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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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결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원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제2차 예결위를 통하여 심사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7일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원준)를 개최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4581억 원 중 일반회계 17건·3억 3,16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로 심사됐다.   추경예산안 요구액 중 감액된 사업 17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1억 569만 6천원으로 △아산시재향경우회 운영지원 △생명대피안내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 △학생승마체험지원 △아산맑은쌀 포장디자인 리뉴얼 용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건·1억 3,900만원으로 △생태친화 보육 인식개선 교육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읍면동체육회장 선거 운영 △2020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건·8,700만원으로 △온천천 문화체험 행사 △허가지 드론측량을 위한 드론운영교육비 △허가지 드론측량을 위한 작업복 등 피복비 △드론 및 드론관련 장비 수리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여비 △드론 및 드론관련 장비구입 △허가지 드론측량을 위한 드론운영 교육비 △공무직교육여비 △허가지 드론측량을 위한 작업복 등이다.   윤원준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 소관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모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1회 추경예산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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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충남도의회, 도매시장서 농산물 거래제도 개선 모색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 강서·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현행 경매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가 농산물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 강서·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현행 경매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경매제도는 위탁상 횡포로부터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5년 도매시장에 도입됐지만 경매사와 낙찰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매일 시장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 등락 폭이 크고, 도매법인 간 과도한 경락가 차이로 동일 출하자의 경락가격이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들은 강서 도매시장에서 도입·운영 중인 시장도매인제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 대안을 모색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경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거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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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충남도의회 제3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7일 국제회견장에서 제3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7일 국제회견장에서 제3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3기 자문위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3년간 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처리, 교육·상담,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자문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위촉식 후 가진 첫 회의에서 정태하(변호사)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명선 의장은 “도의회는 선도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징계제도와 소명 절차까지 제도보완을 거듭해 왔다”며 “그 결과 2년 연속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도민으로부터 다양한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위촉된 위원들의 자문이 청렴 사회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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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보령시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7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7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석주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인류에게 심각한 유해를 입힐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해양 방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령시는 수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도되면 보령시 수산업의 피해는 필연적이며, 보령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령시의회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우리 정부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령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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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충남도의회, 읍·면 주민공동체 공간 활성화 모색
    충남도의회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은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읍·면 공공시설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과거 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가 방치되고 있는 충남 읍·면지역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은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읍·면 공공시설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충남 읍·면 소재지 거점공간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주민과 행정, 중간조직 입장에서의 협업과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감사원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 점검 필요성 등급 ‘하’를 받은 시설물이 2017년 상반기 4795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상반기에는 709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5조 708억 8000만 원이나 됐지만 대부분 지역 내 사업과 주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충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부서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농촌 소지역 활성화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서도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한 점을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은 “많은 재정을 투입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지만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주민공동체 공간 활동도 미흡하다”면서 “다행인 것은 사업 주체 명칭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위원회’로 변경되는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계획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려면 관련부서와 중간조직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결과물인 농촌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회, 연구기관, 언론, 도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된 이 연구모임은 읍·면 주민공공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3차 회의에서는 주민 주도로 운영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읍·면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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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충남도의회 “‘서른 살’ 지방의회, 도민과 함께 맞는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3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걷기 챌린지’ 행사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3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걷기 챌린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도민과 함께 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행사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충남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 의정회와 체육회, 예산·홍성군의회 의원,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 사전 신청한 도민 등이 참석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참석 명단을 접수하고 행사 시작 전 발열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행사는 충남의 혁신도시인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에서 열렸다. 홍성과 예산의 머리글자를 딴 홍예공원에서 출발해 보훈공원(충혼탑)을 지나 용봉산 구룡대 매표소를 돌아오는 왕복 4㎞ 산책로(내포사색길)다.   참석자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새 지방자치 시대 주민 주권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의지를 다짐했다.   또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중 하나로 개발된 건강관리 앱 ‘걷쥬’를 활용해 반환·도착점에서 누리소통망(SNS)으로 걸음 수를 인증하며 ‘서른 살’ 지방의회를 함께 축하했다.   김명선 의장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치분권이라는 공통의 배를 타고 있다”며 “오늘 걷기 챌린지 행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자인 도민이 더 많은 자치분권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거리는 두되 마음만큼은 하나 되고 상생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해 충남의 자치분권 꽃을 활짝 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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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아산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 8일간 의정활동 돌입
    아산시의회가 지난 5월 11일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 제229회 임시회가 5월 11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각종 안건 등 총 22건을 심사 의결하며, 본예산 1조 900억원보다 3천681억원(33.7%) 증가한 1조 4천58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황재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시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 백신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방역정책과 아산시 보건행정에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불안감이 없도록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홀하거나, 관행적인 예산안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맹의석 의원의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 심상복 의원의 ‘누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인가요?’, 김수영 의원의 ‘환경에 대한 행정의 역할’, 조미경 의원의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및 버스승강장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현안 문제에 대하여 4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 회의에서는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임시회 둘째 날인 12일은 상임위원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제2차 본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2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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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청원 성명
    충남 아산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은 11일 대통령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 아산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은 11일 대통령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 힘 의원들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증가 및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반도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데 이어,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냉전상태에 돌입하면서 미국의 제재가 가시화 됨과 동시에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독식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투자 결정 시기와 공급망 구축에 실패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인 우리 아산시도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위치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을 영유하고 있어 아산시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저성장의 기조에서도 2019년 10월 10일에 삼성디스플레이 13조 1천억 투자를 발표함에, 시민들은 아산시 경제부흥을 기대하였으나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으로 인한 정책결정이 늦어지며 투자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선택이며, 국익의 가치는 사면을 반대하는 모든 이유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포용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한다”면서 성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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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김명숙 충남도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패 받아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11일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 절차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윤광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11일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 절차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윤광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영농활동 중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 폐농약류는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또는 방치돼 환경오염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관련 교육을 시행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폐농약류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 수거함 제작·보급 등 사용자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 도내 폐농약류 보관 시설과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원이 편성돼 도내 15개 시·군에 수거함 및 잔류폐농약 처리비 지원, 잔류 폐농약 배출 홍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업인 안전 도모 등 농업환경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고 현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2019년부터 정부의 PLS로 인해 먹거리농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된 만큼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더 고마운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업과 농촌정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적과 대안을 병행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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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오인철 도의원 “충남교육청 스쿨넷 사업 공고 다시 해야”
    오인철 의원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충남도교육청의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8월 3단계 사업이 끝나고 오는 9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179억 원 규모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포함한 ‘추가 제안’ 평가항목도 제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하도급 금지 규격’과 통신사 직접 고용, 평가항목에 ‘추가 제안’ 내용을 포함해 공고를 다시 내야 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 불허’ 답변의 이행과 좋은 일자리 창출 촉구   오 의원에 따르면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은 사업자가 5년간 학교와 교육시설 등에 인터넷 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U+ 등 대기업 통신 3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를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조달청 사전 협의 결과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아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은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정작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넷 사업의 직영 범위, 즉 하도급 금지 범위는 통신관로 공사와 광케이블 포설, 충남교육청 교육정보원과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전산 장비의 설치와 하자보수, 정보원 상주 인력 등이 있다.   인력과 장비 관리 등에 투입될 예산이 막대한 만큼 하도급 금지 조항을 제외한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오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공문서인 서면답변서 내용처럼 ‘하도급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공고해야 한다”며 “사업을 수주한 통신사는 계약기간 5년간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해 충남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충남교육청은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통해 통신사의 직접 고용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가 제안’ 평가항목 배제로 충남교육청 이익 포기 및 혈세 낭비   오 의원은 또 충남교육청이 ‘추가 제안’ 평가항목을 배제해 재량권을 포기하고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제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항목이다. 충남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을 제안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조달청에 ‘평가대행 평가항목 반영’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에 무리한 요구사항인 추가 제안을 회신받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고 오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나 같은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 사업인 데다 조달청에 동일하게 평가대행을 요청한 타 시도교육청은 ‘기타’ 또는 ‘추가 제안’을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오 의원이 각 교육청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확인한 결과 인천교육청은 2점을, 광주교육청은 5점을 추가 제안 평가항목 점수로 포함했다. 충남교육청보다 늦게 입찰공고를 낸 경북교육청도 기타 제안 평가항목으로 5점을 반영했다.   오 의원은 “같은 사업에 동일하게 평가대행을 요청했음에도 충남교육청만 교육감 재량권을 포기한 채 조달청의 권한을 남용한 삭제 의견에 따라 ‘추가 제안’을 평가항목에서 뺐다”며 “혈세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남교육감은 입찰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입찰공고의 중요한 조건인 ‘하도급 금지’와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 반영된 ‘추가 제안’을 포함시켜 입찰 공고(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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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태안군의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신설해야!
    7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모습.   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제278회 임시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신설 건의안’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을 의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7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태안사무소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많은 농업인구에도 불구하고 농관원 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도내 15개 지자체 중 규모가 작은 계룡시를 제외하면 농관원 사무실이 없는 지자체는 태안군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부디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정부가 태안군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살펴 지역 농업인들이 보다 편안히 정부기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을 통해 지난달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오만하고 독단적인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반인륜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갖고,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더불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는 관내 주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현지답사에서는 신경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 전원이 10일부터 이틀간 만리포 전망대와 안흥진성 종합정비사업지, 해양치유센터 사업지, B지구 간척지 등 총 16개소를 돌아볼 예정이다.    현지답사에 이어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 의원)에서는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낙문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이 심사되며,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 의원)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신경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지답사와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아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태안군의회가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2021년 의원국외여비로 책정된 예산 전액을 일괄 반납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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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8
  • 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
       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은 4일 제24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최대 피해계층인 많은 소상공인이 휴폐업 상태에서 생활 빈곤에 허덕이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나 충남도, 천안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소상공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시만의 실효성 있는 시책을 통해 지역 풀뿌리 경제가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소상공인 가공식품 판매 기회를 줄 것 ▲천안시 온라인 로컬푸드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 할 것을 행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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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홍재표 충남도의원, 태안 교직원 관사 건립 노력 결실
    홍재표 의원   태안지역 교직원을 위한 원룸형 공동관사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태안지역 교직원 인력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의회 홍재표(태안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안지역 숙원사업인 ‘교직원 공동관사 건립’이 확정되어 2021년도 127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태안군 교직원 공동관사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사가 10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 관사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세대별 2인 거주에 따른 불편으로 작은 방(면적 약12㎡) 입주를 기피, 교직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따라 대체 관사 건립이 절실했다.   홍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교직원 등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선도하는 동시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고충을 해소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야말로 교직원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태안 군민이 충족하는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새롭게 조성하는 공동관사는 원룸형 연립주택 8층, 80실 규모,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 2023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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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시정질문 통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 촉구
      이종담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의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30일, 이종담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한 천안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종담 의원은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12경중 제1경 일 만큼 천안시의 역사와 도시 상징과도 같은 삼거리공원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음을 언급하며 시장이 바뀐 후 총사업비 674억원에서 199억이 삭감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경 1.5km 이내 분수대가 있다는 이유로 삼거리공원에 계획됐던 분수대 설치 계획을 취소하는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임을 강조하며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의 원안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시정질문 중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 의원은 오늘 시정 질의한 사항 외에도 『천안흥타령춤축제 지역경제 유발효과 분석』,『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시장공약사업』,『국비확보계획』, 『 현수막 게첩 관련』,『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천안시 빈집 실태』,『 천안 로컬푸드 현황』,『청사이전을 통한 시민편의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 자전거 활성화 추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건설』,『 공영주차장 조성』,『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지역특화작목 육성』, 『도신농업 육성 기반조성』, 『스마트 농업 육성』,『특별회계 프로그램 기능개선 관련』,『공직자 투기관련』,『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현황,『코로나19 관련』에 대해 관계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추진 내역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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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금산군의회, 2021년 제1회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금산군의회는 지난 29일 3층 간담회장에서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안기전)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29일 3층 간담회장에서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안기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상반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하반기 의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기전 의장을 포함한 5명의 금산군의회 의원과 민간자문위원 6명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1년 금산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예방접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안기전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상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경청하여 군민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2019년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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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 시정질문 통해 ‘천안12경 변경’, ‘공원조성계획‘ 등 확인
    김선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의 시정질문 셋째 날인 29일, 김선태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선태 의원은 『천안12경 변경』,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제1경 삼거리 공원부터 제12경 천호지 야경까지 사진을 제시하며 김 의원이 4년전부터 주장한 천안12경 변경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조형물은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경인 삼거리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고자 하는 명품화사업에서 물놀이시설을 없애는 등 사업을 축소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하며 천안삼거리가 천안관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거리공원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중복투자다 과잉투자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봐야한다고 언급하며 동남구와 서북구의 균형발전이 꼭 이루어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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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충남도의회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밑그림 그린다”
    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29일 아산 소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발굴 연구에 돌입했다.   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29일 아산 소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남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발굴과 가치기반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연(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정병기(천안3·더불어민주당)·유병국(천안10·더불어민주당)·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 및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회원들은 이날 진종헌 공주대 교수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과 담론’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 관계자는 연구모임 결과물이 향후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구활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연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 국가시책화로 실현할 수 있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충남형 정책을 발굴해내겠다”면서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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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김영권 충남도의원,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위해 동분서주
    한국농어촌공사 면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상습가뭄과 침수피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양일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국회의원과 아산 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과 공주 탄천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아산 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은 도고면, 송악면, 배방읍 일원에 양수장 2개와 용수로 3조(13.64㎞)를 설치해 삽교호 수원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17년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공주 탄천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탄천면 일원에 양수장 2개와 용수로 6.4㎞, 송수로 21.9㎞를 건설해 금강의 여유 수원을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각각 483억 원과 4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첫날 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안중식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농식품부에 해당 사업 건의를 요청했다.   이튿날에는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과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온과 같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등 예상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도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와 도, 시군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어 의원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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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태안군의회, 보육환경 개선에 한 목소리!
    27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태안군 보육정책 관련 토론회’ 모습.   제8대 태안군의회가 태안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4월 27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신경철 의장 등 군의원 7명과 학부모 대표, 태안군 어린이집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보육 정책 진단과 발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시기임을 감안하여 최소인원만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지역 내 유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상황에서 보육실태를 점검하고 일선현장에 있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되었다.    토론회 중 학부모 대표들은 어린이집의 높은 보육서비스 품질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금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학부모 부담금 문제에 코로나19의 장기화까지 겹쳐 원아등록율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들이 점차 폐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정책 수립 및 추진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경감과 권리 보장 △보육정책 관련 군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태안군의회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연합회 측의 고충과 의견에 공감하며, 다른 현안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오늘 나온 의견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앞으로의 보육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철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동보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집행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민관정이 합심하여 태안지역에 맞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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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 단기 4354년 어천절 대제 ‘아헌(亞獻)’
    26일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이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에서 열린 단기 4354년 어천절 대제·제향행사에 아헌관으로 참여했다.(좌측에서 다섯 번째)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에서 열린 단기 4354년 어천절 대제·제향행사에서 참여했다.    어천절은 ‘단군왕검이 세사(世事)를 마치고 승천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써,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민·관 합동으로 이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최기정 의원은 전통 제례의 순서인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중 아헌관으로 참여해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최 의원은 “일제강점기 훼손된 국민정신을 순화하고 뿌리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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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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