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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모범적인 지방의회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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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공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종운 의장이 제232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날 이종운 의장(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해, 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룡, 이맹석 의원을 선출했다. 또 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맹석, 김황년, 신익준, 이태훈, 윤흥수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상호협력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업무를 추진한다”라며 “하지만 이 기관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운명공동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는 사소한 감정과 권위적인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해다”면서 “이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원의 겸직금지, 표결기록 및 정보공개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높여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좌측)과 이순종 부시장(우측)이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창선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머지않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므로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 김경수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에서 공주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장은 이러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권한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달희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에서 위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며 “또한 위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에 관해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정종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정종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관해 “지난 2022년 1월 5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5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에서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박기영 부의장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기영 부의장(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관해 “본 개정 조례안에서 공주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2023년 12월31일까지) 중인 공주문화예술촌의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건구)은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서 “본 개정 조례안에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에 따라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공주시 축제에 ‘옥룡동 효 문화축제’를 신설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확산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 등이 제출됐다. 이날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질문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
이종운 의장이 제1차 본회의 산회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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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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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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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그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제보 내용을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에 올리거나 현장 접수 또는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기록담당), 팩스(044-300-7219)로 전송하면 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접수한 총 16건의 시민제보 가운데 ▴가득초 승하차 회차 구간 조성 ▴가득초 엘리베이터 운영 현황 파악 ▴교복선정 과정 시 수요자 참여 확대 방안 ▴여민전 지급 관련 제도개선 요구 ▴위탁단체 근무자 근무실태 확인 및 감독 강화 등 총 5건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상시 시민제보의 취지는 열린 자세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다”며 “시민제보를 적극 검토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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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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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협력기업 ESG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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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협력 중소기업의 ESG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두 달간 기계, 전기·전자, 건설, 화학 분야 등 주요 협력사 30곳을 선정해 ESG 전문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ESG 평가와 교육,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협력사의 ESG경영 수준을 진단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분석과 평가에 따르면 30개 협력사의 ESG 대응수준은 ‘보통’ 또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개 협력사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인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ESG 경영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3개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인권 및 노동(S)’ 분야는 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E)’과 ‘지배구조(G)’ 분야 경영 수준은 평균에 못 미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컨설팅과 더불어 개선과제가 주어졌고, 평가과정에서 적극적인 ESG경영 도입의지를 보여준 협력사에게는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을 실시했다. 상위 5개사에게는 ESG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했고, 평가에 참여한 기업 전체에 인센티브로 신용평가를 1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협력사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주어진 개선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연중 재평가 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 ESG 역량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설비교체, ISO인증획득 등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마이크로텍코리아의 이은주 대표는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ESG경영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했지만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회사의 ESG경영 수준을 알게 됐다”며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ESG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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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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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의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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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은 18일 본회의장에서‘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면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11만 공주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장애인가족 여러분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전한 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날이 갈수록 상가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어 크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향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선거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하여 선거가 끝날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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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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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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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은 18일 본회의에서 이창선 의원의‘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부의안건 상정 및 제안설명이 있고, 21일 10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14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1건을 심사하며, 계속해서 16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등 2건의 심사를 진행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5일간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종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령층 등 고위험 인구비중이 높은 우리시는 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와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조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료의원들에게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인만큼 상정된 안건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으며,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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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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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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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6일(수) 202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청 전진석 부교육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을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과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조치, 고위험군 학생 위기관리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관련 단체 구성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도내 학교폭력 실태와 그에 대응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사안 처리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수립한 ‘2022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심의하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피·가해학생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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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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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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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 20.부터 시작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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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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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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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6일(수) 세종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교육부, 5개 시·도교육청(충남, 인천, 전남, 경북, 경남)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협약은 수산계 고교생의 승선실습 안전 확보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향후 해양수산부에서는 공동실습선 건조비의 50%를 부담하고 각 교육청은 건조비의 50%와 선박건조 후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게 된다.
공동실습선 건조는 각 시·도 해양계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 노후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실습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습교육의 질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420억 원이 투입되며, 4년에 거쳐 2,500톤급(120명 승선 실습) 대형선박 1척을 건조하게 된다.
공동실습선 건조를 완료하면 전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공동 홍보활동 ▲학교 자체 홍보 시 승선체험활용 등을 추진하게 되며, 수산 후계인력 양성에 필요한 공동 활동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산 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여 이 사업의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해 ▲2023년 16.4억 ▲2024년 16.4억 ▲2025년 8.2억으로 총 41억 원을 공동투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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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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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새학기 맞이 학교 방역 준비상황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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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주간 학교 집중방역 기간(2.14~3.11)을 운영할 것을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새학기 정상등교를 위한 학교 방역 준비상황 파악을 위해 16일(수)부터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체계 점검 ▲방역물품 비축 현황과 부족 시 추가 확보 방안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방안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 ▲방역 전담인력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청은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으로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학교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학생 50명 이상 보건교사 미배치교와 600명 이상~1,000명 미만 학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호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일괄 구입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배부하고, 학교 내 확진자 집단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이동식 PCR 검사소를 운영한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은 “새학기 학생들의 정상등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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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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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연합회 임원단·지역 회장단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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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서는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통해 개인·집단상담을 운영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손길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업무공유를 위하여 지역별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17일(목)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합회 임원단·지역 회장단 17명이 참여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지난 2021년 12월에 새로 취임한 김병덕 회장을 비롯한 신임 연합회 임원단과 지역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2022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계획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회칙 ▲지역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현황 등을 공유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는 신임 연합회 임원단·지역 회장단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공동체와 학생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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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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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2년 주민참여예산 307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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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7일(목) 보령시 소재 충남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반영 결과와 효율적 사업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본예산 반영결과 확인 ▲금년도 학생·학부모·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심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역별 교육재정설명회 일정, 설문조사 실시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위원의 전문 역량 강화 연수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확대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원격수업 장비 지원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지원 강화 등 37건, 307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사업을 공모한 결과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 속 예술여행 ▲전통(민속)놀이 활동 지원 ▲지역과 연계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체험 ▲꿈자람 행복키움 교실 등 39개 사업, 30억 9천만 원을 반영하여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집행된다.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공모사업의 총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지역별 학생수 비율을 고려해 최저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지원되며, 공립유치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단순 교육시설 개선이 아닌 미래 학교 자율교육과정 지원에 초점을 두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공모사업을 접수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들락날락’과 연계, 교육 영상과 광고지 제작 배포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충남교육의 예산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지혜를 모아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미래교육에 우선되어야 할 분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미래를, 아이를, 주민을 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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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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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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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2월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출무일을 가졌다.
최창용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의원님들이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시민의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검사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해결되지 않은 현안 과제가 있으면 서로 협력하여 수시로 함께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최 의장의 모두발언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부의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당진시 보훈회관 관리위탁 계획, 광복탑 건립 계획 ▲ 자치행정과 소관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 감염병관리과 소관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 축산지원과 소관의 합덕 산란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편성 보고 등 4개 부서 5건이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당면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효율적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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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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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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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은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뜻깊다.”며, “탄소중립 2050과 같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런 자리를 통해 천안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나가야 할 일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행정 내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메타거버넌스 기구(지속위) 구축 ▲의회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지속가능성 원칙에 입각한 주요 시정 심의 및 감사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김선홍 의원, 김우수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천안시의 대응 과제, ▲지방의회의 역할,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과제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인 김선홍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우리 천안이 미래세대도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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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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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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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원 위원장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논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원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공동발의한 박영자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질문 및 토론을 하고 표결을 진행해 ‘동 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영자 부위원장이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영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위원장이 이날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본 규칙’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논산시의회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본 규칙’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조례 제·개정안 입안 및 예·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된 의정자료 제공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연구 및 제공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본 규칙안’의 신설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36조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처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라며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와 관련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36조에 의하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이들을 일반 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도의 경우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에는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계천 위원이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갈등 없이 업무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잘 조절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동 규칙안’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문 및 토론과 표결이 이어졌다.
이계천 위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동 규칙안’에서 ‘정책지원관’을 임명하게 됐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책지원관’에 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 임명되는 공무원인 만큼, 이들과 기존 3명의 전문위원이 갈등 없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잘 조절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조배식 위원이 의회직을 선발하여 직원의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여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배식 위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동 규칙안’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하지만 의회직을 독자적으로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고 이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것이 완전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최정숙 위원이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최정숙 위원(국민의힘, 라 선거구)은 “‘동 규칙안’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은 전공과 학력 등의 조건으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잘 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원 위원장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원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의회가 가지게 됐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규칙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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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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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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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성격이 비슷한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의간담회를 지난 2월 14일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부 개정안 발의 이전에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가진 자리로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 업무담당자, 영양교사 회장, 당진학부모회, 시민단체, 농민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 만드는 발걸음을 떼었다.
당진시의회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 이전에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들과의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은 다음 2월 18일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2차로 실무협의 간담회를 가진 후 3월 중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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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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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차시장 개척 위한 과제발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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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래차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도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뭉쳤다.
‘충남 미래차 산업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15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도내 자동차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 대표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맡았고,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의원과 자동차 관련 기업인,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이날 발족식 직후 가진 첫 회의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정도현 연구전략본부장의 ‘미래자동차 동향분석을 통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주제발표 청취와 토론을 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도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품기업의 67.2% 악화되고 있고, 2019년 부품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은 0.98%로 부품기업의 81.8%가 미래차 사업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자동차(부품) 사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고,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과제 발굴과 정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한일 의원은 “자동차 부품사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래차 신시장 선점 방안, 수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친환경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선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도내 자동차 부품사업 전환 촉진을 위해 9개 사업에 420억 원을 투입,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미래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도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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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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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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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울산대학교 조형제 교수, (사)지역경제와 고용 김기덕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팀장과 대전고용노동청 김경민 과장, 금속노련 충남세종본부 장재성 의장,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충남도 이원복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에서 진행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현재의 일자리가 기후위기 및 그로 인한 산업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변한 만큼 노동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지원 정책 시 ▲전환 관련 재교육 및 재취업 등 취창업 지원이 7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환 관련 교육훈련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73.3점으로 나타난 만큼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형제 교수가 ‘미래자동차시대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을 주제로, 김기덕 이사가 ‘충남지역 4차산업 대비 중장년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울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비중이 45%를 넘어가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 10만명이 무너졌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우리 충남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이 된 상황인 만큼, 노동전환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 충남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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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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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시와 지방자치 발전 이끌 대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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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논산시의회 제231회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본선 의장이 제231회 새해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논산시의회가 제231회 새해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논산시의회는 이날 제2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경선, 조배식 의원을 선출했다. 또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논산시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는다.
구본선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개회사에서 “힘차게 닻을 올렸던 제8대 논산시의회의 여정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임기가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본 의장을 포함한 12명의 의원 모두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 행복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시민께서 보내주신 진심 어린 응원과 충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에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듣겠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지난 4년간 쌓아 올린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논산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산시의회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본선 의장이 ‘우리 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이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구본선 의장이 이날 ‘우리 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서 ‘논산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며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약 5만5000명이고 우리 지역도 1일 신규 확진자가 100여 명이나 된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농업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기 침체로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져 자본의 흐름과 유통의 불균형, 점포 등의 영업시간과 인원수의 제한으로 시민 대다수가 힘들게 지내고 있다. 신년 들어서는 동절기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구정인 명절에 가계비용을 많이 지출하여 모든 가정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시기다”라며 “또 신학기 개학을 눈앞에 두고 있어 가계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난 2021년 마련한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근거하여, 지금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논산시민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총 118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 재원 마련은 이번 정부의 약 3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입의 증가로 추가교부세분의 세입과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예상되며, 이를 미리 가용예산으로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구 의장은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누적된 피로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논산시민 모두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안정감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계천 부의장이 제1차 본회의 산회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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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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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호서대, 창업중심대학 선정 쾌거, 혁신창업의 거점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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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호서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5년간 국비 375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지난 5월 28일 발표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을 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간 창업지원 정책들이 대학 내부 청년에게만 집중돼 대학 밖의 청년들은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점과 창업준비나 초기 단계 중심의 지원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 사업화 지원의 주관기관으로서 창업 확산을 위한 촉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화 자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창업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받는 등 지역 거점 대학이 청년창업의 명실상부한 요람이 되도록 육성될 예정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창업중심대학이 청년 창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 후 데스밸리를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 며 “도약 단계의 기업들이 아산시와 호서대를 중심으로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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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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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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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4일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경제 3주체의 소통 및 국제교류에 기여하고자 소비자우수입법, 베스트대사상, 소비자친화브랜드, 소비자친화기업 부문 등으로 나눠 소비자가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소비자우수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문 의원은 올해 초 대표발의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변하는 금융생태계 속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힘써왔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실태를 고발하거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이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의정활동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초선 의원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동안 의정활동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과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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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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