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의회
Home >  의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의회 기사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6일 부산 해운대에서 제9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9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6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장 및 교육감, 해운대구청장이 배석해 개회식과 간담회에 이어 본회의를 거쳐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사업 중앙투자심사 제외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이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10
  •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앞장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서경옥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앞장섰다.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시설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서경옥 의원은 “올해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연이어 피해 사례들이 나오는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이미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며,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7
  •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김정훈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녹색건축물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 시범사업 지정, 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위원회 설치와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나 단열을 위해 지붕‧옥상녹화를 했을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건축비용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과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녹색건축물이 많아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7
  •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힘 싣는다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백영창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힘을 싣는다.   보령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백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처리했다.   ‘가족돌봄 청년’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거가족에게 간호‧간병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그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돌봄‧가사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년이면서 가족돌봄 대상자와 청년이 같은 세대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단, 가족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백영창 의원은 “꿈을 펼치고 장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가족 구성원의 부양 때문에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 조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7
  • 천안시의회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유영채)’는 6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유영채 대표 의원과 권오중·이병하·엄소영·배성민 의원과 천안시 행정안전국장, 체육진흥과장, 천안시티FC 사무국장,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10개월간‘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이 추진해 온 활동 내역과 정책연구 용역사를 통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연구용역사에서 국내 프로축구단 정책 방향 파악, 천안시티FC 현황분석, 국내외 선진프로축구단 관련 동향 파악을 통한 천안시민 중심의 천안시티FC 개선방안 도출, 천안시티FC 선진화 제안, 개선방향 검토 및 중장기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향후 천안시티FC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양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권오중 의원은“천안시티FC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면 천안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장에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하 의원은“천안시티FC 선수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천안시민들 역시 천안시티FC 선수들을 응원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엄소영 의원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아파트 단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고 배성민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메인 스폰서 유치할 방안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영채 대표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들이 천안시티FC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결과물로 천안시티FC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단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7
  • 천안시의회,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의원연구모임 결과보고회 개최
       6일 오전 천안시의회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김영한(대표의원), 권오중, 유영진, 김철환, 김행금, 배성민, 유수희)」 의원연구모임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의원연구모임은 천안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체감·활용할 수 있는 천안시에 맞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결과보고회는 김영한 대표의원의 연구모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발표 이후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호서대 한종호 교수의 결과보고로 이어갔다.    의원연구모임에서는 도시공원은 단순한 도심 속 유휴공간에서 시민의 정서와 여가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평균연령 39.6세의 젊은 도시면서 평균 출산율 0.94명으로 전국 9위의 활력있는 천안시에 맞는 도시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천안시 관내 도시공원 실태조사를 통해 ▲ 어린이 놀이시설 질적·양적 증대 ▲ 시설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 공원이용시설 콘텐츠의 다각화 ▲ 다양한 이용층 흡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의 설계방안은 ▲ 시민의 요구에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 공원 조성 ▲ 도시 녹지공간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 ▲ 창의력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원 중심의 가족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의원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김영한 의원은 “지속가능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보다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의 형태를 마련하고 조성할 시점”인 것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에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식재수종 발굴과 공간 활용, 세련되고 편의성이 강조된 시설물 설치 등 새롭게 추진되는 공원의 방향성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7
  • 천안시의회 김영한 시의원, ‘절수는 물리적인 절수 설비와 자발적인 절수 의식 개선 필요’ 제언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김영한 의원은 맑은물사업본부 감사 중 “절수는 물리적인 절수설비와 자발적인 절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한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 아니라 물 부족을 기후 위기의 범주에 포함했고 상수도 1톤 생산 시 탄소 0.322kg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물 절약은 수자원 보전, 수돗물 생산비용 감소 등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절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2001년부터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꼭지, 변기 등의 물 이용 장치에 정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절수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지원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 사항과 지원사업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것라며 절수 관련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캠패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7
  •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파손된 무단횡단방지시설 적극적인 유지·보수 주문”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5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단횡단방지시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불법 유턴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인데신속하게 보수가 되지 않아서인지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며 실제로 파손된 무단횡단방지지설에 의해 주행중 피해가 발생되어 구상권 청구가 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보수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통해 파손된 구간을 확인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7
  •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속도 내야”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이 지난 4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장항선 구간은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잦은 교행에 따른 운행 지연과 다수의 곡선구간으로 인한 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 구간 선형 개량 및 복선전철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과 연결해 물동량 증가 및 수송 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낙후된 서남부권 지역의 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돼 서해안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그러나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2027년 예정으로 변경돼 준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복선전철화 철도의 완전한 개통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준공 지연은 낙후된 보령, 홍성, 서천 등 서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상모 의장은 끝으로, “대중교통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과 도내 사회적·경제적 교류 활성화에 따른 철도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도록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지점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건의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5
  • 보령시의회 김재관 의원, 도시 생태하천 복원에 힘 실어
      보령시의회 김재관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암천 종합개발을 통한 도시 생태하천 복원’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재관 의원은 “명암천은 동대동 상업지구를 지나 대천천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주변에 동대주공 940세대와 명천주공 1,600세대 등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친근한 하천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하천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시설, 생태탐방로 등이 부재해 주민 여가시설의 기능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암천을 방치하지 말고 시민 모두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강우량을 고려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하천의 하도 부분 배수 구조물 설치, 제방 높이 개선 및 하천 일부 복개, 주차장 및 인도교 건설, 주변 공원과 연계한 탐방로 설치 등 명암천의 종합개발을 제안했다.         김재관 의원은 끝으로, “정비 시 여러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며, 하루속히 관련 사업이 시행돼 명암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5
  • 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4일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되어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 봤다는 시민들이 속출한 것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시스템 관리 감독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가해주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5
  • 보령시의회,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사업추진 촉구
    박상모 의장 및 김동일 보령시장(국민의힘)을 비롯한 의원들이 1차 본회의 산회 후,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보령시의회가 지난 4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보령시장의 2024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5분 발언 진행 및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한 조례안·동의안 등 5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조정하게 된다.   김재관 의원이 '명암천 주변 개발 방안'에 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재관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은 '명암천 주변 개발 방안' 관련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동대주공 2단지에서부터 동대동 여울공원으로 흐르는 '명암천'은 동대주공단지 및 동대상업지구를 지나 대천천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도시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해 온 도심 속 소중한 소하천"이라며 "이러한 도심하천은 도심과 외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형 녹지축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자연재해 예방 및 삶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의 32개의 지방하천과 157개의 소하천 중 '명암천'은 동대주공 940여 세대 1500여 명과 명천주공 1600세대 3000여 명 등 많은 정주인구가 동대동 상업지구로 이동하는 길목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마주치는 친근한 하천"이라며 "하지만 '명암천'은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동대주공 사이 하천 제내지 또는 일부 복개구간에 주차장을 조성,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인도교를 건설하여 '명암천'으로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여울공원과 연계한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하천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명암천'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장 조성, 인도교·탐방로 조성,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시설 보강 등 '명암천'을 개발할 때에는 개별 부서 위주의 부분적인 정비가 아닌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박상모 의장이 제25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간 소통 위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박상모 의장(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의장은 '촉구 건의문'을 통해 장항선은 "1931년도 개통되어 현재 경부선 천안에서 시작하여 호남선 익산 사이를 연결하는 160km 구간의 철도노선으로 환황해권 국가 대동맥이자, 충남과 전북 서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축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항선 구간은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잦은 철도교행에 따른 운행지연과 곡선구간 운행으로 인한 속도저하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장항선 전 구간 선형개량 및 복선전철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신창~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공사 1단계 구간인 신창역에서 홍성역 구간이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2단계 구간인 홍성역에서 대야역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동량 증가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할 것이며, 낙후된 서남부권 지역의 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장항선 복선전절화 사업은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7년으로 변경되어 준공 일자가 지연될 것으로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충남 서해안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써 특히, 복선전철화 철도의 완전한 개통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안했을 때 준공 일자 지연은 낙후된 보령, 홍성, 서천 등 서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 도내 사회적·경제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장항선 복선전절화 2단계 지점의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5
  •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12월6일 과수화상병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김철환 시의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정책을 놓고 12월 6일 14시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염이 확인되면 부분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진단,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정부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이 농가의 생명을 위협한지 오래인데 여전히 예방과 보상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며 “정부부처와 천안시의 집행부서가 농가현실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본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2023년 천안시 과수화상병 확진 및 공적 방제 규모는 총 27건에 10.6ha이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한번 매몰한 부지에 다시 작물을 심고 재배하여 농가에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데 1평당 손실보상금이 고작 4만3천원이라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과 다수의 시의원, 도의원, 배농가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농촌지도관과 최종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서고. 사회는 유영오 약흔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4
  •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DTG 빅데이터 활용해 운수종사자 위험 운전 습관 개선해야”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배성민 시의원은 대중교통과 감사 중 “DTG(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운전 형태를 분석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운전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며 천안시 시내버스의 위험 운전을 지적했다.   DTG(디지털운행기록계)는 1초 단위로 22개의 이상 운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는 장치로 이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내버스의 과속, 급가속, 급정거, 급회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비이다.   배성민 시의원은 천안시 시내버스 중 직접 안내 멘트를 만들고 활용해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안전한 운행을 하는 1399호 버스를 운전자를 예로 들며 “모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위험 운전을 하고 불친절하지 않고 몇몇 운전자에 의한 문제일 것”이라 말했고 “DTG(디지털운행기록계)로 운행정보와 습관을 분석하고 위험 운전자를 파악하고 교육하여 운행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DTG를 이용한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장비만 장착하고 다니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하며 “일주일이나 한 달 주기로 정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운행 서비스를 구축해내야 한다”고 강조헀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4
  • 충남도의회 복환위 “기후위기 대응 등 일회성·중복예산 편성 지양”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담당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미진한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악취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항상 벌금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악취 포집기 사업 등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비가 제자리인 것과 관련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 더 신경 써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충남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낮음을 인식하고, 특히 도시보다 소외 받고 있는 농촌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써달라”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하여 행사성 사업 과다를 지적하고 “1회성 사업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입을 적절히 추계하여 추경에서 과다 증감되지 않도록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연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데크길, 전망대, 조경사업 등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이라기보다 하천환경 조성에 가까운 사업이 많다”며 “하천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으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또는 이후 차량 노후시 조기폐차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친환경자동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더라도 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개입해서라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 등 친환경 상용차 보급률이 시군별 편차가 크다”며 형평성에 맞는 보급 기준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과 관련해 “외부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를 미리 감지한다면 미리 취약시설에 대한 예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함께 외부 공기질 모니터링도 함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04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공기관유치 위해 광고·홍보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충남 지역에 걸맞은 충남형 홍보전략과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비슷한 홍보 정책은 과감히 탈피‧개선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공기관유치단의 홍보비 산출기초 금액 표시가 맞지 않는다”며 오기 사항을 정정 요구했고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효과를 다양화‧극대화 해주고, 산출자료를 세부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의 홍보·광고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충남도 역시 도민이 공감하는 대안과 실효성 있는 홍보 및 유치 전략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잘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현재 내포신도시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이 없다”며 “주민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종합병원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특히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으로 차질 없는 건립 정책을 추진해 주고, 공공기관 유치 시 지역인재채용(30%)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04
  • 보령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도 예산안 집중 심사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4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중에는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다루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재관 의원이 ‘명암천 종합개발을 통한 도시 생태하천 복원’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으며,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5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일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한다.   7일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조정한다.   11일부터는 4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11일과 12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3일과 14일 양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와 조정을 진행한다.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훈, 추보라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3년에 계획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상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임을 유념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3-12-04
  • 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별 적기 집행 당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감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행정감사에서 여러 회차 강조했던 교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회차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수혜성 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슷한 사업의 경우 1인당 단가 산정 기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12-03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시내버스혁신추진단, 혁신이 아닌 보완추진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의 미진함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종담 의원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혁신과제 중 가장 요구도가 컸던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미온적인 개편 상황에 대해 질타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혁신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터미널로 집중된 노선의 개편과 순환번스와 함께 동서, 남북을 잇는 직선 버스노선 개설을 요구했으며 천안시민들은 전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버스요금 지불하면서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부동 회차지 및 휴게시설 조성’에 대해 “시내버스 기사들분들께서 편히 쉬지 못함을 알기에 회차지와 함께 휴게시설 조성을 통해 기사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2022년도에 타당성용역 진행, 22년도 11월에 공유재산투자심의, 23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신부동 부지에 대한 17억 7600만원의 예산의결을 했다. 그 이후 부지 변경이 있었지만 진행과정에 있어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라면서 행정적 절차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종담 의원은 “행정부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동의 없지 예산을 집행한 일로, 이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계약파기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2
  •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 침수지역의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 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중 하나인 만큼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정 사용하거나 지급 청구권자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3-12-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