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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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난 7일 동시에 세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당진시가 8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김홍장 시장은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중 2명이 당진전통시장 내 판매점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발 비행기를 타고 5일 오전 8시 40분에 인천공항에 입국한 이들은 공항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12시 30분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KTX, 콜밴을 이용해 오후 3시 30분 당진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4시 43분경 1번과 2번 확진자는 동일 원룸 거주자인 지인과 함께 당진전통시장 내 위치한 생필품 판매점을 들러 약 10분 정도 머물렀다.    김 시장은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총 2명으로 전통시장에 함께 동행한 지인과 시장 내 판매업소의 계산원으로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8일 오전 확인됐으며, 확진자와 같은 건물에 주거하는 카자흐스탄인 3명과 건물 임대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또한 음성”이라고 전했다.    확진자들은 7일 보건소 음압 구급차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으며, 당진시보건소는 확진자 숙소와 이동동선 전체에 대해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김 시장은 “발표내용은 확진자의 진술과 신용카드 내역, CCTV를 바탕으로 역학조사관에 의해 분석된 사항이라며 추후 추가로 파악되는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7월 8일 자정까지 당진전통시장 운영을 일시중지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6월 30일 개정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에 의거,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동 동선을 비공개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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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예산군, 충남도청 소재지 삽교읍 인구 1만명 돌파!
       예산군 삽교읍 인구가 1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자리한 삽교읍의 인구는 지난 2017년 12월 7775명까지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20년 6월말 현재 1만명을 돌파했다.    삽교읍의 인구 증가는 내포신도시 내 교통, 일자리, 편의시설, 주거 등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건설이 활력을 띄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상반기 내포신도시 삽교읍 지역에 LH공공임대 시현마을아파트 854세대를 준공했으며, 하반기에도 혁신도시 지정 공식화 등 분양여건 개선에 발맞춰 대방아파트 868세대, 도나우타운 1·2차 552세대, 이지더원2차 817세대, 중흥건설 112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삽교읍 인구 1만명 돌파를 기점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에도 사활을 걸며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1일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개정 조례는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광, 문화, 의료산업 등 투자금액이 15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30인 이상 법인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군은 이번 개정 조례로 대규모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고용, 생산, 인구증가 확산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둬 내포신도시는 물론 군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및 음악분수 가동을 통해 전국적인 산업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군은 관광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으며,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삽교읍 인구 1만명 시대 개막은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의 발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며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예산군 원도심 등 전 지역의 고른 발전과 산업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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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보령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보령시는 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81개 업체가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자산 등 14개이다.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 조사로 실시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호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조사(인터넷조사, e-mail, Fax 등)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상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응답자는 조사원증을 통해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한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그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병윤 문화새마을과장은 “조사 기간 중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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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태안군, ‘모두가 안전한 태안’ 여름철 종합 안전대책 마련 총력!
    안전총괄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허복구 안전총괄과장이 여름철 종합 안전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태안군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와 함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의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안전총괄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해수욕장 안전관리’라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다함께 지키고 누리는 더 안전한 태안’이라는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표준화된 재난상황 대응계획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정립을 위해 △대응계획수립(여름철 대책기간 5.15.~10.15.) △상황발생 대비 기능별 임무ㆍ역할 명확화(신속한 상황판단회의ㆍ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기능반별 임무 및 역할 숙지)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폭염대비 태스크포스팀 구성)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가입조건 등에 따라 최대 92% 보험료 보조) △군민안전보험 확대(보장금액 최대 2천만 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군민 밀착ㆍ예방중심의 안전홍보로 △재난문자서비스 확대실시(지난 1월 대비 346% 증가한 1만 3,814명 대상)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활용 효율적 재난 관리(자동음성통보시스템ㆍ재난영상감시시스템ㆍ재해문자전광판 등 101개소) △생활 속 안전문화의식 확산 홍보(현수막ㆍ군 홈페이지ㆍ SNS 등)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만리포해수욕장 드라이브스루 발열체크 모습   더불어 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우선, 해수욕장 안전 관리 인력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우수 안전관리요원 선발(140명, 수영실기평가실시ㆍ투입 전 전문교육 이수) △각 욕장별 안전관리 요원 중 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복무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삼봉ㆍ구례포ㆍ신두리해수욕장에 감시탑을 신규 설치하고, 28개 해수욕장에 701개의 부표(야간LED부표 40개 포함)와 4개소(만리포ㆍ꽃지ㆍ몽산포ㆍ신두리해수욕장)에 임시계류장인 ‘폰툰’을 설치했으며, 수상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를 각각 7대씩 추가 구입하는 등 안전 관리 시설 및 장비를 확충했다.   특히, 해수욕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자(주4회) 및 욕장 내 자동음성 방송(1일 4회)을 통한 예방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리포와 몽산포해수욕장 진입로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발열체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해수욕장의 음식점ㆍ편의점ㆍ카페ㆍ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현장 홍보 및 계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군은 안전관리요원ㆍ민간구조대ㆍ유관기관과의 빈틈없는 협업체계 구축으로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해수욕장 인명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허구복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힘쓰겠다”며 “더불어 인적자원 및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ㆍ운영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지속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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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당진시, 건설도시국 정례브리핑 개최
       당진시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4차 시정 정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정비계획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전체 3만1015필지 중 연속지적도 불일치, 재산관리부서 변경, 지목변경, 용도폐지, 무단점유 등 1만3057필지를 정비 할 계획”이라며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무단점유 해소로 국·공유재산의 유상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세외수입의 증대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에 선정된 당진1·2동이 추진 중이며, 2단계 합덕읍 운산리, 신평면 거산리 일원, 3단계 면천면,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하는 원도심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자원 활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로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최 국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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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Next Normal 시대 산업기술 전략 방향 특강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노근호)은 기관의 미래 역량강화를 위해 7월 7일 과기원 중회의실에서 나경환 단국대 부총장을 초청하여‘Next Normal 시대 산업기술 전략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나경환 부총장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을 맡아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및 전략수립, R&D 투자방향 설정 등 정부 R&D 성과 제고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경환 부총장은 강연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외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도 이에 대비해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그것은 곧 기관의 주도적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통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략적이고 유연한 혁신 시스템 정립을 위해 ▲iPIE 시스템(산업기술정책·투자 기획조정)을 통한 전략성 강화 ▲Next Normal 시대의 새로운 R&D 시스템 제안 ▲자기주도형 지역혁신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노근호 과기원장은 “이번 강연은 앞으로 충북과기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시해주었다.”라며“이번 특강을 계기로 충북과기원 직원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걸맞은 직원으로서 자세를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북과기원은 연말까지 매월 외부인사 초청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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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코로나19 심리건강 지키기! 집콕모드 심리검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김동환)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충북 내 청소년의 심리건강과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고자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1일 집콕모드 심리검사가 시작되었으며 31일까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충북 도내 14세 ~ 19세의 청소년이며 온라인으로 심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동환 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원내에서 준비한 온라인 심리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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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경제적 위기 몰린 자살고위험자 지원 맞손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고통을 호소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선다.    최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천안지부,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자살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중 50.9%가 30∼50대이며 대부분의 자살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맺고, 도의 자살예방 정책 기조에 맞춰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자살고위험자가 신용 회복 및 서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는 등 체계를 마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자살고위험자나 중독자 발견 시 센터로 적극 연계하고, 연계 대상자를 위한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각 기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신용 회복 및 서민 금융 지원 제도 교육 등 상호 교육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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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서산시, 중·고등학교 CCTV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학교 주변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난 6일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관내 서령중, 서산여중, 대산고 등 총 14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CCTV 105대를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연결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학교 주변 및 교내 운동장, 건물 뒤 같은 안전취약구역과 방과 후 등 안전취약시간대에 CCTV를 집중 관제해 중·고등학생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필요시 112·119 긴급신고 및 영상자료를 제공케 된다.   이를 통해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등·하굣길 등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 관내 모든 학교의 CCTV를 연결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신속히 협의해나가겠다”며“아이들이 생활하기 안전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기존 관내 초등학교 29개교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보호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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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당진시, 건설도시국 정례브리핑 개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 주요사업 설명
    건설도시국 소관 정례 브리핑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동석 국장이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당진시 건설도시국 소관 정례 브리핑이 지난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렸다.   이날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정비계획,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최 국장은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전체 3만1015필지 중 연속지적도 불일치, 재산관리부서 변경, 지목변경, 용도폐지, 무단점유 등 1만3057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무단점유 해소로 국·공유재산의 유상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세외수입의 증대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실시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늘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 국장은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전부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비해, 시는 초등학교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를 만나는 지점인 약 130m까지의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답변했다.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이 당진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공모 위주로 진행된다. 현재 공모에 선정된 당진1·2동이 추진 중이며, 2단계 합덕읍 운산리, 신평면 거산리 일원, 3단계 면천면,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청사를 철거하고 도심광장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원도심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업추친에 어려움은 없었으며, 구 군청사의 원도심을 활성화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비해,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은 60억 원의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확보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이다”고 답변했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하는 원도심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자원 활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동석 국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고 하면서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실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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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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