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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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 연구
      충남도의회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27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발족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유보통합추진TF팀을 신설‧운영 중에 있다.   연구모임 대표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맹상복 (전)회장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등 4명의 도의원과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등 19명의 회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그간의 유보통합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세부일정을 협의했다.   홍성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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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보령시의회, 배드민턴구장 개관 앞두고 현장 방문 실시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 25일 배드민턴 구장 준공을 앞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점검과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보령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령시의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박상모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여하여 구장 내외부 시설물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   박상모 의장은 ”새롭게 마련된 배드민턴 구장이 보령 시민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사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관 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보령 배드민턴구장은 2021년 1월 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2개월간 시범 운영 뒤 오는 6월에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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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충남도의회,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 방안 모색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콘텐츠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청운대학교 청운홀에서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강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호은 청운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영찬 KAIST 커뮤니케이션훈련센터 교수, 이용환 前 공주영명중‧고등학교 교장, 장영래 한국물환경협회 대표이사, 한규영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변평섭 前 충청투데이 회장, 김미성 한국미디어리터러시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호은 교수는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강화’를 주제로, 미디어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제도 및 현황, 미디어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 교육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주목받으며,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진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 미래를 준비하는 길 ▲‘학교신문 만들기’ 사례를 통해 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지적재산권을 행한 환경콘텐츠 강화 ▲미디어 문해교육의 방향과 지원 방향 ▲미디어리터러시의 필요성 ▲미디어리터러시협회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는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미디어의 혁신과 교육의 협력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개척하고 창의적‧지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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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 천안시 심벌마크 시민인식조사 시행키로
      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이 3월 25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의원인 이지원 의원은 “기업의 심벌마크가 기업이나 제품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 천안시의 심벌마크도 시민들에게 천안시의 철학, 역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시민에게 직접 묻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인식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연령, 직군, 지역의 시민 의견을 확인할 것 ▲심벌마크 비교분석 등을 시각자료 제시를 통해 설문에 관심을 유발할 것 ▲넛지 쓰레기통 등 이벤트 설문으로 참여를 높일 것 ▲천안시의 이미지나 키워드 등이 무엇인지 조사 내용에 포함할 것 등 인식조사의 방향과 설문내용을 논의하였다.   위 연구모임은 이지원(대표의원)·정도희·김철환·유수희·류제국·김영한·김강진 의원이 참여하며, 제1차 간담회에 이어 금일 제2차 간담회에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오는 4~5월 시민인식조사를 완료 후 6월 13~14일 선진지방문(경기도 및 수원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천안시 심벌마크 평가 및 교체 필요성 검토」 정책연구를 수행할 용역사로 네네기획(대표 김주아)이 선정되었으며, 오는 7월까지 시민인식조사, 선진지견학, 전문가토론회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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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천안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의원과 세무사 등 5명을 2023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2024. 3. 29.부터 4. 17.까지(20일간) 이뤄지는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이종만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은 홍석연, 김주호, 신용봉, 김승호 세무사로 구성됐다.   이종만 대표위원은 “책임과 기대가 막중한 만큼, 혈세(血稅)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내실 있고 엄정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대표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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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천안시의회는 15일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이종만(대표), 유영진, 류제국, 이상구, 김행금, 노종관, 김강진 의원)」을 개최하고,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조선시대 왕이 행궁 시 머물렀던 화축관을 소개하며 현재 영남루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아 원형대로의 복원은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천안의 역사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미래유산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함을 연구모임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방향성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정책 발굴로 참여의원 (유영진, 류제국, 이상구, 김행금, 노종관, 김강진 의원)의 뜻을 모았다.   과거에는 화축관 복원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지만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 활동으로 문화관광 콘텐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공감 여론의 형성과 타 시도와의 차별화 제언을 펼쳐 내실 있는 결과 도출을 기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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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천안시의회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연구모임
      천안시의회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강성기) 1차 의원간담회가 15일(금) 14시 개최됐다.   이날 연구모임 대표 강성기 의원(국민의힘)은 “연평균 250건에 달하는 천안시 악취 관련 민원의 66%가 축산농가로부터 비롯된다”면서, “악취 유발 축사 인근 주민과 방문객은 물론 농가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연구모임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참석 의원들은 그간 비용을 지불해가며 처리하던 축분을 유기질비료로 가공‧판매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천안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모임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 의원들은 참여 소감을 밝혔는데, 정도희 의원은 악취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권오중 의원은 지난해 K-컬쳐 박람회장에서의 축산악취 경험을 공유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정선희 의원은 악취를 동반된 유해가스로 인한 사망사고를 소개하며 본 연구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성기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냄새나고 불편한 곳일지라도 ▲축산농가 방문, ▲주민의견 청취, ▲선진사례지 견학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는 ▲간담회, ▲토론회, ▲학술연구용역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소개하며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행정부에 제시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연구모임은 대표의원인 강성기 의원과 정도희 의원, 김철환 의원, 권오중 의원, 박종갑 의원, 이병하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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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논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는 서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제반 안건을 처리 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민병춘 의원, 박찬해(前친절행정국장), 서형욱(前행복도시국장), 이지웅(세무사), 황인용(세무사) 등 총 5명을선임했다.    이어 서승필 의원이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의원은 “이장 해임의 사유로 규정된 ‘제11호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 부분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22-0207」 사례가 있다“며 ”해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시회 둘째 날인 21일에는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심사 예정인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 등 총 2건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서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바람직한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대를 적대시하는 작금의 분위기가 하루빨리 해소되고, 첨예한 대립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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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충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 김복만 제1부의장(금산2‧국민의힘),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등 재정분야 주요 업무 고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정분야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학술행사와 인적 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업무협약은 재정분야에 국회와 광역의회가 협업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협치·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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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
      충남도의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치매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요양보호사는 낮은 수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돌봄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2027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나 「노인복지법」은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처우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요양시설 차량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방문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이용할 수 없어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응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두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근속 의지는 제고하고 업무 부담은 저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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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고려 최고(最古) 사찰터 개태사지, 국가사적 승격하라”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논산에 위치한 개태사지의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위해 제안됐다.   윤 의원은 “개태사지는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위치한 개태사 터로,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나 충청남도 기념물에 머물러 있어 지원이 미흡하다”며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태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 최고(最古), 최상(最上)의 사찰 터인 개태사지가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한다면, 도민의 긍지 함양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물로 지정 되어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도 국보로 승격한다면 개태사지가 부여의 정림사지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아 지역 정체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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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환자가 4년 새 26%나 증가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소아당뇨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지난 2022년에도 29살의 청년이 세상을 등진 사건도 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방 의원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제2형 당뇨병과 다르게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기전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야 살 수 있는 병”이라고 설명하고,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제2형 당뇨병과는 기전 자체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1형 당뇨병은 평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고혈당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슐린이 체내 요구량보다 많이 주입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만성질환보다는 ‘중증난치질환’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만성질환이 아니라, ‘중증난치질환’으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3월부터 시행하는 ▲19세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치료행위가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받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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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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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기경위,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 위한 홍보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장 관련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를 불태워 나오는 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고 이를 마을회관 등 마을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당초 21명 이상 45명 이하에서 25명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희망드림 판매전 사업을 지역축제와 연계했을 경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분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접하지 못해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충남 지역축제를 활용해서 홍보가 되면 중소기업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매전 등 홍보가 가능한 행사를 할 때 회사와 물건의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향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 운영 출연동의안·예산안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업설명서를 미리 받는 것”이라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충분한 설명이 이전에 있었는지 물음표다”라며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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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때부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중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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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화훼·시설원예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강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지난 12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동의안 각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출연계획안‧동의안 등 총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위축된 도내 화훼산업‧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청년농들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일반 농사를 지을 때도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30년 전 유리온실 정책처럼 일련의 스마트팜 확대 정책들이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스마트팜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내수 유통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 및 맞춤형 생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중 청년농업인의 무담보 융자 지원을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며 “농림국의 사전 설명처럼 1,112명에 대한 계획보다 청년농 인력 전체 양성목표인 3,000명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우선됐어야 했는데, 집행부의 출연계획안 설명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분에서 국제적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소규모 홍보사업보다는 원활한 행사장 진입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보령머드엑스포 이후 방치되는 시설물처럼 일회성이 아닌 지역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무소속)은 “청년농 스마트팜 무담보 융자처럼 기존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은 없고, 오로지 청년농 스마트팜 쪽으로만 정책이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일반하우스나 시설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신·구 모두 균형 잡힌 농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충남쌀 우수브랜드 선정과 관련해 쌀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성분 검사 외에도 식미, 외관, 품위 등 세밀하고 엄정하게 선정해 충남 쌀의 우월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브랜드 선정 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브랜드 관리도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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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하였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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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천안시의회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앞장”
    정도희 의장이 제26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지난 11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운영한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회의록 서명으로 이종담(라선거구⋅무소속), 장혁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정도희 의장(라선거구⋅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018년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했다. 축하드린다"며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까지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겨울철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얼어있던 땅이 녹아 토사나 암벽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원 의원이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제안'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지원, 류제국, 엄소영 의원이 천안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지원 의원(바선거구⋅국민의힘)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다. 그러나 최근 길거리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주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및 대전시의 4개 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쓰레기통이 있는 곳보다 각각 40%, 2배 이상 많았다"라며 "또한 서울시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 시는 2022년 4956개였던 길거리 쓰레기통을 2025년까지 7500개로 늘리고 2024년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 쓰레기의 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없다"라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의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제국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류제국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등 농촌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만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6,113,000원), 아산시(6,674,000원), 안성시(5,265,000원)와 비교해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7.52%), 아산시(8.59%), 안성시(11.61%)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해 민선4기 천안시가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다"며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소영 의원(바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를 근거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엄소영 의원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혁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병하 의원(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해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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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 의원 간담회 열고 정책연구활동 본격 시동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이 3월 11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 및 운영 계획에 대해 확정했다.   대표의원인 이지원 의원은 회의에 앞서 “심벌마크는 지역의 고유성,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심벌마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안시 심벌마크는 30여개 지자체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체성 부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인지도 평가를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지자체의 심벌마크 교체 우수사례 연구, ▲선진지 방문, ▲전문가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거쳐 ‘천안시 심벌마크의 교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 연구모임은 이지원(대표의원)·정도희·김철환·유수희·류제국·김영한·김강진 의원이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3월 25일(월) 2차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 등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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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안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은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역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뒤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통해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중으로, 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천안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 6십5만여명 중 65세이상의 인구는 8만6천여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UN)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엄의원은 천안시가 최근 <2024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이듦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고령친화천안> 브랜드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계층별 친화도시 타이틀을 건 명품도시 천안에 걸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요청하였다. 특히 고령친화는 특정세대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커뮤니티)를 표방하도록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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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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