장실 설치 수가 전국 대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중화장실 법규는 유연해지고 하천법은 하천 범람에 따른 제약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제약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연결 강화를 통한 정책 마련 ▲기존 화장실 이용 극대화(경로 낙차제거‧낙후시설 개선지원 등 필요) ▲적합여부 확인을 통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제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 의원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하천변 산책로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불편함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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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요양원 현장 점검 추진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 이하 복환위)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소관부서와 관계자로부터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 실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다. 이후 기관 곳곳을 꼼꼼히 점검하며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복환위는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러 장애인 복지 운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 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은 2023년 5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7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항상 도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시설”이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해주고, 복지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지원 방안 모색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립요양원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도립요양원은 2019년 1월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5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 위원장은 “도민에게 도립요양원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여겨져 왔기에 학대 발생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도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해 조속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과 요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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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충남도의회 건소위, 도내 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현장방문 추진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23일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보령해저터널과 화력발전소를 찾아 안전대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보령해저터널에 방문한 건소위 위원들은 해저터널 홍보관에서 안전대책을 청취하고 터널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2021년 12월 개통된 보령해저터널(6.927㎞)은 월평균 약 2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고 세계에서 5번째로 긴 길이를 자랑한다.   이후 보령화력발전소 현장을 방문,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작업환경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국내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전체 발전설비 중 8%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전기생산기지이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보령해저터널의 경우 터널 내 자동화된 소방시설이 없어 구조대원이 직접 터널로 진입해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며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보령화력발전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단계적 폐쇄를 추진 중”이라며 “대체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전에 철저한 작업환경과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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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충남도의회,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제안
      충남도의회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박미옥)’은 22일 충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과 대학교수, 교사, 영농조합 대표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원들은 그동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을 맡은 국립공주대학교 문화보존과학과 조영훈 교수는 “7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충남교육 현장에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왔다”며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문화유산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은 “디지털 문화유산은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과거의 문화‧역사를 현재에 전달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이제 풍부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하겠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달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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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5분 발언 통해 천안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문화 확산과 지원에 관하여 제안
      천안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국안보의식 고취와 예우문화 확산의 중요성과 6.25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문화형성 필요성을 피력하며 기념행사 등 몇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유수희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전해지는 전쟁의 참혹함이 6.25전쟁에서 국가와 국민을 목숨 바쳐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천안시 거주 4,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연세가 많으신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지난 4년간 687명에서 357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령의 용사들이 쓸쓸히 돌아가셨을 가능성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문화가 있어야만 우리사회의 정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훈부가 6.25참전용사 어르신들께 제복을 맞춰드린 ‘제복의 영웅들’ 사업과 이와 연계한 사진촬영 캠페인을 소개하며 (6월)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6.25전쟁 기념행사가 의미도 있고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의 동참을 더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식료품을 훔치다가 붙잡힌 80대 6.25 참전용사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월 100만 원 남짓의 재정지원으로는 부상과 장애, 전쟁 트라우마와 교육의 단절 등의 이유로 궁핍하게 된 일부 어르신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생활하기에 부족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돌봄이 절실하다”라며 발언했다.   유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복잡·다양해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과 돌봄을 위해 담당자 1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담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천안시청에는 1명의 보훈담당 공무원과 서북구청과 동남구청에도 복지부서의 서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이 보훈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 의원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며 「호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보훈」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라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인사를 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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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 5분 발언 ‘도시 재생, 도시개발 지역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제언
      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은 24일 제26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시재생, 도시개발 지역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한 의원은 “주차 문제는 시민 간 분쟁이 발생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고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안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3년 10월 기준 35만 6천 대가량으로천안시 인구가 70만인 점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보급의 증대로 다량의 주차시설이 필요해졌지만 수요만큼 주차장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도시재생, 도시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주택단지 건설이나 근린시설, 상가 조성 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이 아닌 실제 이용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권고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에 따라 인상된 가격에 추가로 용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예산의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이는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원과 도로 또는 학교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확보’를 제안하며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토지보상비 없이 건설비용을 투입해 부족한 공간에 큰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을 마치며 김 의원은 행정부에게 “시민의 편의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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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마련 촉구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화 의원은 24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저출생 인구정책의 개선책 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 정책은 일차적으로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녀 수 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낳아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 하는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천안시는 출산을 원하는 시민이 걱정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또한 “인구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만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 다양한 견해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생 정책은 이전의 계획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추진되길” 당부했다.    5분 발언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70만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천안시! 천안시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천안, 양육의 가치를 아는 천안이 되길 기원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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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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